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의 전면적인 양적완화 도입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도 무려 20개국 이상이 금리인하나 양적완화, 혹은 금융완화나 심지어 환율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통화완화에 착수한 것이다.

세계적인 통화완화 행보는 무엇보다 경제전망의 지속적인 하향조정에 따른 영향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애초 3.8%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0월 4.0%에서 3.8%로 떨어뜨린 데 이은 것이다. 최근 유가 급락으로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에 일조했다.

최근의 통화완화 행보를 보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 등 그 강도가 커진 것은 물론, 방식이 다양화되고 시행 국가도 늘어나면서 일종의 ‘경쟁적’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의 통화완화는 유럽중앙은행에 맞선 일종의 맞불작전이었다. 게다가 스위스의 최저환율제 폐기나 싱가포르의 환율밴드 기울기 축소 등 환율 조정이 동원되는가 하면, 중국이나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도 통화완화가 줄을 잇는다.

진정 세계적으로 이른바 ‘리플레이션(통화 재팽창)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인가? 본래 금리인하 등의 통화완화는 크게 네 가지 경로, 즉 금리 경로(금리 하락)와 은행대출 경로(대출 증로대), 자산가격 경로(주가나 부동산 가격 상승), 환율 경로(통화가치 하락)를 통하여 실물경제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지하는 효과를 지닌다.

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 금리 하락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비는 늘지 않고, 예비적 저축과 같은 ‘화폐 퇴장’이 늘어나는 한편, 대부분 고수익을 좇는 투기성 투자로 전용되면서 자산 거품과 부채 누증만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화가치 하락 역시 각국의 경쟁적 통화완화로 일종의 환율전쟁 위험만 부각시킬 뿐 수출 증대 효과는 잘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주요 20개국(G20)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점차 통화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주로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로다른 보완수단의 강구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 약세 가속에 이어 환율 갈등이 부각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역공도 예상된다.

특히 문제는 이른바 ‘부채 함정’의 위험이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에 대해 관심이 컸지만, 정작 지금도 부채는 세계적으로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이미 그동안 대규모 통화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같은 부채상환능력은 뚜렷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이처럼 늘어난로지탱하기 위해 다시 저금리나 통화완화가 요구되는 악순환(부채 함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등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통화완화도 실은 같은 맥락이다.

반면, 국제결제은행(BIS)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는 이처럼 과도한 통화완화의 위험에 경종을 울리면서 세계적으로 부채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사실 국제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글로벌 부채의 증가세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취약한 7개국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역시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 필요성에 주목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내 일각에서는 최근의 경쟁적 통화완화와 관련해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로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애꿎은 구조개혁 타령만 하면서 시의적절한 정책 대응(특히 금리인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단기적인 경제관리는 중요하며,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국인 경우에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 기민한 대처가 언제나 절실한 법이다. 하지만 한국은행도 이미 지난해 정부의 종용에 밀려 두 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그에 따른 경제적 수혜는 아직 분명치 않은 반면, 가뜩이나 취약하던 가계부채만 급증하고 있다. 지난 4분기에만 무려 30조원 늘어나 2002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게다가 업황·실적 악화나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 부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부채의 덫에서 빠져나갈 슬기로운 궁리가 아쉬운 시점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