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나토는 지구 남반부 국가들에게 대기근을 불러오려는가?

다섯번째 선택 사항은 이들 약소국가들이 나토의 대안으로 새로운 군사동맹에 가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국의 운명이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혹은 우크라이나 운명으로 바뀌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주적 주권경제전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미국의 힘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미국이 자신이 종이호랑이란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렵더라도 주권국가경제를 기필코 만들어내겠다는 각자의 새로운 각오와 깨달음,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 독립적으로/자주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자: 마이클 허드슨. 미국 미주리대 석좌교수.

번역: 21세기연구원/통일시대연구원 공동번역팀.

• 기자명마이클 허드슨
• 입력 2022.06.14 06:43

미국/나토는 지구 남반부 국가들에게 대기근을 불러오려는가?

원문보기:https://michael-hudson.com/2022/06/is-us-nato-with-wef-help-pushing-for-a-global-south-famine/

우크라이나대리전이 [지정학적으로 지구남반부에 주로 속한] 식량/석유부족국가들의 외환위기문제 포함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식량 대기근 등 뭔가 결국 더 큰 문제들의 전조(징조)라는 [범세계적 차원의 범죄적/음모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전쟁터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경제적 혼란으로 목숨을 잃을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대리전이 국제무역 및 거래지불시스템을 미국 통제 안에 묶어두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인지를 묻는 것은 따라서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국달러패권이 무기화(weaponized)된 재정적 권력으로서 지구남반구와 서유럽국가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장악해 들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자회사들에 대한 달러신용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들 국가들은 어떻게 빚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미국경제지배구도로부터 벗어나려 하거나 범세계적 탈달러화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앞으로 얼마나 더 단말마적 몸부림을 치게 될까요?

기근, 석유 및 국제수지 위기를 유발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냉전전략만이 아닙니다. 클라우스 슈왑(Klaus Schwab)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에서는 "잘못된(wrong kind)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한 세계인구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출신 소위 ‘자선사업가’(독점적 임대인에 대한 관례적인 완곡어법) 빌 게이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프리카의 인구증가는 대단히 큰 문제다." 로비를 목적으로 한 게이츠 재단 "문지기들”(Goalkeepers)의 2018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국제연합(UN) 데이터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2015년에서 2050년 사이에 세계인구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인구는 2050년까지 두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콩고민주공화국과 나이지리아 두 나라에서만 세계최극빈층 비율이 40%이상에 육박할 것이다…"

게이츠는 산아제한을 개선하고 교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녀와 여성이 학교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늦게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함으로써 그가 예상하는 인구증가를 30% 줄이는 것을 옹호합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의 점증하는 식량부족, 석유압박때문에 각국의 정부예산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은 그 정책이 초래할 인구의 통계적 급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경제모델은 오늘 범세계적으로 널리 보편화되고 또 모두 다 서로 비슷비슷해지면서 인구급락문제는 미국정책의 부수적 피해의 일부일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이것은 단지 "(의도되지 않은 뭔가) 자비스런(인자한) 방치"의 문제에 불과할까요? 세상이 인구감소정책의 문제점을 의식하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발트해국가들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1991년 이후로 라트비아(Latvia), 에스토니아(Estonia), 리투아니아 (Lithuania)의 인구는 20% 이상 감소했는데 이들의 인구급락문제는 그 나라들의 주로 생산(노동)가능인구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유럽의 여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1991년 이후 세상은 신자유주의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표적으로 러시아 경우처럼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문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미와 일부 아시아국가들에서도 러시아를 고립, 압살하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제제재 동참 요구로 인해 수입가격이 비슷하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역주: '일부 아시아국가들'에 대한민국이 포함됩니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최근 월스트리트투자자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글로벌 경제 태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간단히 말해 우리는 설상가상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말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전쟁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키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위협"으로 코로나 대유행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전쟁의 경제적 결과는 이웃과 그 너머로 빠르고 널리 퍼져나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수억에 달하는 가정들은 낮은 소득과 급등한 에너지 및 식품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을 "전쟁을 도발할(일으킬)만한 이유/근거가 전혀 없는 [침략 목적의] 전쟁"이라고 러시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곡물, 석유 및 가스 수출에 대한 차단(경제제재)은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및 기타 달러위성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한 결과입니다. 오늘 세상의 좀 더 많은 석유/식량부족국가들은 스스로를 미국/나토의 압력에 의한 "부수적 피해"의 주요 희생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 대기근과 국제수지위기는 사전에 계획된 미국/나토정책의 결과입니까?

지난 주(2022년 6월 3일) 세네갈(Senegal) 대통령으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매키 살(Macky Sall)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나토의 경제제재전략에서 아프리카대륙이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함과 동시에 아프리카에 대한 식량 및 석유 수입중단방법을 찾기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현재 “우리(러시아) 무역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달만 34%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살 세네갈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러시아경제제재로 인한 식량 및 석유 상황은 오늘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는 러시아의 곡물, 특히 밀을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연합은 정책결정기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실행 가능한 대응책은 어떤 임계량에 도달할 경우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연합의 이러한 대응책은 미국/나토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미국외교관들은 그러나 오늘도 조지 W. 부시가 20년 전 옛날 온 세상을 상대로 협박한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게 “우리를 지지할지 아니면 반대할지”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리트머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및 그들의 이웃국가들인 유라시아대륙 여타 국가들과의 무역을 중단함으로써 발생할 식량/석유 부족으로 인해 자국민들을 강제로 굶주리게 만들고 자국 경제를 망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주류서구언론들조차 경제제재 이면에는 러시아의 정권교체를 조장하려는 논리가 숨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석유와 가스, 식량 또는 기타 수출품의 판매를 차단함으로써 러시아의 루블 환율을 폭락시켜 "러시아가 비명을 지르게 만들 것”이라고 그들은 희망했습니다[예를 들면, 미국이 1970년대 초 칠레 아옌데(Allende)사회주의정부에 시도한 것처럼 곧 피노체트(Pinochet)군부쿠데타가 발생하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일종의 무대를 마련했던 것처럼]. 그들은 SWIFT(국제결제청산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제외시키면 러시아의 국제거래지불시스템과 판매가 중단될 것이고, 동시에 러시아가 서방은행들에 보유하고 있는 3000억 달러의 러시아외환보유고를 압류하면 루블가치가 붕괴되면서 러시아소비자들이 서구 상품을 구매/수입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서구의 명품 수입품 비용이 치솟은 것에 항의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돌이켜보면 너무도 어리석고 유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루블은 붕괴하지 않았고 거꾸로 오히려 치솟았으며 러시아는 신속하게 SWIFT를 중국과 연결된 자체 국제결제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다. 러시아사람들은 한편 서방의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격적 적대감에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의 주요 국가안보싱크탱크들의 본래 설계구도엔 몇가지 핵심적 차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기근과 관한 한, 더 은밀하고 더 강력한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전쟁의 주요 목적이 실은 식량 및 에너지에 대한 세계무역을 방해할 제재 구실을 만들어내는 것만 아니라 이로 인해 빚어질 위기를 감당하기 위해 자신들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명분까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관리, 감독 방식은 미국외교관들이 서유럽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지구남반구국가들과 맞서서 대놓고 선택을 강요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 계속 의존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겠습니까?”라고 말입니다. 그런 제반의 과정을 거치면서 빌 게이츠, 제이피모건체이스 다이먼 회장 같은 세계경제포럼(WEF) 참가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걱정하는 세계의 비백인 인구수 "감축"을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세계곡물무역의 40%, 세계비료시장의 25%를 차지합니다(벨로루시가 포함된 경우 45%). 어떤 시나리오에도 이 많은 양의 곡물과 비료가 시장에서 철수된다면 러시아산 석유, 가스에 대한 제재가 가져온 결과들처럼 곡물, 비료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계산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필수불가결한 이런 상품들을 수입해야 할 국가들의 국제수지혼란이 더욱 가중되면서 외국채권보유자와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만기부채를 갚기 위한 그 나라들의 달러매입비용은 오늘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연방준비은행이 이자율을 높여 긴축경제모드로 돌아서자 유로, 영국 파운드 및 지구남반부 통화들에 대한 미국달러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유럽과 미국 이외 국가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세계경제가 상호연결된 시스템이란 것을 고려할 때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의 혼란은 2~5% 범위에 있지만 이번의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제재는 역사적 경로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어 위 상품들의 가격 인상은 역대급 범위를 훨씬 웃돌 것입니다. 최근 시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대로 좋게 말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실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선의의 실수’가 악의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매개 국가들은 호전적인 정책의 결과로 빚어질 결과들에 대해 숙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가 매우 명백한 경우 그것들은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법집행에서 중과실은 과실당사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힌 것처럼 처벌됩니다.

미국정치인들은 흔히 정책의 [소위 ‘의도되지 않은] 부수적 피해("외부 [규모의] 경제")를 인식하는 징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굳이 평이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만은 세상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 국가의 행동이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 영향은 계획된/목적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미국냉전2.0정책’과 신자유주의경제학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무역 및 지불시스템의 혼란을 고려해본다면 지난 2월 겉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 보였던 것이 실제로는 미국이 세계경제를 재구성, 재조립하고 서유럽과 지구남반부국가들에 대한 미국 통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대리전은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BRI)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편리한 구실에 다름없다고 봐야 옳습니다.

지구남반구국가들이 직면한 선택은 오늘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국채권보유자와 은행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다음 자국민들은 그냥 굶어 죽거나 아니면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신냉전(미국냉전2.0전략)을 선택함으로 오늘 결과적으로 부실대출이 양산되고 있기에 주권국가들로서 우리는 외국채권자들을 살찌우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생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우리에게 강제한 파괴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조언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의 긴축계획경제정책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약탈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론 우리에 대한 그들의 대출은 처음부터 부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악했습니다.”

나토(NATO)의 대러시아 제재전략은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차단시켜 세계 곡물 및 에너지 무역시장을 미국이 독점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남반구국가들은 오늘 우리들에 대한 미국의 식량통제권 장악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주요곡물수출국들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는 대상은 주로 농장주들이고 그 뒤를 이어 보조금을 대단히 많이 받는 대상 역시 유럽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이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목적은 달러패권지역과 유로존 위성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계를 과거로 거꾸로 돌리는 것에 다름없습니다.

암묵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대응책

세계의 비미국 나토인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세계무역 및 국제금융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선택은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겪을 세계적 대기근입니다. 우크라이나전쟁터에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재로 인해 죽게 될 것입니다. 금융 및 무역제재는 군사적 공격만큼이나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따라서 지구남반구국가들은 국제금융 및 무역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자들로부터 자신의 주권적 이익을 우선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합니다. 우선 지구남반구국가들은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에 가한 모든 제재를 거부하고 러시아, 중국, 인도, 이란 및 상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의 무역관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그 경우 문제는 미국외교관들이 러시아에 대한 무역제재를 만일 연장할 경우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 대금을 어떻게 마련해 지불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지구남반구국가들이 이들 국가들에게 석유, 비료, 식량 수입 비용을 지불하고 동시에 달러 부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채는 미국과 유로존 보호무역주의에 종속된 미국이 후원하는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따라서 두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미국과 나토국가들의 부실대출에 대하여 부채유예(사실상의 지불거절)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1931년 독일의 전쟁배상금과 미국에 빚진 동맹국들의 채무를 중단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간단히 말해 오늘날 지구남반구국가들의 부채는 채무국가들을 대기근과 긴축 상태에 빠뜨리지 않고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요구에 따른 세번째 귀결은 주권국가들을 무역에 의존케 만들고 그들 국가들의 저개발을 목적하는 세계은행으로 대표되는 친미의존도경제정책을 [주권국가들의 자립적 경제발전전략을 지속가능하도록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경제가속은행”(Bank for Economic Acceleration)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가속은행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형제은행들이 네번째 선택지에 포함됩니다. 이 은행들은 허구한 날 “긴축재정”만 강조해 한 나라의 주권경제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곤 했던 IMF 지배 하의 경제정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새 은행들은 미국의 과두정치인(America’s client oligarchies)들에게 그동안 지급해온 보조금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이 보조금(뇌물)을 이용해 그들은 온 세상(국영기업들)에 대한 미국주도 민영화 및 금융화를 통한 인수전략을 반대하는 국가들에게 “통화 급습”(currency raids) 같은 약탈적 금융정책을 단행해 그 나라들의 경제를 망치는 짓을 줄곧 했습니다.

다섯번째 선택 사항은 이들 약소국가들이 나토의 대안으로 새로운 군사동맹에 가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국의 운명이 또 다른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혹은 우크라이나 운명으로 바뀌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자주적 주권경제전략]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존의 미국의 힘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미국이 자신이 종이호랑이란 사실을 스스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렵더라도 주권국가경제를 기필코 만들어내겠다는 각자의 새로운 각오와 깨달음,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 독립적으로/자주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