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질로 승부하는 시대 선언…15차 5개년 계획 초안 발표 > 경제

본문 바로가기
2025년 11월 2일
영문뉴스 보기
최신게시글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중국, 질로 승부하는 시대 선언…15차 5개년 계획 초안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산 기자 작성일2025-10-29 17:45 조회151회 댓글0건

본문

중국, 질로 승부하는 시대 선언…15차 5개년 계획 초안 발표

자주시보 서도영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에 매년 200억 달러(한화 29조 원)를 강제로 ‘투자’하기로 한 2025년 10월 28일, 중국은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를 놓았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국가주석인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안을 설명하며 한마디를 던졌다. 

 

“이 5년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다.” 


1225990539_1761785084.8264.jpg

 


시진핑이 건의한 다리는 단순한 경제 로드맵이 아니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이라는 거대한 약속의 첫 기둥이다. 2026~2030년, 이제 중국은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 변화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제14차 5개년 계획이 남긴 유산부터 짚어보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2020년의 절대빈곤 종식 선언은 통계에 머물지 않는다. 8억 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벗어났고, 이는 유엔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70%를 오직 중국이 혼자서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다.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120조 위안을 돌파하며 세계 2위 경제 대국 지위를 굳혔다. 천궁 우주정거장은 완성됐고, 양자컴퓨팅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탄소 배출은 2030년 정점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했고, 재생에너지 설치량은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많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2년 발효 이후 아시아 무역의 30%를 재편했고, ‘일대일로’는 150여 국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 회랑이 됐다. 이 모든 것이 ‘전면적 샤오캉(小康, 편안하고 부족함 없는 생활) 사회 완성’이라는 문구로 압축된다. 그러나 샤오캉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었다.

 

앞으로의 5년에 대한 제15차 계획은 이 출발점을 시작으로 도약한다. 핵심은 여섯 글자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에 있다. 시진핑이 직접 강조한 이 개념은 단지 기술 혁신이 아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 기술 등 핵심 분야의 국산화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30% 수준이었다. 즉 앞으로의 5년 만에 2배 이상 뛰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의 칩스법과 수출 통제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다. 화웨이의 7나노 칩 돌파, SMIC의 5나노 공정 진입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제15차 계획은 기술 자립을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재편할 것이다. 전통 제조업은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공장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신흥 산업은 국가 펀드 1조 위안 규모로 육성된다. 더 이상 ‘따라잡기’의 단계가 아니라 ‘선도하기’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경제 구조의 중심도 바뀐다. 이제까지는 수출과 투자가 성장의 쌍두마차였다면, 제15차 계획은 “내수 주도”를 명확히 선언한다. 소비율을 GDP의 6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최종 소비 지출 비율은 54% 수준. 6%포인트 상승은 8조 위안 규모의 추가 소비를 의미한다. 이는 세계 GDP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산층은 현재 4억 명에서 6억 명으로 확대된다.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도시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교육, 의료, 연금을 전국적으로 균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촌 진흥 기금은 연평균 20% 증가하고, 스마트 농업은 50% 이상 보급된다. 이는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의 격차를 줄이는 ‘공동 번영’의 구체적 로드맵이다. 단지 소득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시진핑과 마오쩌둥이 꿈꿔왔던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9월, 제80차 유엔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언했던 것처럼, 중국의 녹색 전환도 가속페달을 밟는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40%, 탄소 배출 2005년 대비 65% 감축이라는 목표는 파리협정보다도 야심 차다. 이미 2024년 중국은 세계 태양광 패널의 80%, 풍력 터빈의 60%를 생산한다. 제15차 계획은 이를 넘어 배터리, 수소, CCUS(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한다. 6G는 2028년 상용화되고, 스마트시티는 300개로 확대된다. 디지털 중국의 완성이다.

 

이 모든 변화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이뤄진다. 미국은 기술 봉쇄를, 유럽은 디리스킹(derisking, 중국 발 위협 요소 제거)을 외친다.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무역 장벽은 높아진다. 제15차 계획은 이에 “국내 순환 주체화”로 대응한다. 15억의 내수시장은 외부 충격을 흡수한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적 개방은 확대된다.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고, ‘일대일로’는 녹색 인프라와 디지털 실크로드로 업그레이드된다. “방어”가 아니라 “공격” 전략이다.

 

이쯤 되면 세계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에 성공하면, 15억 명의 새로운 소비자가 세계 경제의 엔진이 된다. 녹색 기술의 대량 보급은 기후 위기를 늦추고, 공동 번영 모델은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중국이 흔들리면 글로벌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하고, 공급망은 다시 마비될 것이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 경제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실험이다.

 

2030년, 베이징 올림픽 스타디움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순간, 그 불꽃은 중국만의 승리가 아닐 것이다. 인류가 함께 번영할 가능성을 비치는 빛이 될 것이다.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이제 건너는 일만 남았다. 그들 스스로가 강요하여 합의되었던 한미 FTA마저 무시하며, 또다시 관세와 조공을 강요했던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합의를 번복할 수많은 이유가 있다.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다음 5년을 갈 것인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민족TV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자주시보
사람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21세기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