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하는 경제민주화]재벌 총수들과 청와대 회동 이후 정부·여당 ‘재계 편들기’ 노골화 > 경제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8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경제

[퇴행하는 경제민주화]재벌 총수들과 청와대 회동 이후 정부·여당 ‘재계 편들기’ 노골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23 02:35 조회4,369회 댓글0건

본문

[퇴행하는 경제민주화]재벌 총수들과 청와대 회동 이후 정부·여당 ‘재계 편들기’ 노골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10대 재벌 총수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대신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벌 총수들은 연초 계획보다 투자·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후 재계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애쓰는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절망했다. 취임 6개월 만에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야기한 양극화와 중산층의 몰락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이 이슈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제민주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재벌의 투자 확대 약속과 맞바꿨다. 재벌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박 대통령으로서는 알면서도 밑지는 거래를 했다.

경제민주화 후퇴 우려는 박 대통령 취임 때부터 제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보고서에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가 누락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부흥과 창조경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 회동 이후 경제민주화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는 재계 논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재계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 관료들은 노골적으로 재계 편을 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법안) 시행령 초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포럼에 참석해 “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원안 통과가 힘들어 보인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을 이사에서 분리 선출하는 방안과 집중투표제도, 다중대표소송제 등 선진국들이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다수 포함돼 있지만 재계는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경향신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