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경실련·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4개 단체가 재벌들의 반발에 밀려 상법 개정안(입법 예고안)을 후퇴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재벌을 위한 정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4개 단체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상법 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재계의 반발과 로비에 밀려 후퇴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재벌을 위한 정부가 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인 소액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실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올해 2월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10일 한국거래소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4개 단체는 향후 정기국회의 입법 과정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다. 4개 단체는 재계의 반발이 가장 거센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방식(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상법 개정을 통해 본래 기능을 상실한 감사위원 제도를 회복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역시 새로운 규제의 성격보다는 상법상 원칙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을 통해 배제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재계가 ‘2대, 3대, 4대 주주에 의한 경영권 장악’,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국부유출과 경영권 장악’ 등을 거론하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 위협을 과장하는 것이고, 잘못된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배임사건,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의 배임·탈세·횡령 사건 등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횡과 불법을 앞으로도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4개 단체는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활성화가 우선이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마무리됐다’는 요지의 발언을 계속하고, 지난 8월28일 10대그룹 총수와의 오찬 회담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하겠다’며 후퇴를 예고했다”면서 박 대통령 책임론을 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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