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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양극화…저소득층 부실위험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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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5-01 01:01 조회4,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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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양극화…저소득층 부실위험 커졌다”

 

은행권 저신용자 위험관리 강화로
취약계층, 비은행·대부업체로 몰려
다중채무자 금액·인원 모두 늘어나
매출 60억미만 기업 대출비중 하락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금리는 사장 최저 수준이다. 그럼에도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돈 가뭄’은 여전하다. 빚이 많은 채무자들은 고금리 대출만 취급하는 비은행권으로 내몰린다. 이처럼 가계든 기업이든 부채 상환 능력의 격차가 커지는 ‘신용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신용 양극화로 인한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다.

■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저소득층 한은은 가계부문에서 신용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된 이유로, 은행이 신용위험관리를 강화하면서 취약계층은 주로 고금리 대출만 취급하는 비은행권이나 대부업체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저신용·저소득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9.9%, 등록 대부업체는 38.1%로 시중은행 평균(6.9%)에 견주면 5배를 넘는다. 하지만 은행의 신용차별을 받는 계층이 생계형 자금을 마련하려면 대부업체 등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계층이 빌린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비중이 최근 1년 사이에 각각 0.8%포인트, 0.9%포인트씩 높아졌다.

저신용자들이 몰리면서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2011년 말 12.1%에서 지난해 말 13.1%로, 대부업체는 8.0%에서 지난해 6월 기준 9.0%로 상승했다. 박장호 한은 조기경보팀 과장은 “대부업과 상호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액 비중이 높아지면서 신용 양극화에 따른 부실 위험이 이들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도 고금리 ‘부채의 덫’에 빠지고 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말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청년층의 48.3%가 30% 이상 초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연 10%대의 신용대출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아 은행 이용이 어려워진 30살 미만 청년층은 곧바로 고금리 신용대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다중채무자 부채의 질적 악화 채무자 가운데서도 여러 금융권을 전전하며 빚을 ‘돌려막기’하는 다중채무자의 부채구조가 질적으로 더 나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다중채무자 수와 부채 총액은 1년 전보다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대부업체를 낀 다중채무는 금액과 채무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두곳 이상의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25.3%가 새로 대부업체에 손을 벌린 것으로 조사됐고, 두 곳 이상의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진 이들도 같은 기간 59만명에서 8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대부업 전체 대출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계층의 대출 비중이 14.6%에서 20.2%로 급증했다. 또 다중채무자의 대출 연체율은 금융권 전체로 평균 3.3%에서 4.6%로 높아졌다.

다중채무자와 금액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50살 이상 고연령층의 채무금액 비중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문제다. 한은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자영업 진출 등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퇴직 후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든 고연령층은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해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크고,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아 채무 상환 능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 영세 중소기업 자금난 심화 지난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총액은 증가세를 유지했는데도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 심해졌다.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계속 줄어든 탓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은 2011년 7.5%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7.6%나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출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진행됐다. 금융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을 매출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6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상승한 반면에 60억원 미만 업체에 대한 대출 비중은 뚜렷한 하락세였다.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 역시 2009년 27%에서 지난해 말 25%로 떨어졌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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