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 신철(42) 씨는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가 소속된 업체가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면 자칫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민간위탁 업체 바뀔때마다 고용불안

신철 씨는 한전KPS 소속 계약직 노동자로 인천공항에서 전력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전력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한전KPS에 민간위탁했고, 한전KPS가 계약직 노동자 128명을 고용해 공항의 전력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건물 시설관리 일을 하던 신철 씨는 2010년 4월부터 한전KPS 계약직으로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다. 민간위탁업체의 계약직이긴 하지만 일터가 공기업이다보니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은 "계약직이라는 게 다 똑같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다.

월급도 성에 차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에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민간위탁업체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얼마를 떼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다보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공사-민간위탁업체-계약직노동자의 연결고리에서 민간위탁업체가 '중간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 등 처우와 각종 수당도 부족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 신 씨는 야간에 공항에서 차량을 몰고 전력시설물 점검을 하다 작업장에서 차량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그때 계약직의 비애를 절실하게 느꼈다.

"사고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아서 경위서를 쓰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입원을 했는데 서류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면서 회사로 들어올 수 있냐고 하더군요. 결국 오후에 들어가서 경위서를 다시 쓰고 나왔어요."

신 씨는 "(사고 당시) 기물 파손에 대해 보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까지 받았다면서 "계약직이라는 게 그렇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공항공사가 한전KPS와 계약을 종료하고, 한전산업개발과 전력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직 일자리마저도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보통 기존 직원의 숙련을 활용하기 위해 기존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소속을 신규 업체로 변경하여 고용을 승계하는데, 한전산업개발이 신규채용 공고를 내면서 한전KPS 소속 계약직 노동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율 상승하는데
실태조사도 대책도 없어

인천공항에서는 신 씨와 같이 민간위탁업체 계약직 신분으로 공항에서 일하는 소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6,000여 명이나 된다. 2011년 기준 인천공항공사 전체 노동자 7,000여 명 중 공사 소속 정규직은 857명이었고, 위탁업체 소속이 5,960명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운영, 경비보안, 환경미화, 전력토목 및 조경, 기계설비, 수하물, 통신 및 서버운영 등 7개 분야 38개 업무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공항공사 정규직과 비교해서 절반이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임금총액을 비교할 때, 2011년 현재 공항공사 임직원의 평균인건비는 528만원인데 비해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246만5천원으로 정규직 대비 47.6%의 임금 받았다.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도 노출돼 있다. 소속 업체가 공항공사와 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이 승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시달려야 한다.

간접고용은 인천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등에 만연해 있다. 공공부문에서 직접고용 기간제는 감소되고 있는 반면 간접고용과 시간제 비율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공공부문에서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것은 총액인건비제와 경영평가제 등 제도의 영향이 크다.

총액 인건비제는 자치단체 등이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다.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하여 외형적 인건비를 낮추어 인건비를 절감하면 성과 평가를 높게 하고 성과 상여금을 높여주는 관리제도 아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무분별하게 늘어났다.

간접고용 오히려 비효율
서울시, 청소노동자 정규직 전환하고도 예산 절감

그러나 효율성 논리로 진행해 온 공공부문 업무의 '민간위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여러차례 나왔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고용을 하면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윤, 관리비 등을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서울시는 간접고용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53억 원 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시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을 줄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 등 수수료가 지출되는데, 시에서 직접고용 할 경우 외주업체로 이전되는 관리비 등의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시에서는 추가 예산 증액 없이 간접고용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일,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6만5,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대선 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정규직화를 약속했던 것과 비교하면 공약의 후퇴인 셈이다. 무기계약직은 상대적으로 고용은 안정되나 처우는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12일 정부 대책을 비판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 전환 이후 차별 해소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 예산상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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