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0일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한국 경제는 재정적자 누적·국가채무 증가·이자부담 증가·재정적자 확대의 악순환 우려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지난 198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가 발표한 관리재정수지를 확인하고, 26년 동안 4년만 빼놓고는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기록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2013년 23조4000억원에 이르는 적자재정을 편성했고, 2014년 예산안에도 25조9000억원 적자재정을 편성해 두었다. 향후 5년치 재정계획을 밝히는 중기재정계획에서도 2017년까지 적자재정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경기 호전과 관계없이 나랏빚이 쌓이게 된다는 이야기다. 경기 활성화와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자재정 편성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채무 증가세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채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보다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명목 국내총생산은 1997년 50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272조5000억원으로 연 6.3% 증가해 왔지만, 같은 기간 국가부채는 60조3000억원에서 443조1000억원으로 연 14.2% 늘었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997년 11.9%에서 지난해 34.8%로 1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또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 증가에 비해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1988년 93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707조3000억원으로 연 8.8% 늘었지만, 국민부담(재정 수입)은 21조1000억원에서 341조8000억원으로 연 11.9% 늘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다. 노인·청소년 분야 재정지출은 2013∼2017년 사이 연 23.5% 늘어나고, 관련 공적연금도 연 1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당분간은 재정수입의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급증했던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향후 재정수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재정수지 특징을 6가지로 압축했다.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국세수입 증가세 약화’, ‘비과세·감면으로 인한 세입 감소’, ‘복지 지출 급증’, ‘성장 관련 재정지출 감소’, ‘의무지출 급증으로 인한 탄력적 재정운용 어려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부 의지 미약’ 등이었다. 보고서는 “재정적자 확대 요인을 완화하고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 최희갑 교수(경제학)는 “적자재정은 정책적 선택지 가운데 하나지만, 정부가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고소득자 증세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복지국가 건설도 균형재정 달성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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