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자국민과 세계를 향한 연설을 통해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게 48시간 안에 이라크를 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보내고 그 후 언제라도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세계가 ‘평화와 번영의 21세기’ 도래를 축하한지 4년이 채 안돼, 부도덕하고도 야만적인 전쟁을 맞게 되었다.



세상에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있을까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라크에서는 1991년 걸프전 이후에도 계속된 경제제재로 수십만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갔다. 그런 나라로부터 초강대국 미국이 안전을 위협받아 방어 차원의 선제공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을 향해 ‘침략국’이라고 규탄하는 세계의 반전 목소리와, 이라크 침공이 ‘평화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는 교황청의 경고는 바로 미국의 침공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잘 드러내준다.



이런 사태의 한 가운데에는 광신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와 군산복합체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라크의 거대한 석유 자원에 대한 탐욕에 눈이 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다. 자신이 퍼부을 엄청난 폭탄에 속수무책으로 무고한 죽음을 당할 이라크 국민들에게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부시 대통령의 정신상태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가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전률이 느껴진다.



미국은 이라크 침공으로 미국 자신이 쌓아온 도덕성을 송두리채 무너뜨리고, 역사와 문명의 진전을 뒤집어놓고 있다. 오로지 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는 야만적인 정글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부도덕한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나라들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은 미국의 폭력을 몰아내고 무고한 이라크 국민을 돕기 위해 행동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이 글은 한겨레신문이 3월18일자에 발표한 사설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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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라크 전쟁 지지 안된다



생명 하나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고 나면 죽음의 침묵만이 뒤덮을 것이다. 절망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전쟁이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전쟁은 그 자체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에, 현대사회는 전쟁과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쟁의 부당성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도 최소화하려고 한다. 유엔 헌장은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1조)는 전제 위에, 무력 사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 무력 사용은 유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승인하였을 경우(39조, 42조)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우(51조)에만 용인된다.



유엔 헌장에 따른다면 현재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대이라크 전쟁은 적법한 전쟁이 아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의 평화적 해결 노력이 실패하였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후, 새로운 결의안 제출을 포기하고 개전을 위한 최후통첩을 발표하였다. 분명한 사실은 미국 자신이 참여하여 의결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441호가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익 차원에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적절한 방식과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정부의 의사표명 뒤에는 한반도 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이라는 절대적 동맹의 적법하지 않은 전쟁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우리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정신은 국익을 계산하는 전략적 사고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다.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힘든 노력 없이 국익만을 계산하는 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옹호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원칙을 벗어난 ‘국제거래’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태도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상호 불신에 사로잡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협상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을 미리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다. 긴장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은 무력행사라는 수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수 차례 밝혔으며, 북한 역시 자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재도 일종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대이라크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겠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믿는 것이 정확한 전략적 사고인가.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계산의 함정에 빠진 것인가. 사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우리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북한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그러한 방안을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때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변화는 외부로부터도 오지만 동시에 우리 내부로부터도 나타난다. 지난 5년 동안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해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왔다. 대북 포용정책의 기저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하겠다는 철학과 의지가 놓여 있다. 21세기 한국 외교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평화·통일외교라는 큰 틀 속에서 한·미동맹을 다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비극 앞에서 한·미동맹이라는 과거의 유산이 평화·통일외교의 발목을 붙잡는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다. 이 도전을 원칙에 바탕을 두고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한반도 질서는 다시 20세기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박순성 동국대 경제학 교수가 18일 경향신문에 투고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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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라크 침공 반대한다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이 오늘 대(對)국민담화를 통해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에게 48시간 내에 이라크를 떠나지 않으면 군사공격을 단행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달, 사실상 이라크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은 앞서 영국 등과 함께 이라크전쟁을 승인받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했던 2차 결의안표결을 철회했다. 결의안의 안보리통과가 프랑스등의 반대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미국은 그동안 지구촌의 엄청난 반전(反戰)운동과 유엔의 반대 그리고 국내여론의 악화에도 불구, 이라크공격을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왔다. 미국이 주장하는 이라크공격의 이유는 세계인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제국주의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이라크가 테러조직인 알 카에다를 지원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또 유엔사찰단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보유 여부를 조사해왔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공격의 정당성을 찾으려했지만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독재자 후세인 대통령의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감을 얻지 못하고있다.



세계인은 오히려 미국의 이라크석유에 대한 지배욕에 의구심을 보여왔다. 미국은 이라크공격으로 이라크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불행과 분열을 가져오고 미국 자신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부시정부는 일방적 군사주의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라크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진정으로 세계적 초강국의 면모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2003년03월18일

*문화일보가 발표한 사설전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