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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는 50년전의 서울이며 내일의 평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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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4-06 00:00 조회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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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창오



부시 대통령이 즐겨 쓰는 표현방법을 정확하게 인용한다면 "폭주하는 제국, 무법자 국가 미국의 불량배 대통령 부시"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의 목소리를 짓밟고 노골적인 침략전쟁에 돌입했다.



부시 대통령은 개전에 즈음하여 이번 전쟁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내용이란 "독재자 후세인을 제거하고 압정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을 해방하며 중동에 민주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통한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 이 말의 기만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지금이야말로 목소리를 높여 호소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세기 전 "해방군"으로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명목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미국이 맨 처음 한 것은 점령군으로서 미군 군정을 선포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해산시킨 것이다. 그리고 고문, 암살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에 의해 "제거"된 것은 김구 선생을 비롯해 많은 독립운동가이며 미국에 의해 수립된 친미정권아래 제거되어야할 일제 협력자가 정권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된 것이다.



그리고 1950년 한반도 전역의 "민주화"를 내걸고 미군이 개입한 한국전쟁의 희생자는 실로 460만명에 이르며 그중 350만명은 비전투 요원, 즉 민간인이다.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 방대한 주한미군은 지금도 한국에 군림하며 미군사령관이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고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무참하게 깔려죽어도 아무도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이 말하는 "해방", 그리고 "민주화"의 정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전 목적을 정확하게 고쳐 말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반미정권 후세인 체제를, 이라크 민중의 희생이 그 얼마나 크다하더라도 상관없이 강대한 군사력으로 이를 타도하고 이라크를 군사점령한 후 부시에 충실한 친미정권을 내세워 석유자원의 보고인 중동지역을 미국이 자유자재로 주무를 수 있는 실질적인 식민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의 본질을 널리 호소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전쟁을 용납한다면 이라크 침략과 똑같은 논리와 행동이 한반도에서 적용될 것이다. 이미 밤낮없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일방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때리기, 북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감정적 보도로 "북한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 조작은 거의 완성의 경지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그간 유엔안보리를 무대로 한 공방을 보면 한일양정부가 제아무리 반대한다하더라도 미국은 평양 폭격을 망설이지 않고 강행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오늘 바그다드는 50년전의 서울이며 내일의 평양인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반전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이 침략전쟁을 하루빨리 끝나게 하고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을 파탄시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큰 행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글은 재일동포 단체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오사카본부 사무국장인 김창오님이 민족시보 4월1일자에 투고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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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4월 2일은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의 국회는 죽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죽어가는 국회에 나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시인했다. 그리고 이날의 국정연설과 함께 노무현이라는 찬란한 희망은 그 빛을 잃었다.



파병에 찬성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한미갈등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 무슨 핑계를 대어도 이것은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범죄행위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팔아먹은 역적질이다.



어제 우리는 백여년 전 강대한 일제에 고개숙이며, 한일합방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떠들었던 친일파들이 되살아나 “국제정치는 현실이며, 미국이 명분에 따라서만 움직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지금 친일파들이 당하는 모습 그대로 몇십년 후에 자신들이 무덤에서 꺼내어져 난도질 당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는 스스로 나약한 존재임을 시인했지만, 그러나 우리 민중은 약하지 않았다.



이번의 파병반대 운동은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으로 촉발된 자주,평화의 정신이 더욱 뜨겁게 우리 가슴속에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민중은 지난 몇일간 사상초유의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를 이끌어내며, 이 땅의 권력층에게 두려운 존재로 자라났다. 파병반대 투쟁에서는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함께 했으며, 제도권내의 개혁파 정치인들까지 함께 손을 잡았다. 특히 노동자들이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을 이끈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대통령에게도 국회에서도 배신당한 민중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우리에게 대등한 한미관계없이 진정한 평화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 민족의 자주를 되찾는 길임을 가르쳐 주었다.



미군장갑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미선이, 효순이와 토마호크 미사일과 경제봉쇄로 죽음을 목전에 둔 이라크의 소녀는 다르지 않다.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떼죽음은 내일 북쪽의 우리 동포에게 벌어질 수 있으며,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 자신도 그 떼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일 국회앞에서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떤 노동자 학생들은 더욱 큰 투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자주와 평화를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수천 수만의 미선이 효순이가 바그다드와 평양, 그리고 서울에서 생겨나는 일을 눈뜨고 지켜볼 수야 없지 않은가.



*이 글은 인터넷 언론 <민중의 소리>가 4월2일자에 발표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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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이라크 파병 안을 철회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줏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인데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좌지우지되어 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통령으로 집권한 인물들이 당선을 조건으로 뒷거래를 해 온데 대한 약속들을 이행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도 진단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최소한 역대 집권자들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주장들이 재야진영 일각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일고있는가 하면 한국을 반세기 이상 지배해 온 미국지배세력들도 노무현 새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 되겠고 미국 당국 측 입장에서 보면 과거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들을 똑바로 봐야한다. 지금은 특히 6.15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21세기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보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그 집합된 힘으로 주변 나라들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 새 정부 당국자들은 또 미 당국자들의 도덕성과 대외정책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미국의 경제가 부쉬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암흑의 수렁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패권주의로 일관해 온 달러화 경제구조에 반발한 나머지 <유러화>구조와 함께 구상무역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년 3천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로 허덕이면서도 군사비예산을 연 4천억 달러로 증액시키는 정책 등으로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시 미 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직인 국제연합기구의 헌장과 그 존엄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추호의 명분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며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한국정부, 그것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인류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익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을 선호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또 부시 미행정부의 실체와 본질을 너무나 모르는 입장과 자세라고 지적한다.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새 정부가 줏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게 된다.


2003.3.26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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