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 염려되고 있다. 새 정부 부서 내에 이른바 <북한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단체"와의 정책 협의 틀을 보장하며, 기존 민족화해지향의 통일교육을 북녘 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쪽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무려 192개 국정과제를 밝히는 가운데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새로운 평화구조의 창출>을 표방하면서 세부 핵심 과제는 비핵화 기초 위에서 이른바 <비 핵.개방3000> 구상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토대 구축과 남북간 인도적 문제해결 등을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설명했다.




북측 당국은 남측 당국의 인권제기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까. 북 당국은 유엔 당국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별로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북측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미국에 대한 반응에서도, 그리고 제3세계 나라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들이 나타났다.




남북간에 인권문제 제기나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 정치문제의 타격수단으로 제기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타격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의 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이다.




사실상 인권의 문제는 인권을 들먹여 온 나라들 내부의 문제였다. 미국의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해 왔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운운하니까 중국도 미국의 인권보고서를 연례적으로 작성하여 그 심각성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살인범죄들이 우글거리는 나라 미국, 성범죄가 가장 문란한 나라도 미국, 죄수들이 가장 많은 나라,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나라, 다른 나라를 가장 많이 침략한 나라, 다른 나라에서 가장 도감청을 많이 자행해 온 나라, 제3세계 나라들을 간섭하고 방해하기 위하여 1만여 건이나 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나라, 국제사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나라, 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이유도 없이 침략하고 허위진술 하는 나라, 다른 나라 국민들 살상하고도 눈하나 꿈적하지 않는 나라, 유엔경찰도 아니면서 세계경찰행세 하는 나라, 국제사회 윤리나 도덕을 무시하는 나라, 다른 나라 주권을 마음대로 유린해 온 나라 등 등은 미국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말들이다.




인권을 들먹이는 남측 인권운동 단체들, 특히 미국의 후광을 업고 북 인권문제를 취급한다고 등장한 인권단체들(?)은 진정으로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가. 인권을 말하면서 미국의 인권문제를 규탄하고 폭로하는 단체들은 몇이나 되는가. 미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인권을 말하는 단체들은 몇이나 되는가. 민족자주권을 주장하며 인권을 말하는 단체는 몇이나 되는가? 남북화해와 협력을 도우면서 인권을 말하는 단체는 몇이나 되는가. 인권을 말하는 단체들이 인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인권을 말하는 단체가 몇이나 되는가. 자기의 가장 기본주권인 군 통수권도 미국에 빼앗기고 분노를 느끼지 않는 인권단체라면 그것을 인권단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미국의 식민지이면서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북의 인권을 들먹이면 그것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미국도 남측도 북측의 인권을 논할 자격도 위치도 아니다. 북측은 주권을 위해, 그리고 인권의 본질인 자주성을 위해 세계 나라들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여 온 사회이다. 북측은 또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이 없는, 다시 말하면 착취가 없는 평등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이다.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남북문제를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사람들은 민족분열주의자들이다.




2008년 2월11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