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18일 5.18국립묘역 입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굴욕외교를 비판하면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전개하는 바람에 노 대통령의 기념식 참가절차에 차질(18분 지연과 후문사용)을 빚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와 수구언론들은 학생들이 외치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일체 외면하면서 갑자기 한통속이 되어 한총련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총련이 한 것은 민족양심을 대변했을 뿐이다. 한총련은 지난 16일에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관련 부쉬 미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각 항의서한을 발표한바 있었다. 한총련은 양국정상들을 향해 <우리민족의 요구와 바램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입장만이 강변된 굴욕적인 성명이다>고 지적하고 <하루빨리 한반도 전쟁음모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하며, 이남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일정 언행들과 한미정상공동성명은 민족양심을 가진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의 방미업적은 부쉬 미정부와 한국내외 수구세력들로부터는 환영의 박수를 받았지만 민족양심을 가진 해 내외 동포들에게는 <비굴한 굴욕외교>라는 지적을 받으며 분노를 갖게 했다.



해 내외 성명들도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통일연대, 참여연대, 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등 학생단체들, 그리고 재일단체 한통련, 재미단체 자주연합 등이 노 대통령의 굴종외교 자세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들을 발표했는가하면 한겨레신문을 비롯하여 민족민주진영의 언론들도 논평과 사설을 통하여 노 대통령의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이른바 참여정부 당국자들은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마치도 성공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선전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18일 광주에서 개최된 5.18기념식 연설을 통해 참여정부가 5.18광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혀 놓고도 5.18항쟁정신을 가장 헌신적으로 실천해 온 한총련을 가리켜 <난동자>라고 운운하면서 처벌하겠다고 발언했다. 노 정권은 지금 5.18 묘역 앞 한총련 시위를 빌미로 또다시 군사정권 시절의 공안정국을 재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조선일보를 비롯하여 족벌언론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청년학생운동과 화물연대 사태에 관련해 노조운동 탄압, 전교조 운동탄압 등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한총련과 화물연대 노조를 <난동자>로 몰아 또다시 탄압한다면 참여정부는 민족양심을 가진 세력들을 배신하는 행위인 동시에 참여정부가 반민족사대매국 정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만천하에 폭로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한총련은 때묻은 여야 정치인들 조직과는 다르다. 한총련은 부정부패와도 관련이 없다. 한총련은 그 어떤 불의와도 인연이 없다. 한총련은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와도 상관이 없다. 한총련은 대한민국 청년학생들의 대표적 단체이며 이들 임원들은 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당선된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귀중한 조직이다. 한총련은 대학생조직이지만 학원의 민주화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실천해 온 보배와 같은 조직이다. 그래서 민족양심을 대변해 온 한총련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남달리 보호받아야 한다.[끝]



2003년 5월19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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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자주성 없는 한미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자주성 회복 없는 한미관계가 이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호혜평등 없는 외교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자주권 없는 한미관계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인 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채 반세기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전시군작전통수권>도 없지만 주한미군들이 한국 국민들을 살해하여도 그것을 집행할 사법권마저 빼앗긴 한심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당국자들은 하나같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애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가련한 처지는 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집권자들의 변함없는 자세들이었다. 이 때문에 부조리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그나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조선)반도의 반 토막이나마 해방지구로 만들어 그 어떤 외세도 간섭할 수 없는 주체사회를 건설해 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북까지 강대국에 굽실거리며 굴욕외교의 길을 걸어 왔다면 우리 민족의 존엄성과 자존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우리 조국이 통일되지 못하고 시련을 겪어 온 것도 남녘사회가 미국의 지배아래 놓여왔기 때문이다. 핵 문제를 포함하여 한(조선)반도에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어 온 것도 남북문제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아시아 패권정책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 핵적인 문제로 다뤄진 이른바 <북핵문제>도 이 문제의 본질이 부쉬 미 정부의 호전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당국자들은 역사적 사실들을 오도하며 왜곡하고 있다.




우리 민족분단사를 돌이켜 보아도 분단의 주범은 외세였다. 일제 36년의 암흑기도 그 출발은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음모(1905년 가쯔라-태프트 밀약)에서 비롯되었다. 8.15이후 분단시대로 접어들어서도 미제는 일제에 복무한 친일무리들을 앞세워 남녘을 식민지화하며 지배해 왔다. 이 때문에 남한 집권자들은 자기 동족을 주 적으로 규정한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외세 지배정책에 복무해 왔다. 현정부도 이 같은 악법을 그대로 둔 채 아직도 한총련 등 해 내외 애국세력들을 이적단체니 반 국가단체로 몰아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의 뿌리는 대부분 제국주의의 지배정책에서 연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사대주의세력은 <한미관계>에서 호혜 평등한 자주적 외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주둔을 애걸하면서 굴욕외교에 의존하여 정치생명을 연명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한 경제정책도 민족경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세계화> 또는 <국제화>라는 미명아래 한결같이 시장개방과 함께 초국자본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살길은 오로지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절감하게 되었다. 자주성 없는 한미관계는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나아갈 진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우리 7천만겨레는 더 이상 외세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제국주의자들이 벌이는 농간에 속아넘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기만적인 한미관계를 청산하여 긴장의 주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잃어버린 주권들을 되찾는 한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끝]



2003년 5월17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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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 대통령의 방미결과를 진단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쉬대통령과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15일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렸다>며 비판적인 논평을 발표해 대조를 보였다. 이 논평을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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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의 군사행동 열어준 한미정상회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린 구걸 방미의 결과



미국을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오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와 한미동맹관계, 경제통상협력 방안 등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미 방미 중에 잇단 친미 발언으로 많은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카드를 이해한다>는 발언을 할 때부터 알아봤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




공동성명에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 <국제적 협력에 기반해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노력해 나간다>며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지만,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데 유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대북봉쇄나 유엔안보리 상정 같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더구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단계적인 접근을 통한 일괄타결이라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우리의 해법과는 현격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또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나 전시작전권 이양 등의 문제는 합의사항에서 완전히 빠짐으로 해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렸다.



이제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어버린 구걸 방미의 결과가 한반도에 가져올 후폭풍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인 행동을 배제한 채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에 대한 침략계획을 포기해야 하며, 북핵협상은 한국의 참여가 전제된 포괄적 다자협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끝>


2003년 5월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