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자기보다 우월한 기술이나 재능, 권력을 마주했을 때 상대 국가는 불편해 하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신을 과대평가해 왔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조선과 정치, 외교, 경제, 사회체제와 국가운명과 관련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경쟁에서 뒤처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해온 것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하찮은 존재인지, 적어도 스스로 자위해 왔던 것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우선 상대에 대한 질투심을 느낀다.



상대(북조선)에 대해 갖는 질투심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를 비판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애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그렇다. 실패의 늪에 빠진 이명박 정권은 민심이반으로 정권을 지탱하기가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을 제대로 채울 수나 있는지. 국가의 총체적 위기가 이명박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이명박 정권의 국내외 정책이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 잘 말해 준다.



6월 22일 이명박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중도강화론> <중도통합론>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회통합방안>을 협의했다. 한나라당의 부설기관인 여의도연구소와 청와대의 박형준 홍보기획관, 곽승준 미래기획 위원장과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있는 김용원 이대교수 등이 중심으로 <중도강화론 개념>을 이명박에게 조언해 왔다고 한다. 이명박은 남한 국민의 40% 가까이가 이념적으로 중도성향이고, 지난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출해 버려 대통령 지지율이 평균 20-30%대에 갇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들고 나온 것이 <중도강화론>의 등장 배경이라 했다.



남한실정에 어울리지도 않는 미국에서 공부했다는 숭미학자들이라는 자들에 의해서 이명박이 휘둘려 지고 있는 것이다. 남한에서 이명박 정권에 등돌린 계층은 <중도층>이 아니라 국민전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중도층을 재결집시키면 안정적 통치기반으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어나라. 남한사회에 <중도> <중간> <평균>이라는 말처럼 좌,우 이념의 축에서 중간에 위치한 고정적 중간층이 과연 존재하는가?



중간층문제는 여러 이론도 만만치 않으며 서로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은 청와대 수석들과 회의를 마치자마자 <중도강화론>의 코매디 같은 첫 쇼를 보여 주었다. 재래시장을 찾아 <어묵시식>을 선보이는 연기로 쇼를 시작했다. 25일 이명박은 30여명의 경호원을 대동하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재래시장을 찾았다.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이명박의 어묵의 쇼>1막1장에는 각 언론사들이 사진찍기 좋은 장소를 골라 진행되었다. 이날 엑스트라인 지역 번영회상인들 20여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이다. 이명박은“서민들이 앞으로 1-2년 더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경제위기를 맞아 더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명박이 1%의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다. 이제 중도강화를 위해 강부자 고소영과 이별을 하려고 하는가....그것이 진실인가?



이명박의 이번 쑈는 지난번 겨울 어느 배추장수 할머니를 껴않고 눈물 흘리는 장면은 없었다. 시장을 둘러보며 토마토 4000원 어치, 어묵 5000원 어치, 뻥튀기 2000원 어치 등을 사기도 했다. 어묵시식을 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주었으니 이반된 민심이 돌아올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어느 상인이 대형 마트가 재래시장까지 침범 난립돼 장사가 어려우니 그것을 막아 달라니까. 이명박은 일거에 <거절>까지 하였다. 이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른 개념 없는 이명박의 정치인가. 이명박 <중도강화론>의 구호가 얼마나 허구와 기만에 찬 정략적 구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사실이지 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대통령의<참여정부>도 정책기조는 항상<중도통합론>을 주장해 왔다. 전임 대통령들은 그래도 집권기간 내내 오늘의 이명박 정권보다는 반정부 데모나 시국선언사태는 적거나 소규모였다. 그것은 6,15선언과 10.4선언으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 정책으로 안정적 정책기조 속에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이는 남,북간의 민족공동 번영과 화해와 협력정책 덕분이었다.



오늘 남한의 총체적 위기는 이명박 자신이 만든 위기이며 우익독재정치와 독선, 반북대결정책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모든 실정의 종착점은 이명박 주변의 남한판 네오콘 세력인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의 유명환과 청와대의 안보수석에게 귀착된다.



외교는 국내정치의 연장이다. 한 국가의 자주성은 그 나라의 가치를 자리매김한다. 이명박의 골수에 찬 친미사대주의 구걸외교는 상전인 미국으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하고 오바마가 포웅(Free Hug)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권위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명박을 대하여 주지는 않는다.정치인 이명박의 권위와 가치는 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은 대통령 답게 언행을 고상하게 그리고 뜻을 높게 품어라, 위대한 사고를 하라. 고작 미국에 애걸한다는 게 반북대결정책 공조인가. 자신의 가치만 싸구려로 보이게 할 뿐이다.



<우리민족끼리>정신을 소중히 생각하고 민족의 통일을 원한다고 할 때 오바마도 이명박 당신을 정치인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미국은 이명박 당신을 경박한 그리고 가벼운 인간, 무시해도 별 상관이 없는 필요할 때 써먹으면 그만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라.



국정 실패와 민심이반을 쓸모없는 국익과 무관한 외국방문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 하지 말라. 그것은 외교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6월17일 한, 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은 골수에 찬 친미사대 굴종 외교행각을 펼첬지만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에게 <핵확장 억제전력>제공을 구걸했으며 <유사시 증원전력보장>과 주한 미군주둔 병력 <현 수준유지>등을 구걸하고 <핵에는 핵으로대응할것>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상호동맹으로 핵에 대한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반북대결적> 공조를 애걸하면서 무슨 중도통합인가. 이명박이 들고 나오는 이념적 <중도강화론>과는 언행이 일치 되지도 않으며 한마디로 <중도강화론>은 극우들의<반북대결논리> 청와대 네오콘들의 극우적 <반북대결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죽하면 원조보수 김용갑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26일 이명박의 모든 정책은 자신이 보기에도 <극우>라고 메가톤급 비판을 했겠는가.



이명박이 구호로 내건 <중도강화론>과 <서민통합론>은 말 뿐이고 지금은 유신 이래 최악의 독재체제로 국정을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는데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좌,우 갈등을 치유하겠다고 나선 이명박은 중도 리더십과 <중도강화론>의 본질적 내용은 <반북대결노선 강화>와 <공안정국>으로 애국적인 통일인사들과 진보적인 단체간부들을 체포 구속 격리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현실은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안사범의 검거가 급증하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다.



26일 이명박이 가장 악질적인 천성관 공안검사를 산암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공안정국>으로 <정권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강희락 경찰청장 취임 직후인 4월 2일 경찰청 보안국은 <안보위해사범 100일 수사계획>을 수립해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하달했다"고 했다.



작년 촛불시위 이후 진보연대 간부와 6.15실천연대 간부들을 체포 구속한 후 금년 5월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간부들의 잇달은 구속과 최근 서울지역대학총학생연합 의장을 지냈던 김하얀 씨에 대한 연행 등이 <공안정국>에 따른 계획적인 표적 수사가 아닌가. 애국적 통일인사들을 체포 구속 수감하면서 어떻게 좌,우를 어우르는 <중도통합론>을 말할 수 있는가. 중도강화론의 구체적 실행은 체포 구속된 진보인사들을 석방함으로써 진정성있는 통합론을 보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남한사회는 이명박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전국적으로 민란전야의 상황을 맞고 있다.



18일 강원도 원주시청의 홍보지에는 <이명박 개새끼><이명박 살인마>라는 구호가 담긴 팜프렛까지 만들어 돌려지고 있을 정도이다. 모든 싸이트의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라 수백 수천의 네티즌들이 당신을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어는 나라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욕하고 조소하고 개 이름 부르듯이 하겠는가. 공공기관까지 이명박에 대한 원한이 사무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이 존재하는 한 남한사회는 편한 날이 없으며 남북관계는 더 위기로 치닫게 되고 악화될 뿐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이대로의 상태로는 <중도통합론>은 불가능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09년 6월 27일
민족통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