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들은 나라의 기본적인 주권이 미군들에 의해 상실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야의원들은 자기 국민들이 백주에 살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정쟁만 일삼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중학생 2명이 미군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과 그후 이에 분노한 국민들이 연일 시위를 지속하여 온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총련 학생들 13명이 3일 새벽 5시30분부터 40여대의 미군장갑차들을 정지시키고 미군범죄 재판권 이양과 부시 미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맨 몸으로 4시간 가량 기습투쟁을 전개해 해 내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총련 학생들 19명은 또 지난 6월30일 오전 11시께 미8군사령부 영내에 진입해 <미군의 재판권 이양 거부>를 항의하며 성조기를 불태우고 <효선이, 미선이를 살려내라>, <부시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인바 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의 두 여중생(심미선, 신효순)이 50톤이 넘는 미군 장갑차에 의해 깔려 죽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이래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시위는 잠시도 끊이지 않았다. 미 당국을 향해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요구하며 미군범죄를 규탄하는 시위는 남녘 땅과 해외 각 지역에도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국회나 정부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고 있어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희생을 무릎 쓰고 투쟁의 전선에 앞장 서 왔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요구하는 것이 이적인가, 아니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이적인가. 대한민국 땅에서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 주한미군들에 의해 살해되어도 이러한 사건들을 그 나라 사법권에서 재판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디 민주주의이며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반도 전쟁을 전후하여 무고한 양민들이 미군들에 의해 학살된 사건들을 접어두고라도 지난 1967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발효 이후 20년 동안 3만9천4백52건의 미군 범죄가 발생해 하루 평균 5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것이 고작 0.6%에 해당하는 2백34건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주권이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미국의 3류 식민지인가.



한국 국회에 또 한가지 묻고 싶다. 여야 의원들은 한반도에 전쟁을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다. 부시 미행정부는 지금 아프간 침략에 이어 또다시 이라크를 겨냥해 중동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한편 그 이후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옮기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가. 부시의 대한반도정책을 조금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2003년에 전개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한국 국회가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여야간의 크고 작은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미국의 호전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 국회는 무엇보다 <전시군작전통수권>을 기필코 반환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군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국회 의원들은 자신들도 살고 자기를 선택해 준 국민들도 살리는 길을 택해야 한다. 또다시 전쟁이 터지면 여도 야도 없다. 남도 북도 승자는 없다. 남는 것은 모두 폐허뿐이다. 그래서 한국 국회가 갈 길은 오로지 한길이다. 그 길은 오로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한국 국회는 식민지 신세를 청산하고 미 당국을 향해 당당하게 자주권을 요구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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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을 앞당기는 열쇠는 단결단합에 있다


해 내외 동포들은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에 차있다. 정치권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의 시위는 멈출 날이 없이 계속되어 왔다. 청년학생들의 투쟁도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변화를 원하는 지식인들의 활동도 쉴 틈이 없이 계속되고 있다. 아마도 지구촌에서 가장 활발한 투쟁을 벌여 온 사람들을 꼽는다면 한반도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진]대구에서도 빗속에 반미시위-미군범죄 재판권이양을 촉구하는 시위가 7일 미군부대가 있는 대구 켐프워크 기지앞서 진행중인 광경(통일뉴스 사진자료)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학생운동,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운동 등 우리 나라 사람들의 투쟁들은 세계에서 가장 끈질긴 운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로 말한다면 항일투쟁시기를 포함하여 어언 한 세기의 세월을 보냈다.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하여 가장 희생자들이 많았던 나라도 우리 나라가 아닌가 돌이켜 본다. 다시 말하면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지배하여 온 외세들과 그 하수인들인 민족내부의 반역적 무리들에 의해 가장 혹독한 탄압을 받아 왔다는 말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어떤 세력들이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로 대두되고 있다. 오늘 날 우리 민족의 진로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들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아방과 타방을 혼돈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된다.



우리민족의 방해세력들이 누구인가는 자명하다. 우리 민족의 주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은 곧 미국과 일본의 지배세력들이며 동시에 이들의 하수인 노릇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이회창과 그가 이끄는 한나라당을 포함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선 조선일보 등 수구언론들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한국 내외의 애국세력들은 거의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 내외 동포들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나온다. 왜 변혁은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는가. 통일은 언제 되는가. 민중생존권은 언제 마련될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폐지시키는가. 선거법은 언제 개정되는가. 진보정당의 교두보는 이룩될 수 있는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등의 물음들이다.



변혁을 앞당기고 싶다는 욕구들이 물씬한 질문들이다. 이러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열쇠는 해 내외 애국세력들의 단결과 단합이다. 애국세력들의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로 모아 질 수 있다면 변혁을 앞당기는 시간은 그만큼 단축되기 마련이다. 노동자들, 농민들, 청년학생들, 진보적인 지식인들 등 이른바 민중세력들이 단결하면 이루지 못할 일들이 없다. 민족의 진로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민중들의 단결단합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중들의 단결단합, 이것이 바로 변혁을 앞당기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끝)




2002년 8월4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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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족촌평을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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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대책위, 미군에 항의서한-전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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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방북기획]관련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짤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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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양서 6.15시대 재천명


침체됐던 남북관계가 임동원 특사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6.15시대가 재천명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회복돼 해 내외 동포들에게 기쁨을 안겨줬다. 남북 당사자들은 평양에서 3박4일간의 회의를 갖고 공동보도문을 서울과 평양에서 6일 오전11시 동시에 발표했다. 그 이후 해 내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남측과 북측이 발표한 공동보도문 자료는 여기를 짤각 누르면 볼 수 있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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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