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로남불식 대중국 제재, 피해 뒤집어쓴 한국

자주시보  박영준 객원기자

미국이 대중국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한미동맹만을 앞세우며 대중국 봉쇄망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졸지에 세계의 공장, 세계 최대 소비시장과 등을 돌려야 하는 한국기업들의 손실이 쌓여가고 있다.

반면에 미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달리 중국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결국 한국 기업만 그동안 중국에 공을 들여온 것을 모두 상실하며, 이를 고스란히 미국 기업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곤혹스러운 한국기업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올해 5월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15.2%나 감소했다.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했고 무역적자는 15개월째 이어졌다. 5월 반도체 수출액은 73억 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36.2%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작년 8월 이후 10개월째 마이너스다.

이렇게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는 단연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으로의 수출금액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반도체 단가하락, 중국의 자체 기술 성장(외부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미국의 대중국 제재와 윤석열 정부의 동참, 그로 인한 반한정서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 노선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적어도 대중 수출이 줄어든 공백을 대미 수출로 메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중 수출이 급감하는 사이 대미 수출액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하루아침에 수출처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미국의 강압으로 인해 한국기업들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방향이 아닌 미국 내 시설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간 ‘협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 압박과 윤석열 정부의 친미 일변도의 외교로 한국기업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는 사이 손실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의 14조 8,607억 원에서 46.7% 급감한 7조 9,153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소재지 기준) 내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5조 5,652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63조 7,453억 원)의 8.73%를 차지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지역별 법인의 영업 현황을 공개한 2014년 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BHMC)는 1분기 매출이 1조 1,522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현대차 매출(37조 7,787억 원)의 3%에 불과하다. BHMC는 2016년 1분기만 해도 회사 전체 매출의 19.5%를 책임지기도 했다. 기아의 중국 법인 장쑤위에다기아(KCN) 역시 올해 1분기에 3,8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기아 매출(23조6,907억 원)의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은 2019년 46.57%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2022년에는 27.36%까지 감소했다. LG전자도 2019년 4.04%였던 중국 매출 비중이 올해 1분기에 2.98%까지 하락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비중 감소는 정치외교적 갈등뿐 아니라 중국의 내수진작 정책, 애국주의 기조 등과도 연관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타격이 유독 크다. 중국의 4월 달러 기준 수입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감소가 3.1% 수준에 그친 반면 한국으로부터 수입 감소는 26.0%에 달했다.

한국엔 ‘반중’ 압박, 미국 기업은 중국과 협력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강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정작 미국의 기업들은 본인들의 실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 시장인 중국에 등을 돌리는 것은 기업이 돈벌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은 지난 4월 중국 하이난에 ‘집적회로 사무소’를 개소했다. 사무소 개소 직후 베이징을 방문한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이자, 인텔의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인텔의 중국 투자 규모는 약 130억 달러, 직원 수는 1만 2,000명 이상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27%를 기록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제너럴모터스(GM) 메리 배라 CEO가 상하이를 방문해 “중국 파트너(상하이자동차그룹)와 손잡고 신에너지차, 커넥티드카 등의 혁신·발전에 힘쓰고, 미래에 더 많은 새 브랜드, 새 모델, 새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지난 5월 30일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해 주목을 받았다. 머스크는 딩쉐샹 부총리와 친강 외교부장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반대하며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중국의 발전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상하이에 가동 중인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펙토리 외에 메가팩(산업 설비용 대용량 에너지저장 장치)을 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스타벅스의 랙스먼 내러시먼 신임 CEO도 5월 30일 중국을 방문해 2025년까지 중국 전역에 9,000개의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는 이정표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금융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5월 31일 중국에서 상하이 당서기를 만나 “해외 기업이 상하이에 투자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수록 중국의 자립도만 높여 결국 미국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최첨단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 격인 앤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5월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법이 실리콘밸리 기업의 손을 등 뒤로 묶어 놓고 있다”라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사들일 수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미국 IT 기업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에 달한다며 “중국은 부품 공급원이자 제품의 최종 시장으로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들은 정부 당국의 방조 아래 자국의 규제법을 피해가며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와 테슬라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와 미국 내 배터리 공장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포드와 테슬라가 공장 지분 100%를 소유하되 CATL은 기술을 제공하며 사용료를 받는 형태다.

미국의 주 정부 역시 막대한 혜택을 보장하며 배터리 공장 유치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 정부는 포드와 중국 CATL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부지 조성에 쓰일 1억2,300만 달러(약 1,6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한 바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들은 미국 내 중국산 배터리 빈자리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와 같은 미국 기업의 행보들은 한국 기업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 기업인들은 자국 정부의 방침을 버젓이 어기며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데, 한국기업에만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하자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국 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체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앞세우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스스로 발을 들였고, 한국 기업의 선택지 자체를 없애고 있다.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디스플레이 광저우 생산기지를 방문했다. 시 주석이 외국계 기업을 직접 방문한 것은 거의 전례가 드문 일이며, 한국에게 관계개선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회조차 외면해 버렸다.

과거처럼 미국이 자신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된 국가들의 실익을 챙겨줄 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 미국 기업조차 자국의 정치 노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미 편중, 대미 일방 외교는 경제에서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는 한 향후 한국 경제의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