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적합 통보…‘먹튀 방지’ 안전 장치 마련
투기성 외국 자본 국내 무차별 유입 가능성 우려

국내 카지노 시장이 외국 기업에 사상 처음 개방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중국·미국계 합작사인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가 청구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심사에선 LOCZ코리아의 신용 상태, 투자 규모, 자금 특성, 결격 사유 여부 등이 중점 평가됐다. LOCZ코리아는 지난해 6월 첫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신용 등급을 개선하고 1단계 사업의 투자 금액을 증액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 한국 입성에 성공했다. 이번 적합 통보는 외국 관광객 유치와 경기 활성화,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국내 시장 진출을 타진해온 외국 카지노 업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칫 잘못할 경우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로 무차별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체부가 카지노 허가 유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사업권 양수ㆍ양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각종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계 화상(華商) 그룹인 리포와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 합작회사인 LOCZ코리아는 사전심사에서 오는 2018년까지 영종도 미단시티에 7천467억원을 투입,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컨벤션 등을 짓는 데 이어 2023년까지 총 공사비 2조3천억원을 들여 복합리조트(IR)를 완공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LOCZ코리아는 정부로부터 당초 계획대로 투자를 이행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받은 뒤 2018년 1월 카지노업 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LOCZ코리아에 이번 적합 판정이 '예비 허가' 성격임을 못박고 ▲ 매년 회계 감사 및 투자 이행 실적 보고 ▲ 단일 계좌로 투자 자금 관리 ▲ 국내 예치 투자 금액의 본사업 사용 등을 제시했다. 또 내국인 고용창출 방안 강구 등을 권고사항으로 채택했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합 결정 취소는 물론 본허가 불허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LOCZ코리아가 정해진 기간내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계획 이행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LOCZ코리아의 카지노 설립 계획에 따르면 2018년 4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가운데 최대 규모인 7천700㎡ 규모로 개장한다. 이렇게 되면 공사 기간인 2014∼2018년 총 8천여명의 고용 효과를 거두게 되고 2020년에는 8천900억원의 관광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번 승인으로 영종도가 '한국판 라스베이거스'로 변모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영종도에는 LOCZ코리아 이외에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라스베이거스샌즈 등 3∼4개 외국 기업이 관심을 갖고 진출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그룹이 201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영종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궁극적으로 국내인 입장 허용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는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16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지난해 입장객은 270만7천명, 매출은 1조3천75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3.6%, 9.7%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