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군사분계선 통행에 관한 북한과 유엔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금강산 육로관광과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길까지 닦았으나 예기치 않던 난관에 발목이 잡혀 오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형식논리로 볼 때 이 문제는 비무장지대 남북 관리구역에서의 정전협정 적용 문제로 비친다. 유엔사는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해 남한에 관리권을 인정했으나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안의 법적 관할권은 유엔사가 갖고 있으므로 군사분계선 통행 등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은 ‘남북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내용을 들어 유엔사의 개입을 거부하고 있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남북은 지난해 말 지뢰를 제거하고도 상호 검증절차를 생략하고 넘어갔다.




유엔사가 새삼스럽게 규정을 들먹이고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배경에는 남북 군대가 직접 전화접촉을 하는 등 미군의 우월적 지위가 위협받는 데 대한 견제가 깔려 있으며,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리언 라포트 유엔군사령관이 6일 북한이 비무장지대 남북 관리구역에서 유엔사의 관할권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전협정의 권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정전협정 규정이 1994년 중립국 감시단 철수 이후 상당부분 효력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상황이 변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야 할 때 미군이 50년 전 냉전시기의 규정을 끄집어내 딴죽을 거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군의 지나친 개입으로 개성공단 착공이나 금강산 육로관광 등 남북의 실질적 교류·협력이 계속 늦어진다면 주한미군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03년 1월7일
*한겨레신문 사설




[논평]효순,미선이 한을 푸는 길은 <반미운동>이다



효순이 미선이 한을 풀어 주는 길은 무엇일까. 대답은 명백하다. <등미운동> 또는 <반미운동>이다. 효순이 미선이 촛불시위는 당연히 <반미운동>이며 <등미운동>이다. 왜 갑자기 이런 문제를 쟁점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효순,미선이를 추모하는 촛불행렬이 지구촌을 덮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것을 두고 반미운동이냐 반전평화운동이냐를 놓고 잠시나마 입씨름을 벌였고 끝내에는 극소수 네티즌들이 같은 시각에 범대위 행사장인 광화문에 모이지 않고 세종회관에 모여 연초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모습을 이역만리 멀리서나마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



<<여중생 범대위>>가 그 동안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범대위 일꾼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행사로 구현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하며 온몸을 미선,효순이의 한을 풀기 위한 투쟁에 한몸을 던져왔다고 믿고 있다.



범대위는 또 방미항의투쟁단을 꾸려 7명의 대표들이 뉴욕, 워싱턴 디씨, 그리고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여 동포대중들과 미국양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주었다. 방미항의단대표들은 가는 곳 마다 대중들과 함께 하는 운동을 강조하여 왔다. 단장으로 왔던 한상렬목사는 특별히 대중성을 강조해 주었다. 효순이 미선이 한을 풀어주는 운동은 각계각층이 아우러 함께 하는 큰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운동철학을 밝히면서 미주내 각계 종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 미국 평화애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으로 확산되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 그의 마음은 실제로 촛불들이되어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아갔다.



여중생 범대위가 전개한 애국적인 촛불시위가 국 내외로 확산되어 들불처럼 뻗어 나아가자 이에 제동을 거는 세력들의 움직임에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여중생범대위가 발표한 5일자 논평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논평에서도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노무현 당선자의 촛불시위 자제 요청, 그리고 연이어 진행된 경찰의 강경진압과 지난 1일 새벽 광화문 효순이 미선이 추모농성장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그리고 최근 경찰은 촛불평화행진이 변질되었고, 반미시위로 발전할 경우 대책위 관계자를 검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흐름에 주목한다. 그리고 일부언론과 경찰은 여중생범대위가 반미만을 목적으로 한 과격 시위단체이고, 이들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사안을 확대 포장하면서 여중생범대위를 고립하고, 여론을 분열하는 양상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홍보한 내용들의 후과에 대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분석과 그 대책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흐름은 범대위가 조직한 <<방미항의투쟁단>>이 미국을 방문중에 미국내 극우수구세력에 속한 일부 동포가 방미투쟁단 행사에 기습하여 외친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애국적인 촛불시위행렬을 가로 막으려는 세력은 또 부시 미정권에 기생하여 살아보려고 하는 사대매국세력의 소행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반전평화운동은 반미운동이다. 지구촌에 전쟁소동을 일으키는 세력도 미당국이고 평화운동을 가로 막으려는 세력도 미당국이기 때문에 반전평화운동은 곧 반미운동이나 같은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효순, 미선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운동도 결국에는 미군을 반대하고 미당국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을 전면개장하라고 외치는 목적도 미군과 한국국민사이에 너무나 불평등한 관계로 구성되어 재판권 문제, 한국국민의 존엄성과 주권문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발생하는 한미불평등문제 등은 다시말하면 미국을 반대하는 반미운동에 해당된다.



반미운동을 한 거풀 벗기어 생가해 보면 한미관계가 평등한 사이가 아니라 주종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반미운동은 또 등미운동이라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미운동이란 의미는 미국을 단순히 반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문제가 종속적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이뤄져야한다는 의미에서 <<반미>>라는 말 보다는 <<등미>> 즉 한미관계가 서로 주권을 존중하는 <<등미관계>>가 이뤄져야한다는 지론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반미운동에 제동을 걸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남이나 북이나 모두가 미군과 미당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희생양들이라고 보기때문이다. 미군이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목적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아프칸을 침공하여 구실을 부쳤듯이 이라크를 침공하려는 목적과 의도도 결국에는 중동의 오일 이권문제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같은 경우에는 <반미없이 자주없고, 반미없이 민주없고, 반미없이 평화적 통일도 없다>고 말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주, 민주, 통일에는 그 매듭 매듭에 미국의 간섭과 방해의 사슬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등미없이 자주 없고, 등미없이 민주없고 등미없이 통일도 없다>는 뜻이 된다. 주권이 없는 나라는 식민지에 불과하다. 강대국이 시키는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나라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미관계, 이것은 반드시 <등미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시군작전통수권이 한국에 양도되어야 하고 미군이 차지하여 무료임대로 쓰고 있는 한국소유토지들을 하루 속히 대한민국정부에 환원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미군이 계속 지금과 같이 주둔하여 있으면 효순이 미선이 죽음과 같은 비극은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반미는 남북이 함께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반미는 곧 자주이며 민주, 통일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자주, 민주, 통일이며 이것들을 이루기 위한 전재조건은 자주권 회복, 즉 <등미운동> 혹은 <반미운동>인 것이다.





2003년 1월6일

*민족통신 이용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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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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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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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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