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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6월항쟁 20돌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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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7-06-07 00:00 조회2,0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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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의 압제와 억압으로 고통과 공포가 엄습했던 시기였다. 시민들은 그대로 묵과하지 않았다. 거리로 뛰쳐나와 외쳤다. 서로 서로 어깨걸고 손 맞잡고 거리로 거리로 행진했던 날이다. 그날이 바로 1987년 6월10일, 이른바 6월항쟁이다. 지금 남녘 동포들은 20년 전 그 날을 돌아보며 각 도시에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1987년 그 해 1월14일 박종철 군 고문으로 사망, 2월7일 박종철군 사망 범국민추도식 거행했으나 경찰원천 봉쇄로 시민들 저항은 날로 증가, 전두환 정권은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헌선언 발표해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5월18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조작은폐 폭로해 6월항쟁의 불꽃을 점화했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각계 각층 인사 2,191명으로 구성되어 5월27일 발대식을 갖고 민정당 대통령 후보지명대회가 예정된 6월10일 호헌철폐등을 요구하는 국민집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이 시위도중 체루탄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지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다시 고조되었고, 민정당은 6월10일 잠실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를 차기 대통령후보로 지명한 전두환 대통령은 4.13조치로 현행헌법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해 정부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했고, 6월10일 호헌반대 시민항쟁 열기는 처음에는 학생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나 퇴근시간이 되면서 일반 직장인들까지 가세하여 시민항쟁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위는 6월26일 남녘의 34개 도시에서 1백만명이 참여하는 호헌조치 반대 및 민주헌법과 직선제를 촉구하는 평화대행진으로 이어졌고, 그 후 3일만인 6월29일 더 이상 4.13호헌조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상황에 이른 전두환 군부는 민정당 노태우 대표의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등 사태수습을 위한 8개항 특별선언을 내놓게 되었고, 전두환 군부는 7월1일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6.29선언 8개항을 수용할 것을 공식발표하게 이르렀고, 7월8일 문익환 목사 석방, 7월9일 이한열 열사 영결식이 백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되었고, 7월15일 청계천 피복노조 시위를 필두로 87년 7월~9월의 사상최대 규모의 노동자 투쟁이 진행되었다. 8월 12일 노동자 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중화학 공업지구인 울산에서 7월에 시작된 노동자 투쟁은 8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8월에는 하루 평균 83건의 노동쟁의가 발생되었다.



6월항쟁의 확산으로 결국 전두환 군사독재체재가 붕괴되고 직선제 선거제도가 환원되는 성과와 함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들이 요즘 들어 남녘 각 도시들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남녘의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남녘 동포들의 할 일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다. 군사독재정권시대가 마감되고 민간정부로 넘어왔지만 남녘의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로 양분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다. 생존권을 박탈당하며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숫자가 정규직 노동자들보다도 더 많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정부당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주권마저 미국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



남녘의 민주화 발전의 수준도 한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언론들은 대체로 한국이 민주화된 것처럼 보도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남녘 사회의 상태는 미국의 준 식민지에 불과하다. 한미관계 불균형구조 때문에 자기 나라 군대를 대통령이 자주적으로 통솔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남녘 사회이다. 남북관계도 미국이 도장 찍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남녘 사회의 현실이다. 유엔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동족인 이북에 대해 알권리, 만날 권리, 칭찬할 권리조차 박탁당하고 사는 한심한 사회가 남녘의 현주소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는 해외통일지향 인터네트 언론들과 함께 이북의 인터네트들을 차단하며 그 것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사회가 남녘의 현실이다.



이제 6월항쟁 20돌을 맞아 진정으로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우선 남녘 사회가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한다. 그리고 남녘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외교, 교육, 노동, 종교 등의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들 스스로의 결정으로 개척할 수 있는 자주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당면 과제들로서는 ‘전시군작전지휘권’을 하루 속히 반환받아야 하고,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해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실천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6월 항쟁 20돌을 맞는 이 시대의 교훈이 될 것이다.



2007년 6월8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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