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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 논평]이란 제재감행은 국민경제보다 미국국익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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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8-23 19:25 조회3,9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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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연구원은 이번주 논평을 통해 "결국 동맹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MB 외교가 살 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란 제재에 동참하여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모는 사태를 회피하는 것이 MB 외교가 살 길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을 여기에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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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준 논평]


이란 제재감행은 국민경제보다 미국국익 선호



- 동맹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MB 외교가 살 길 -


<##IMAGE##> 우리 정부 금융당국이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증폭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토 사실은 지난 16일 발표된 미 재무부의 ‘포괄적 이란제재법 시행세칙’에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같은 날 스티븐슨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주요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는 압박을 가한 후에 나온 것이라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결국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멜라트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가 관심을 끄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한미동맹의 파생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혹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며)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이 천안함에서의 출구를 찾지 않겠냐는 일부의 전망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강경노선을 고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고, 그 반대 급부로 미국이 이란 제재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 이란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을 경우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란은 한국이 매년 10%의 석유를 수입하는 4대 석유 수입국이다. 또한 이란은 교역량 역시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중동 최대 교역국이다.

따라서 MB 정부의 이란 제재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한미동맹의 덫에 빠져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에서의 석유 수입이 중단되어 휘발유 값이 리터당3000원까지 오르고,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를 감수하더라도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란 제재에 동참했을 경우 한국이 받을 정치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통일뉴스 기사 참조)

MB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더라도 미국의 외교는 결코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일변도의 MB 외교정책은 또 다른 비극을 예견케 한다. 최근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북한 사실이 밝혀졌고 북한 언론은 양국간의 현안에 대해 ‘견해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했으며, 방북 후 우다웨이 대표는 “6자회담이 3단계로 재개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는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가동하자는 북중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인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멀지 않은 시점에 미국 역시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하는 시간이 올 것은 분명하다. 과연 그 때 미국은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하여 6자회담 불가라는 MB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한국 경제까지 수렁에 빠뜨리면서 이란 제재에 동참해준 MB의 입장을 감안하여 6자회담 재개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인가.

단물 쓴물 다 빼고 나서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동맹 고려’보다는 ‘국익 우선’이라는 논리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결국 천안함 올인,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는 미국으로부터 팽 당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MB 외교는 실패 외교라는 딱지가 붙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결국 동맹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는 것이 MB 외교가 살 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란 제재에 동참하여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모는 사태를 회피하는 것이 MB 외교가 살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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