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글린 포드 전 의원 밝혀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의향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 개성공단이 협정문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글린 포드 전 유럽의회 의원은 지난 21~2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12회 세계한민족포럼 중에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개성공단이 한·미 FTA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지만 한·EU FTA에서는 유럽 측이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기꺼이 인정하려 했다”고 밝혔다.

포드 전 의원은 “2008년 말 내가 유럽의회 의원일 때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EU FTA의 특혜관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유럽의회에 제안해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EU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이에 따라 한국과 협상하도록 압박했고 유럽 측 협상 초안에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에 매우 강경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해 관심을 잃었고, 한국 측이 강하게 나오지 않아 최종적으로 협정문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포드 전 의원은 “개성공단을 FTA에서 뺀 것은 개성공단이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진지하게 활용해 2단계, 3단계로 나아갔으면 개성공단 내에서 최대 40만여명의 북한사람이 고용돼 남한 국내총생산의 5~6%를 생산해냈을 것”이라며 “이를 남한 내에서 다 소비할 수 없으면 특혜관세로 수출해 수지에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여러 모로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협상 과정에 대한 부분이라 (우리가)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7년 4월 한·EU FTA 협상을 시작하며 EU와의 FTA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개성공단 생산품 수출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5월 7차 협상 때까지도 정부는 개성공단이 FTA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2009년 3월 최종 8차 협상 때는 개성공단 얘기가 쑥 들어갔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영향인지, 협상 과정에서 다른 것을 위해 개성공단을 포기한 것인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손제민·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