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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부채 376%...잠재적 부채 위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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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6-20 21:39 조회4,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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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부문 부채가 빠르게 늘어 세계적으로 잠재적 부채 위험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금순환표를 발표하는 유럽 11개국과 미국, 일본, 한국의 민간부문 부채와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부채가 300%를 넘어 잠재적 위험국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는 명목 GDP의 376.0%에 달한다.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스웨덴(409.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비금융 기업과 가계 부채의 규모로 볼 때 GDP 대비 민간부채 비중이 300%를 넘어 ‘잠재적 위험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스웨덴,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과 스페인 등 8개 국가다. 한국도 이 잠재적 위험국에 포함돼 있다.

민간 부채에서 기업 부분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개인 부채는 GDP의 84.2%로 7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민간 부채가 경제를 위협할 수준이 된다면 정부가 이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부채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민간부채의 부실이 정부로 이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과 정부 부채의 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 연구원은 “가계부채 부문의 빠른 증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00년에 비해 1.47배 증가했다. 성장에 비해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구원은 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아 단기간 내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진 않다며 빠른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도희 기자 jjim80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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