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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한반도 정세와 노무현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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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2-12-31 00:00 조회1,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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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돌입하자 노무현 당선자가 곧바로 시험대에 올랐다. 우선 노 당선자의 향방을 비롯하여 이북 당국의 자세, 미국의 자세, 주변국들의 입장들에 대하여 온 국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들은 효순이 미선이의 한을 풀자고 촛불시위를 전개하며 미군의 살인만행을 규탄해 왔다. 그 촛불들은 남녘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있다.

지금 노무현 당선자는 출범시기를 2개월 앞두고 있다. 그는 드디어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사이에서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가. 노 당선자의 대북관계와 대미관계에 대해 내외 관심이 쏠려있다. 그는 과연 어느 길로 들어설 것인가. 이제 그는 민족공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외세공조로 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노 당선자를 둘러싸고 있는 인맥들 중에는 친미사대주의를 지향하는 인물들도 적지 않다. 대미특사로 거론되고 대미문제 전문가들이라고 언론들에 오르내리는 인물들 가운데 상당수는 민족공조 보다는 외세공조를 강조하는 이른바 사대주의적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친미사대주의적 인맥들이 노 당선자를 어떻게 몰고 갈 것 인가도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들이 주어진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처신하는 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 당선자 자신이 이북 당국의 대미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아직은 의문이다. 주변인물들은 주로 미 당국의 대북 시각을 그대로 복사해 온 인맥들에 불과하다.



따져 보면, 한반도 정세는 한마디로 조미관계가 기본적 축으로 이뤄져 있다. 이것을 주도해 나아가고 있는 측은 이북당국의 대미 정책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북 당국의 대미정책은 곧 평화정책이며 주권재민을 위한 대외정책이 기조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부시 미 당국의 대북, 혹은 대한반도 정책은 긴장정책인 동시에 호전정책으로 짜여있다. 전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인민)이 주인행세를 해야된다는 정책이며 후자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의 긴장국면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에서 비롯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북 당국은 이미 조미관계에서 94년 제네바협정을 통해 그리고 클린턴 시대에 와서 조미공동커뮤니케를 통해 이미 관계개선의 기준들을 합의하고 그대로 이행하여 왔으나 미국의 부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이것들을 삽시간에 뭉개버리고 이북을 자기 멋대로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선제공격 대상국가로 위협하는 가 하면 경수로 건설 연기 및 중유제공 중단, 전쟁위협 등으로 국가간의 기본적인 신의들을 죄다 허물어 버리고 말았다. 부시 정권은 또 자신들이 조미협정과 양자합의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북이 조미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강경압박 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긴장국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구체적 상황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북 당국은 인내를 갖고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지난 10월25일 이북 외무성이 발표한 <조미불가침조약>제언이다. 이 제언은 곧 <미국이 핵불사용을 포함한 불가침을 법적으로 확약한다면 조선은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그 동안 이러한 평화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일체 대꾸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조미협정을 파괴하는 행위들로 일관하여 오다가 12월 들어 중유지원을 중단하면서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북당국은 <미국이 중유제공을 12월부터 중단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을 엄중히 위반한것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년간 50만톤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재개할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할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대결에는 대결로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이것은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이북 당국은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침략자들에게는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북 당국은 나라의 자주권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미 당국자들은 이락과 한반도에서 두 개의 전쟁을 할 수 있다느니 국제연합을 통해 억제책을 상정하겠다느니 하면서 이북 당국에 대해 무지한 소리를 반복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소리들로 일관하다가 최근 들어 국제사회 여론과 함께 미 주류언론들,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 일어나는 심각성에 대한 여론들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부시 미 정권의 안보관리들은 이제 와서 급하게 서두르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또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 미 정권은 호전적 강경파들에 의해 연명하여 왔지만 날이 갈수록 미 당국의 지위와 역할은 하강국면으로 이어져 왔다. 부시 정권은 그 동안 911사태로 다소의 동정을 받으면서 강경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으나 점차 국내외 양심세력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으로 부상되어 왔다. 국제사회도 부시의 호전정책에 대해 혐오감들을 나타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부시 정권은 대한반도 정책에 관련하여 한.미.일 3국공조의 틀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여 왔지만 이제 와서는 그 공조체제가 존속하기는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한반도 남녘의 국민들이 부시 미 당국의 호전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효순, 미선이의 미군살해 사건이후 일고 있는 반미정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심화되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의 만행과 함께 부시 미 당국의 지배정책을 수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과 자세를 보여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된 그 배경에도 이러한 정서가 깊숙이 깔려있다는 사실도 미 당국자들은 제대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조건에서 미 당국자들이 선택해야 할 최선의 길은 <조미불가침조약>과 함께 한반도 지배를 종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만약 부시 미 정권이 강경파들의 오판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소동을 또다시 전개한다면 이로 인한 미군들의 피해는 물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종말을 거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일 당국자들도 정세를 똑바로 진단해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물론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한,미,일 3국공조가 대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똑바로 헤아리고 처신해야 한다. 한.미.일 공조는 결국 미제의 전쟁책동을 부추기는 길이며 한,미,일 3국이 함께 피해를 입는 길이다. 하여 한반도가 사는 길, 동아시아가 사는 길, 그리고 미국이 함께 사는 길은 남북관계 협력과 함께 조일관계 개선, 그리고 조미관계 개선이 가장 현명한 대안들이 될 것이다. [끝]




2002년 12월25일

*민족통신 편집인





[촌평]민민진영은 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



26510_6.jpg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되찾는 투쟁밖에 다른 길은 없다. 부시 미대통령은 1백30만 여명의 항의서한 서명지들을 접수하는 것까지 거부했다. 접수를 요구하는 동포를 연행해 가는 폭거를 자행했다.




미 당국자들이 한국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여중생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하여 방미투쟁단(단장: 한상렬목사) 일행 7명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 당국자들로부터 받은 냉대를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미선이와 효순이가 참혹하게 살해된 사건을 영상으로 볼 때 해외 동포들도 울었고 미국 양심인들도 울었다. 장갑차를 운전한 미군들이 여중생들을 압살해 놓고도 무죄로 풀려 미국으로 날라 가 버리고 말았다. 사건은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는데 미군 범인들은 미군들이 벌인 재판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이들은 또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 한국 땅에 주둔하고 있는데도 한국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그것도 초중고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무료 점심까지 주고도 남는 엄청난 액수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미군들은 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엄청난 땅마저 돈 한푼 안내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뿐인가. 전시에 국군작전통수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가지지 못하고 미군사령관이 소유한다는 것이다. 미군주둔지위협정(SOFA)도 미국에 유리하게만 구성되어 있다. 미군범죄들이 발생하여도 한국 사법권에서 다루는 재판권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것을 두고서 한국이 어찌 민주주의, 독립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참혹한 현실을 두고서 어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남북 지도자들이 6.15선언을 발표하고서도 미 당국의 간섭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남북협상이 미 당국의 방해책동으로 좌초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남한 당국자들 가운데 친미사대주의에 빠진 매국관료들이 6.15선언 이행과정에서 그 얼마나 방해했던가.




그러면 우리 해 내외 민족민주진영 세력은 지금부터 무엇을 역사적 과제로 내 세우며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인가.




미 당국자들은 아시아 패권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반도를 반세기 이상 희생시켜 놓고도 아직도 지배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채 전쟁책동을 자행하려는 잔인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해방군으로 주둔한다고 선전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점령군으로 행세하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주범으로 활약해 왔다. 미 당국자들은 또 남북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장 방해하는 구체적인 세력으로 입증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 해 내외 민족민주진영은 그 어느 때보다 반미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투쟁의 길에 나서야 한다. 이 길만이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어주고 진정한 민주주의, 평화적인 통일의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다.[끝]



2002년 12월25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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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족촌평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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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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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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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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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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