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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한미군이 있는 한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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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2-11-28 00:00 조회1,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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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군들이 무죄로 평결됐다. 그것도 남한 땅에서 보기에도 끔직한 모습으로 미군 장갑차에 깔려 무참히 살해된 미선이와 효순이 사건을 자기 땅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미2사단 영내에 있는 미군들이 배심원들을 꾸려 자기들끼리 재판하여 살인미군들을 무죄로 판결했다니 이런 재판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미선이와 효순이를 두 번 죽이고 말았다. 이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는가. 이러한 비극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 비극은 또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리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보수당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비극에 분노한 국민들의 외침을 외면하는 이유들은 어디에 있을까.



주한미군이 있는 한 이러한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군들에 의해 침탈 당한 상태에서는 이 같은 비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은 민족분단의 근원이며 양민학살의 주범이다. 주한미군은 한(조선)반도 긴장의 원인이며 전쟁의 불씨가 되어 왔다. 주한미군은 해방군의 탈을 쓰고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 민족을 괴롭혀 온 악의 근원이다.



주한미군은 우리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짓밟은 침략군이다. 주한미군은 남북을 이간 분열시키고 동족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아 온 악독한 세력이다. 이러한 악의 화신인 주한미군을 몰아내지 않고 서는 미선이와 효선이와 같은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전쟁을 불러 온 것도 주한미군이었다. 덜레스가 이승만에게 넘겨준 지시문(1950년 6월18일: 데라오고로의 <승리없는 전쟁> 참조)은 <북한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 공격을 개시하라...>고 밝혀진 사실에서도 코리아 전쟁의 원흉은 주한미군으로 드러났었다. 미국인 종군기자였던 아이 에프 스톤의 <코리아 전쟁의 가려진 사실>(The Hidden Story Of Korean War: I.F. Stone)에서도 <<이승만 정권에 <북한에 대해 즉시 공격>지시를 하달하고 일본으로 간 덜레스는 1950년 6월22일 맥아더 등 미국 고위층과 회담에서 코리아 전쟁 개시일자를 6월25일로 정하였다>>고 기록된 데에서도 한(조선)반도의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을 주한미군으로 증명한바 있었다. 남한 정권의 관료(내무장관)로 일했던 김효석(1950년 6.월29일 증언자료)과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이용운도 코리아 전쟁은 미군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진술(1973년 6월 도꾜기자회견담-교토통신 1975.6.25보도)한바 있었다. 이밖에도 주한미군이 코리아전쟁의 원흉이라는 사실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은 많다.



주한미군이 악의 근원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한미군을 유지하자고 애걸하는 세력이 다름 아닌 보수정당들의 정치인들이다. 특히 이회창 대선 후보 같은 세력과 조선일보 같은 족벌언론들은 주한미군에 매달려 이권을 누리려고 혈안이 되어 왔다. 주한미군과 결탁한 이들 수구세력도 효선이와 미선이의 가슴에 맺힌 원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한을 무엇으로 풀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민족의 존엄성과 자주권을 유린해 온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이에 기생해 온 수구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바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반미투쟁을 가열 차게 벌여야 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이뤄내야 하고,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는 길로 인도하는 역사적인 6.15시대의 활로를 열어 젖히기 위해 남북 해외동포들의 적극적인 3자연대투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 과업들을 성취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오로지 민족민주진영의 단결단합과 민족 대 단결이다. 그러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인 지식인 등은 서로의 크고 작은 차이점들을 뒤로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공통점들을 앞세워 오늘 날 우리 민족 모두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하루 속히 끝장내야 할 것이다.




[촌평]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민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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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 정치인들은 비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햇볕이 쨍쨍하면 그 쪽으로 쏠려 해바라기 길을 가고 있지만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길로 나서고 있는 민중들은 오로지 한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꿋꿋한 뿌리를 갖고 있어 믿음직스럽다.



특히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모습에서도 한길을 가고 있는 뿌듯함을 느끼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을 비롯하여 각계각층 단체들의 성원들이 민중세력과 함께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모습에서도 흐뭇함을 느낀다.



지난 시기 민중들은 같은 길을 가다가도 상황에 따라 다른 길을 걷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없지 않았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단결되지 못했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면 오늘의 민족민주진영의 상황은 크게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노농연합운동도 기층대중에서 상층지도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 뜻으로 단결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하나의 대오로 결집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민중세력들의 단결 단합된 모습을 보게된다.



계급계층별 투쟁에서도 단결 단합의 기운이 치솟아 왔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물론 전국농민대회에서 보여준 투쟁의 모습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전개되어 왔다. 각계 각층에서 벌여 온 민중투쟁들의 형태에서도 그랬지만 그 내용에서도 반 외세 민족자주권을 중심에 놓고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민중생존권 투쟁, 학원민주화투쟁, 국가보안법철폐 투쟁, 민중정치세력화 투쟁, 세계화 반대투쟁, 노조결성투쟁, 남북교류협력 쟁취투쟁, 국제연대투쟁, 미군기지반환촉구투쟁,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촉구투쟁, 수구족벌언론 규탄투쟁, 6.15선언 실천투쟁 등을 통해 그 어느 때 보다 알찬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민족민주진영은 또 대중성을 쟁취하는 데에서도 과거운동에 비해 크게 발전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민중정치세력화에 대한 깨 닮음과 함께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제3당으로 부상하는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민중세력의 정치지반을 점증적으로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었다.



민중세력들은 또 미국의 부시 정권이 등장하여 전례 없이 공갈과 협박으로 한(조선)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여 왔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한층 강경한 자세로 맞선 투쟁을 전개하여 온 결과 남녘에 확산된 반미기운은 국민대중들의 가슴 가슴으로 전도되었고 그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민중들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 어떤 보수당 정치인들이 감언이설로 속이려 해도 속지 않는 민중들로 자리잡게 되었다. 민중들은 또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며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여 온 제국주의자들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았다.



그야말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민중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과가 아닐 것이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일선 일꾼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체험하면서 그리고 각계각층 기층대중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가 보여준 모습들이라고 진단된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민중들>, 이것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귀중한 원동력이다.



2002년 11월24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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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족촌평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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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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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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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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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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