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 칠준



우리는 미국의 본질을 치열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뼈 속 깊이 새겨두는 감수성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군사패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설마"하는 심정을 버리지 못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반전여론이 들끓고, 많은 반전운동가들이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를 감싸고 있는데 설마 그곳을 폭격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국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버렸다며 발가벗어도 미국은 막무가내로 전쟁만을 고집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석유를 차지하며, 군사벨트를 건설하겠다는 욕망을 향해 가고 있다. 우
리를 더 전율케 하는 것은 인권국가라 자임하던 미국과 영국 국민들이 전쟁의 잔혹함을 지켜보면서도 압도적으로 전쟁을 지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이자 교훈이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을 거머쥔 채 안전보장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전쟁의 욕망을 드러내며 북한을 벼랑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설마"하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마저도 정부정책이나 외교전략만을 논할 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반전평화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랫동안 재야단체가 벌여온 소파개정운동이나 반미운동은 촛불추모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여성평화단
체와 인권단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폭을 넓혀왔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데 올로기에 길들여져 왔고, 여전히 미국을 제국주의라 말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낡은 법제가 우릴 가로막고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환상에 젖어 반전을 외치면서도 반미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패배주의에 갇혀서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면서도 파병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린 우리만의 반전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온 국민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남긴 인권침해의 참상을 똑똑히 보게 하고,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게 해야 한다.



노동, 인권, 학생, 여성, 환경 등 각 부분운동의 영역에서 자신의 운동에 터잡은 반미, 반전의 교육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과들을 아울러 모든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하는 반전포럼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온몸으로 전쟁을 막아설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한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경제적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의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라크의 참혹한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칠준 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이며 이글은 인권하루소식 4월8일자에 실린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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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미국정부에 대한 환상을 버릴때 민족문제가 바로 보인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7일 한국정부의 미국정책 의존적 자세들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미공조는 곧 전쟁공조이고 민족공조는 곧 평화공조이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대화도,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남북장관급회담 무기연기를 비롯 파병안 결정, 한미군사훈련 및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벌이는 사대주의적 외교정책자세들을 비판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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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남북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4월7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새정부 출범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장관급회담은 올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통일시대의 전도를 밝혀주는 중요한 회담이었다. 특히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번 회담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케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이번 장관급회담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정부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대화 분위기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했다.



현재 남북대화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에 끌려 다니다가 결국 첫 번째 남북장관급회담을 그르치고 말았다.



왜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하자마자 미국의 음모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맥을 못 추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특검제 수용하였다. 이라크 파병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적극적 태도로 나서더니 그보다 중요한 남북관계의 전도가 달린 특검제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수용되고 말았다.



또한 남북대화를 앞두고 연인원 20 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벌여 북을 자극하더니 결국 이라크 파병까지 결정하였다. 국민들은 전쟁에 떨고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란 사람은 준전시상황인 <워치콘 2>를 발령하였다는 심각한 발언을 내뱉어 놓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실언이라고 어물쩡 넘어가 버렸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고위관료들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온갖 사대주의적 행태를 일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방미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연세대 문정인 교수는 일본 마이니찌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측인사들을 만나 북이 무조건 사찰을 받고 핵개발을 폐기하라는 부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을 자랑처럼 늘어놓았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 결국 북핵문제를 국제문제로 만들어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극하고 전쟁의 명분을 만들려는 미국의 다자간 해법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남북대화가 되겠는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다를 바 없었다. 한미공조가 아닌 평화공조를 펼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화려한 청사진은 결국 말잔치로 끝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가 파병을 대가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담보하였다고 자못 흐뭇해하고 있지만 유엔과 서방열강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침공을 개시한 미국이 지원군 몇 백 명 보내주었다고 우리 정부에 귀를 기울일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전쟁에 미쳐 날뛰는 미국과의 공조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겠다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조말기 봉건통치자들은 일본으로 청나라를 막고, 러시아로 일본을 막고, 청나라로 일본을 막으려다 결국 나라를 말아먹었다. 해방직후 미국이 판치던 유엔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긴 결과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분단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미국도 모자라서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끌어들여 다자간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것부터가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제 민족에게는 총부리를 겨누고 전쟁으로 한 몫 보려는 외세와의 공조로 민족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끌어들여 동학농민항쟁을 진압한 이조 말 봉건통치자들의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사대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민족공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다자간 대화라는 미국의 눈속임에서, 파병을 통해 평화를 구걸하는 노예적 발상에서, 대화를 하자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이율배반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무조건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미공조는 곧 전쟁공조이고 민족공조는 곧 평화공조이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한데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과 공조하여 어떻게 평화를 지켜 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대미의존적 정책에서 벗어나 민족공조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대화도,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정부가 남북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족공조로 자주와 평화를 지키는 해 2003년 4월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