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관리들이 분수를 모르고 날뛰고 있다. 머슴신분이면서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도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고, 노예이면서 주권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것도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내 뱉는 말 때문에 우리 민족이 공멸할 전쟁에 휘 몰릴 수 있다는 처지를 모르고 미국만 믿고 경솔하게 발언했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하는 자가 남녘의 군부 지도자라고 하니 이런 자가 나라의 안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남녘의 처지는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하다. 명색이 대통령이지 남녘의 대통령이 제 나라 군대 통수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 반세기 이상의 딱한 처지였고, 그 신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군사 주권뿐만이 아니다. 경제주권도 모두 강대국들 재벌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 삼성재벌이라고 하지만 그 주식의 대부분은 초국자본의 소유로 되어 있고, 남녘 대 기업들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말이 선진국 대열에 끼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금융자금(IMF) 기구가 기침하면 하루 아침에 독감에 걸려 병든 거지가 되었던 구체적 선례에서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바 있었다.



이런 처지 때문에 남녘의 정치적 위상은 말이 아니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로부터 제대로 대우 받지 못했다. 한미관계를 돌이켜 볼 때에도 남녘은 언제나 찬밥신세가 되어 왔다. 남녘 정치계가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의 신경을 쓰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남북관계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통하여 남북수뇌들이 민족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녘 당국자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조국반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미국과 상대를 하였지 남녘 정치계와는 거의 상대를 해 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녘 정권담당자들이 실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미국만 쫓아가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머슴의 주인 격인 미 당국자들과 상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날의 남북관계였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나 그 관리들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발자취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또다시 과거처럼 처량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 닳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자체가 대외적으로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기초를 잡아 놓고 미, 일 등 국제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민심을 얻고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지난 역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이명박 정부 관리들은 또 북미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초강대국 미국이 무엇 때문에 북녘 당국에 끌려 다녀야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프에블로 사건을 포함하여 정찰기 추락사건,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금창리 핵시설 사건 등 그 동안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어 왔는가를 제대로 통찰한다면 북미관계의 기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녘은 지금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수출하는 군사강국이며 동시에 핵무기보유국으로 그 어떤 나라도 얕보지 못하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게다가 북녘 동포들 2천5백만 명이 하나가 된 <일심단결>의 나라로 세계에서 가장 단결 단합이 잘된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미국은 북과 원만한 관계로 나가지 못하면 지금까지 핵우산으로 세계를 좌지 우지 했던 지위와 그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 미 제국주의 운명은 마감되지 않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바로 이것 때문에 미 당국자들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북미관계 현주소로 진단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관리들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의 발자취에 대하여 초보적인 지식만이라도 갖는다면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향했던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도 정치기상이 바뀌고 있다. 부쉬 행정부가 취했던 신보수주의의 대내외 정책들이 완전히 실패하여 흑인 대통령이나 여성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각과 함께 미국도 종래의 신보수주의적 대외정책들을 수정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국면에 접어 들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관리들은 분수를 알고 처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취임 전후부터 보였던 막가파 식 자세로 나간다면 새 정부에 의혹을 갖기 시작한 민심은 점차 멀어지고 말 것이다. 취임초기부터 민심이 이반되면 제아무리 큰 소리치는 정부관리들이라고 할지 라도 퇴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관리들은 지금부터라도 분수를 알고 처신하길 바란다.




2008년 4월1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