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이른바 <북핵 문제>로 떠들 석 하다. 지금 이 순간 지구촌은 이북과 미국 두 나라 밖에 없는 것 같은 현상도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이 나라를 섬기고 떠받들어 온 나라들은 대부분 미 당국이 떠드는 대로 외치면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반대여론만 조성하고 있다.



핵 문제의 본질이란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세계를 자기의 통제권아래 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군사패권 전략적 수단인 것이다. 미국은 특히 자기 영역의 주권을 주장하며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는 나라를 가리켜 자기들 멋대로 <테러국>이니 또는 <악의 축>국가들로 분류하여 주권을 행사하려는 나라들을 곤경에 빠트리려고 안간힘을 써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북핵문제는 이북의 문제가 아니라 미 당국자들의 문제가 된다. 왜 그런가. 이북은 전쟁을 원하지도 않으며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와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 미 당국은 중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빈 라덴과 알케이다를 희생양으로 내세워 아프간 전쟁을 유발시켜 대리정권을 세워놓았고 이어서 이라크에 또 다시 전쟁을 유발시켜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정복하여 친미사대정권을 수립하려고 노골적으로 공작하고 있는 한편 이란, 이라크와 함께 이북을 향해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핵의 선제공격 대상국가들로 지목하여 왔다. 미국은 또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서 인류역사상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로서 지구촌 나라들 중에는 가장 위험한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점이다.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무기장사로 돈을 버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사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나라가 가장 평화를 원하는 나라들을 향하여 가장 위험하다고 외친다면 바보나 천치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러한 몰상식의 현상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금 부시 미 정부당국은 94년 제네바협정이후 지금까지 조미사이에 이뤄놓은 상호약속들을 미 당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오히려 이북당국을 가리켜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홍보하고 선전해 왔으나 상식을 가진 국제사회는 이것을 믿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미 사이의 기본합의문 제1조에 따라 미국은 북에 2003년까지 경수로발전소들을 완공하게 되었으나 9년이 경과한 오늘까지 겨우 기초공사를 마친데 불과한 한편 경수로건설기간 전력손실분으로 제공하던 중유공급마저 중단하고 말았다. 양국사이 기본합의문 제2조에 따라 쌍방은 정치 및 경제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로 나가게 되었으나 지난 기간 미국은 대북적대시정책과 경제제재를 끊임없이 계속 진행해 오는 한편 근래에 와서는 북을 「악의 축」으로 공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기본합의문 제3조에 따라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북에 제공하기로 되었으나 그러한 담보제공대신 북을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수많은 핵무기들을 이북을 목표로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항시적인 공격대상물로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합의문 제4조와 합의문에 따르는 비공개 양해록 제7항에 따라 이북은 「경수로의 터빈과 발전기를 포함한 비핵부분품들의 납입」이 완전히 실현된 다음에 핵사찰을 받게 되어 있으나 미국은 그 이전에 벌써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일방적인 논리를 들고 나와 마치 북이 제네바기본합의를 위반해 온 것처럼 국제여론을 왜곡하여 왔다.



핵문제 본질은 이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주의에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놓고 이북을 향해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 그것은 핵문제의 본질을 모르는데서 나오는 무식의 소치가 아니면 사대매국의 망동이라고 볼 수 있다.



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조미사이의 협정내용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북당국이 중수로 원자로의 밀봉한 부분과 감시카메라를 떼어버리고 미국의 대북적대강경정책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는 한편 그 동안 유예해 왔던 미사일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시사한 이북당국의 자세에 대하여 박수를 보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북은 자주권이 생명이며 이것을 해치는 세력에게는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자위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과 자세를 전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했다. 그래서 부시 미 정부는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을 맺지 않고 계속하여 전쟁의 길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제3차대전의 시작인 동시에 미국의 멸망을 알리는 적신호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조-미사이의 핵 문제 해법은 명백하다. 「조미불가침조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 당국이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한반도를 계속하여 긴장 속으로 몰아가겠다는 의미를 말한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미국의 호전정책을 이남 당국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남 국민들도 미국의 노예가 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시대로 돌입했다. 남과 북은 6.15시대를 맞아 더 이상 둘이 아니며 하나가 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미 당국자들이 선택할 길은 오로지 「조미불가침조약」뿐이다.[끝]




2003년 1월14일
민족통신 편집인




[논평] 부시는 끝내 평양에 갈 수밖에 없다




아프간을 침략하고 이어서 이라크를 침략할 준비태세에 있는 부시 미 정권이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자 미 주류언론들로부터 오랜만에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시 정권은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 독불 세력으로 행세해 왔다. 아무도 그의 대외정책에 노골적으로 도전하지 못했다. 호전정책을 선호해 온 부시 미 대통령은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2분법 논리로 지구촌을 공갈과 협박의 도가니로 몰고 왔다. 미 패권주의가 국제사회를 장악하자 탈냉전시대가 냉전시대로 돌아가는 분위기 마저 연출해 낸 부시 미 정부는 국제적으로 혐오감을 던져주었지만 그 동안 아무도 이 같은 막무가내 세력에 도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이 제네바협정과 관련하여 경수로 건설기간 주기로 한 중유공급 중단과 함께 경수로 원자로 완공시한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이북 당국을 괴롭히자 이로부터 터져 나오는 반작용은 예상보다 요란했다.




이북당국은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단호한 입장과 자세로 세계 최강이라는 미 당국에 당당히 맞서 왔다. 세계최강을 자랑하며 오만에 차기까지 했던 부시 및 그의 각료들의 콧대들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외교 문외한으로 알려진 죠지 더불유 부시 미 대통령의 외교술의 미숙성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현 공화당 집권세력들이 동아시아 정세진단과 관련한 이북당국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갖지 못한 데에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시 정권이 전임자인 클린턴 정권의 외교정책을 깊은 생각 없이 경솔하게 처리한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언론들도 그 동안 북미간의 문제를 소홀히 다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쟁점화 된 북미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주류언론들이 오히려 부시정부의 무능한 외교를 보충해 주며 끌고 가는 인상을 짙게 해 주었다. 주류언론들은 이라크 문제보다 북미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미문제는 이라크문제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외교적 방법에 의해 평화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되풀이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이북당국의 일관된 주체적인 자세와 정교한 외교술이 돋보였다.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미국에게 도전해 오지 못하던 분위기를 일소하고 부시 미 행정부의 오만 되고 무례한 태도에 대하여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미문제를 주동적으로 이끌어 온 이북 당국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갔다. 특히 제3세계 나라들은 이북을 존경과 선망의 나라로 우러러보는 현상들도 발견되었다.




미국주류언론들 중 일부는 북미간의 문제는 이미 이북당국이 외교 전에서 압승하고 있다고 격찬하며 부시 미행정부의 외교술이 미숙하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북미문제는 사실상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이켜 보아도 역사적으로 이북 당국이 한번도 패한 적이 없었다. 1968년 1월23일 미간첩선 프에블로 나포사건을 포함하여 1969년 4월15일 미정찰기(EC121)격추사건, 1976년 8월18일 포플라나무 벌채사건(일명 도끼사건), 1993년~1994년 핵위기 사건으로 최초의 핵대결 등 주요사건들이 벌어졌으나 미 당국자들은 번번이 이북 당국에 사죄문을 쓰는 등 무릎을 꿇고 말았다.


부시 미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이 이 사건들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였다면 요즘과 같은 무례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미 당국자들이 이북의 지도자와 인민들의 단결력, 선군정치와 함께 축적된 자위력, 그리고 이북과 중, 러 및 유럽 등의 국제사회와의 외교역량 등을 감안한다면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부시 미대통령은 끝내 평양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끝]




2003년 1월14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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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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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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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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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