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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미군주둔 옹호론의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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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3-03-04 00:00 조회1,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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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강 정구




요즘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를 주장하는 미국 측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고위층은 지상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증강시키는 "재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서는 전면철수는 무슨 금기의 성역인 것처럼 입에 올리지도 못하고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작 "한국 길들이기론" "위험한 감축론" "안이한 정부대응론" "국익차원의 고려론" 정도이다.
이들 중 가장 보편 타당한 주장은 "국익차원의 고려론"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국익은 주한미군 "불가피론"이 아니라 "완전철수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불가피론은 주로 두 가지를 전제한다.
주한미군을 철군하면 북한이 무력도발 한다는 "북한위협론"과 한국군만으로 전쟁억제력을 갖지 못하기에 주한미군에 이를 의존해야 한다는 "남한군열세론"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북한위협론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위협론"이 진실임을 보여준다.



탈냉전시대라는 90년 대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를 보자. 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의 제2의 한국전쟁위기, 94년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불가피했던 영변핵위기, 진위가 불분명한 인공위성 사진을 근거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98-99년 금창리핵위기, 99년 여름의 미사일위기, 1-2차 서해교전, "악의 축’전쟁위기, 임박한 현재의 전쟁위기 등 무려 여덟 번이다.



이 가운데 미국이 위기를 주도한 것은 두 차례의 서해교전을 제외한 여섯 번이다. 북한이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북한위협론은 바로 허위임이 드러난다.



또 북한이 정말 남침야욕을 가졌다면 전쟁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평화협정을 70년대 이후 연례행사로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 요구에 벌써 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날까지 이를 거절하고 있다.



두 번째 전제인 남한군열세론 역시 남한군사력이 오히려 북한군사력을 압도하기에 허구다. 한국은행은 97년 북한의 국민총생산을 177억 달러로, 남한의 군사비 170억 달러와 엇비슷하게 집계했다. 북한의 99년 예산은 94억 달러에 불과하고 국민총생산 또한 겨우 160억 달러였다.



2000년 국방백서요약은 <북한의 2000년도 군사비규모는 국가 총예산(95억 달러)의 14.5% 수준인 13.6억 달러로 발표하였으나,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의 30% 이상>이라고 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북한군사비는 28.5억 달러에 불과하다. 또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남한의 99년 군사비가 151억 달러, 1995-99년 외국무기 구입비가 60억 달러인 데 비해 북한은 1.9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북한군열세론은 육군본부가 만든 99년 정훈교재의 "북한군이 국군을 두려워하는 5가지 이유"에서도 명백해 진다.“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양적으로 국군보다 1.6배 많지만 육군무기의 40%, 해군함정의 70%, 공군전투기의 65%가 폐기처분 직전의 노후장비”라는 것이다. 이로써 전쟁억제력은 남한군사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거의 입증된 셈이다.



주한미군은 전쟁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를 그들의 전쟁에 휘말리게 해 미국의 대리전쟁터로 만들기 십상이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주한미군의 전쟁유발성 때문에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는 한 우리 개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전시작전권 등이 없어 우리 대통령도 전쟁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 죽고 사는 문제, 이 절박한 문제조차 통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이러한 기막힌 상황을 끝장내는 것, 그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다. 이것만큼 국익에 긴요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2003년03월03일




*필자는 동국대학 교수이며 이 글은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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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남북이 함께하는 여중생추모 안되나?



과감하게 통일운동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나가야





*이 정무




남북이 함께한 역사적인 3.1 민족대회가 끝났다. 해방 이후 처음으로 북측의 민간대표단이 대규모로 서울을 방문했던 작년 8.15 이후로, 이제 남북의 민간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상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된 듯하다.



물론 딴지를 거는 세력이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월 9일자 사설을 통해 3.1민족대회를 놓고 <북핵 포기 공조 구축에 분주한 국제사회를 향해 ‘민족공조’의 의지라도 한껏 과시하겠다는 것인가>며 분개하고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며 장탄식을 뱉었다.



<조선일보>의 탄식은 역으로 3.1민족대회가 갖는 의미를 가르쳐 준다. 종교계 위주의 행사라고는 하지만, 이 엄중한 국면에서 북의 민간대표단이 대규모로 서울을 찾은 것은 외세와 잡은 손을 놓고 민족공조로 나아가는 출발이 될 것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청년 부문의 상봉모임에서 북이 "두 여중생 공동추모행사"를 제안하자 남측이 난색을 표한 부분이다.



북이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경 평양에서 있었던 3.1민족대회 실무모임에서 북은 여성 부문을 통해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두 여중생의 1주기를 맞아 남북 공동추모행사를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 때도 남측 실무단은 <남쪽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었다.



남측의 복잡한 사정을 생각해보면 <정치성이 강해 보이는> 공동추모행사를 갖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남쪽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민화협이나 종단이 통일연대와 함께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의 이런 제안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일 터이다.



그러나 깨끗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미군장갑차에 깔려죽은 두 여중생을 남북이 함께 추모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작년말에 보았듯이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우리 동포들이 하나같이 촛불을 들었는데, 북에 사는 동포들이라고 그 마음이 다르겠는가?



미국이나 남측 정부야 가능하면 가로막고 싶겠지만, 민간통일운동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올해 3.1절 행사는 작년의 8.15행사와 비슷한 조건에서 열렸지만, 그 열기는 작년만 못했다. 서울에서 처음 만났다는 감격이 있었던 작년 8.15를 그대로 반복하기만 해서는 열기가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국호를 Corea로 할것인지, Korea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쟁앞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민족이 어렵게 만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된다"는 민족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북은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는 남측의 촛불시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대회에 참석한 한 북측인사는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 북에 사는 우리도 크게 분노했다>며, 남측 참가자가 선물한 여중생 범대위의 그림엽서를 귀하게 받아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북의 "속셈"을 거론한다. 맞는 말이다. 북이라고 왜 "속셈"이 없겠는가? 걸핏하면 선제핵공격을 운운하는 미국에 대해, 같은 동포인 남쪽이 분명하게 편을 갈라주기를 얼마나 기대하겠는가 말이다.



민간통일운동은 어려운 시절을 거쳐 한발한발 전진해 왔다. 6.15공동선언으로 열린 공간에서 통일운동은 반정부운동의 이미지를 벗고, 남북관계에서 분명한 자기 자리를 만들어왔다.



이제 좀더 과감하게, 좀더 진취적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가 되었다. 오는 6월 13일에는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촛불이 서울과 평양 양쪽에서 밝혀지면 어떨까? 수십만명의 미선이, 효순이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된다"는 민족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2003년 3월3일



<민중의 소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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