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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이라크 파병 안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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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3-30 00:00 조회1,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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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줏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인데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역대 정권들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서 좌지우지되어 왔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통령으로 집권한 인물들이 당선을 조건으로 뒷거래를 해 온데 대한 약속들을 이행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배신하는 정책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도 진단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최소한 역대 집권자들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주장들이 재야진영 일각에서 하나의 쟁점으로 일고있는가 하면 한국을 반세기 이상 지배해 온 미국지배세력들도 노무현 새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 되겠고 미국 당국 측 입장에서 보면 과거같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들을 똑바로 봐야한다. 지금은 특히 6.15시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21세기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보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모아 그 집합된 힘으로 주변 나라들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 새 정부 당국자들은 또 미 당국자들의 도덕성과 대외정책이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미국의 경제가 부쉬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암흑의 수렁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는 패권주의로 일관해 온 달러화 경제구조에 반발한 나머지 <유러화>구조와 함께 구상무역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경제는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매년 3천억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로 허덕이면서도 군사비예산을 연 4천억 달러로 증액시키는 정책 등으로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부시 미 정부는 또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조직인 국제연합기구의 헌장과 그 존엄성을 위반하면서까지 추호의 명분도 없는 이라크 전쟁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며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비난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침략전쟁에 한국정부, 그것도 <노무현 참여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인류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익차원에서 이라크 파병을 선호한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또 부시 미행정부의 실체와 본질을 너무나 모르는 입장과 자세라고 지적한다.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새 정부가 줏대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게 된다.


2003.3.26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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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생지옥을 ‘해방’으로 강변하는 미국




500만 안팎의 시민이 살고 있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밤중에 불길에 휩싸이면서 생지옥으로 변했다. 미국은 대다수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에 1000여기의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 수도 곳곳에서 밤하늘로 치솟는 붉은 버섯구름은 전쟁의 참상을 실감케 한다. 미국의 이른바 ‘충격과 공포’ 작전이다.



미국은 ‘융단 폭격’ 뒤에 군사시설만 정밀히 조준했다고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미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불기둥 사이로 앰뷸런스가 경보음을 울리며 바삐 오가는 모습도 목격됐다. 생지옥 속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했을 것이다. 유구한 아랍문명이 전시된 바그다드 박물관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저명 학자 100여명이 <인류사적으로 소중한 유물들이 심각한 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문화재 보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그랬다.



문제는 미국의 인식이다. 세계적으로 반전시위가 벌어지고 전쟁의 적법성에 대한 비판이 미국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미국 행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밤중에, 그것도 민간인이 몰려 사는 바그다드에 폭탄을 우박처럼 쏟아부은 뒤,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버젓이 “지금 이라크의 해방을 진행 중”이라고 ‘공언’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라크가 이웃나라들을 위협하기 위해 대량파괴 무기들을 더는 개발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말끝마다 강조해온 대량살상과 파괴는 지금 ‘해방’ 중이라고 주장하는 이라크에서 바로 미국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이 객관적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해방 전쟁’의 허구성은 미국 전역에서 반전시위가 연일 확산되고 있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에서는 경찰과 충돌해 시위자 수천명이 체포되었다. 시위에 참가한 한 미국인은 “부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타국을 침략하며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애국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지 부시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야만’의 본질을 미국인 스스로 깨우쳐 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주권국의 수도에 미사일을 퍼부어 불바다로 만들면서 ‘이라크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고 강변하는 미국의 오만은 세계 곳곳에서 나날이 번져가는 반전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해준다. 그런데도 그 야만의 전쟁에 굳이 이 땅의 젊은이들을 파병하는 동의안을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은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가 국회에 낸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민주당과 한나라당 두루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반전여론 앞에 겸허하길 촉구한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이 3월22일자에 발표한 사설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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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국은 21세기 최악의 비민주국가




미국 부쉬 정권이 19일 또다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개시했다. 첫날 하루 미국이 이라크 주요건물에 공격한 미사일 발사는 60발로 밝혀졌다. 미 주류언론들은 이러한 침략행위가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가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미국에 비해 아주 작은 나라를 다른 나라들의 힘까지 빌려 일방적으로 침략을 단행하면서도 이것을 마치도 쌍방간의 <전쟁>처럼 홍보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쉬 미대통령은 국제연합 회원국이며 주권국인 한 나라인 이라크를 국제연합 상임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지도자인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향해 <48시간 내 이라크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부쉬 미 대통령은 초보적인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자본주의 기초마저 무시하면서 다른 나라 영토에 적법한 근거 없이 침략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말하는 사유재산의 침해이며 동시에 사생활 침범이기도 하다.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구체적으로 유린하는 범죄행위로서 이는 <국제전범국>에 해당된다.



지금 지구촌 대부분 나라들은 부쉬 미정부의 이러한 침략행위를 규탄하며 반전평화시위의 불길을 확산시키고 있다. 미국 시민들의 반전평화시위도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가 하면 그 일각에서는 부쉬를 탄핵하자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 미국 양심인들은 부쉬 미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다른 나라 대통령을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48시간 내에 망명하라고 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 침략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를 가리켜 <제2의 히틀러>라고 규탄하는 경우들도 보게된다. 그래서인지 미국 지성인들은 부쉬 미대통령이야 말로 미국을 21세기 최악의 비민주국가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칸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대량 학살한 사건이외에도 건국이래 지난 2백여 년 동안 지구촌 곳곳을 돌아다니며 남의 나라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횟수가 1백50여 차례나 된다고 지적 받고 있다. 그중 부쉬 현정권이 전개해 온 대 내외정책들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미국 내 민주화 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최악으로 개정된 <이민법>과 함께 요즘 미국 내 민권운동가에서 심각히 논쟁중인 이른바 <애국법>등이 바로 부쉬 미정부 등장과 함께 만들어 진 악법들이다.



미국이 이대로 가면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며 끝내는 패망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부쉬 정부가 테러를 막는다는 구실로 아프간에 이어 이라크를 일방적으로 침략하고 있으나 그 후유증은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사는 길은 정치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사회각계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대 내외 정책을 진정으로 민주화하는 입장과 자세로 전환하는 일이다. 이것만이 미국이 테러를 막는 길이며 미래를 보장받는 길이다.[끝]



2003.3.20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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