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섬기겠다고 공언한 이명박 정부가 취임초두부터 국민을 기만하고 있어 이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에 지지도 역시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 열흘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7.3%가 되던 것이 지난 주(4월30일 현재) 35.1 %로 떨어졌다고 씨비에스(CBS)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두뇌집단인 <여의도 연구소>가 지난 5월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의 지지도는 또 다시 추락하여 28%로 가라 앉았다고 밝혀 취임 70일만에 그 지지율이 무려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 같은 현상은 역대 한국 대통령 지지도 추세에서 전례가 없는 현상으로 진단되고 있다.



최근에 추락한 지지도 하락은 이명박 정권의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대미굴종외교 때문으로 진단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때문에 20개월 미만 소만 식용으로 판매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조건을 무시하고 30개월 안팎의 소도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정권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특정위험부위(SRM)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를 빼고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수(등뼈)를 모두 수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30개월 이상 소는 7가지 특정위험부위를 모두 제거하면 나머지는 모두 수입할 수 있게 합의해 주고 말았다.



그래놓고 이명박 정권 관리들은 진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미국 소는 안전하다”고 허위 선전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향하여 <괴담>이니, <유언비어>니 하면서 공안정국의 압력과 협박으로 으름짱을 놓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양심있는 해내외 동포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대주의 족벌언론들인 <조선>, <중앙>, <동아> 등의 보수 언론은 적반하장격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미굴욕외교 결과를 두둔하면서 국민들의 정당한 규탄을 "무지몽매한 국민들"과 "유언비어"라고 지탄하면서 이들을 배후에서 선전선동하며 해대는 "불순 세력"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이러한 반민족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광우병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 세계 65개 국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의 전면 혹은 부분적 수입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위험이 높다고 지목된 30개월 이상의 미국 소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해 놓았으니 이러한 정권을 어떻게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은 그래놓고도 이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기위해 공안당국의 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규탄했던 1만5천여명의 정당한 촛불시위에 대해서도 불법집회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 정권은 또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 계획을 추진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최근에는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위협적인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이와 함께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운하반대교수모임)" 참가교수들의 성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사찰" 파문이 일었다. 당시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등에서 참여교수에 대한 성향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6일 성명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범법으로 몰아붙이며 불온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도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과잉 수사"라며 경찰이 즉각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뿐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대미굴욕외교를 정당화 하면서 한편으로는 반민족 반통일 정책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고,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며 호전정책으로 나오고 있어 취임 70일만에 <이명박 정권 퇴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그의 생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 정권은 명심하여야 한다. 민심을 어기고서 기만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정권이 제명을 유지한 예는 없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유념할 대목이다.



2008년 5월7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