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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에 찬물 끼얹는 세력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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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2-08-15 00:00 조회1,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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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풀리고 있다.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이어서 역사적인 <8.15민족통일대회>가 서울서 개최된다. 이와 함께 남북친선축구대회가 일정에 잡혀있고 북측 선수단 일행이 9월29일에 개막되는 아시아올림픽 경기에 참가한다. 또한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와 남북여성 통일교류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8.15민족통일대회는 역사적인 남북공동행사로서 최초로 남녘에서 개최된다는 점에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그동안 북녘에서는 수없이 많은 남북공동행사들이 치뤄져 왔지만 남녘에서의 공동행사는 외세와 이와 결탁한 민족분열세력의 방해로 인하여 한번도 성사되지 못했었다. 다행히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 성과로 지난해 8.15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던 평양행사에서 남녘의 통일운동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번 서울행사가 치뤄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8.15행사는 향후 남북민간교류를 가속화 시키는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도래하면 자신들의 아시아 전략에 차질을 우려해 온 미국지배세력은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이 소요되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긴장상태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고조가 필요한 입장인데 요즘처럼 한반도의 분위기가 평화 쪽으로 가게 되면 부시 미행정부가 노리는 전략에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들과 민족내부 분열세력에 의해 뜻밖의 사건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부시 미행정부 관료들은 평소에 북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외쳐왔지만 막상 이북 당국이 조미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기울자 미국은 이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 세우면서 조미간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촬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의 발언이다. 그는 9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하는 특별사찰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에 경수로 지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와 같은 입장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같은 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를 만나 <북한은 특별사찰을 위해 실질적이며 진실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을 왜곡하는 말을 전했다는 소식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미 1994년 북미기본합의서에서 밝힌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 채 일방적인 요구를 강요한다는 것은 북미간에 이뤄진 국제협약을 위반하면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겠다는 부당한 자세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미 당국은 이북이 개발할 지도 모를 핵무기 동결을 목적으로 이미 건축 중이던 핵원자력발전소를 중단하고 그 대신 경수로를 지어 2003년 10월에 완료할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이북 당국은 미 당국이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믿고 미국 본토에 떨어트릴 수 있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면서 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미 당국은 물론 미국의 언론, 심지어는 미 당국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온 이른바 한국 내 숭미사대주의 언론들까지도 북미사이에 약속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면서 마치도 이북당국이 <특별사찰>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물론 미 당국이 94년 당시 북미간에 협약을 약속할 때 이북도 다른 사회주의권 나라들처럼 얼마 안가면 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런 협약에 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북미간의 협약문제는 미국 측이 지켜오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서해사태 문제도 따지고 보면 남북간의 문제처럼 비쳐졌지만 사실은 북미간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의 당사자들인 북과 미국간에 육로 분계선과 동해상의 해상분계선은 협의가 된바 있었으나 서해상의 해상분계선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채 근 반세기 동안 미국의 회피정책으로 미뤄져 왔던 것이다. 미국이 말하는 북방한계선(NLL)은 북미간의 분계선이 아니라 미국 측이 자체 내 작전지침으로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선으로서 이 지침이 외부에 알려 질까봐 3급 비밀로 취급하여 왔던 <내부용 작전 지침 선>이었다. 남측 군부는 이것을 마치 서해해상 분계선으로 간주하고 서해문제가 있을 때마다 <침범>이니 뭐니 하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사실은 이 문제는 북미간에 풀어야 할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측 당국자들은 서해사태의 문제와 관련, 일방적으로 북을 향해 문제시 할 것이 아니라 미 당국자들을 향해 하루속히 서해해상분계선을 북미간 협의, 혹은 북미 그리고 남한측 3자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남한측이 아직도 자체적으로 남북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적인 입장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어 왔다. 남한 당국이나 국회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한국 국회, 특히 여소야대의 구조로 되어 있는 현 국회의 한나라당 진영이 남북관계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나머지 오히려 남북화해와 협력관계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요즘처럼 남북관계가 해빙의 시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악화되기를 바라는 세력들, 미국의 부시정부 내 호전세력과 한국의 한나라당 내 수구세력, 그리고 남한 내민족분열세력이 언제 어떻게 남북화해와 평화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을지 모르는 상황이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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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진영은 대중화 운동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민족자주권을 요구하는 운동은 남녘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남북 해외 애국세력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외쳐왔다.



그러나 큰 나라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사대주의자들은 민족자주권 대신에 나라의 주권들을 외세에 떠맡기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하여 민족내부의 단결을 와해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책동을 일삼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민족분열을 조장해 온 조선일보 같은 수구언론들은 민족의 진로를 왜곡하고 오도하며 사대매국의 길을 애국이라고 부르짖고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상당수의 대중들은 애국과 매국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의 분위기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애국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민족민주진영은 얼마나 많은 대중들을 쟁취하였는가. 민민진영은 대중들을 의식화, 조직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중들을 접촉하였는가. 그리고 대중들을 묶어 세우기 위하여 민민진영 성원들은 진정으로 대중들을 믿고 대중들에 의거하여 대중들의 요구에 맞게 사업하였는가를 묻고 싶다.



문제는 대중들을 얼마나 획득하느냐에 달려있다. 애국세력들을 한 축으로 하고, 외세와 이와 결탁한 민족분열세력을 다른 축으로 하였을 때 양자간의 첨예한 싸움은 궁극적으로 어느 편이 대중들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 아닌가에 그 승패가 달려 있는 것이다.



대중들을 애국의 편으로 불러 세우려면 그 무엇보다 민족민주세력들 자신들이 단결단합하여야 한다. 민민세력들이 단결단합하여야 투쟁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기초 위에 대중성을 갖고 대중들을 민민운동의 두리에 묶어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바로 승리의 열쇠가 된다. 그래서 민족민주진영은 언제나 변혁의 원동력인 대중들을 쟁취하기 위해 운동의 대중화에 무게를 두고 힘을 쏟아야 한다.(끝)




2002년 8월11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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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족촌평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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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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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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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1205615.jpg침체됐던 남북관계가 임동원 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6.15시대가 재천명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회복돼 해 내외 동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남북 당사자들은 평양에서 3박4일간의 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서울과 평양에서 6일 오전11시 동시에 발표했다. 그 이후 해 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측과 북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자료는 여기를 짤각 누르면 볼 수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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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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