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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 수장 전원 "모피아" 출신… 정책기조 "성장"으로 더 쏠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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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31 23:04 조회5,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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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은 통화정책 균형잃을 우려… 외환시장 등 벌써부터 들썩
ㆍ“환율 개입땐 역풍 부를 수도”

청와대 경제수석에 최중경 주 필리핀 대사가 내정되면서 현 정부의 경제·금융팀 수장들이 전원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들로 채워지게 됐다.

전통적으로 성장을 중시해온 모피아들이 경제팀을 완전 장악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장위주로 쏠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들을 견제해야 할 한국은행 총재에 정부와의 협조를 강조하는 김중수 전 경제수석이 임명돼 한은의 통화·외환 정책이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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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피아에 둘러싸인 한은 총재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최중경 경제수석 내정자,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현 정부 경제·금융 부처의 수장들은 모두 모피아 출신이다.

최중경 내정자는 옛 재무부 시절부터 강만수 특보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왔고, 윤진식 실장이 재무부 금융정책과장을 할 때는 사무관으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나머지 인사들도 ‘모피아의 코어(핵심)’라는 금융정책국(이재국) 출신들이어서 정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한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성장을 중시하는 모피아와 물가안정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은 과거부터 견제와 균형 내지는 갈등 관계가 지속돼 왔다. 실제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당시 강만수 재정부 장관과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은 수출 증대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면서 ‘매파(강경 원칙론자)’로 분류되는 이성태 총재가 이끄는 한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한은 총재에도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비둘기파(온건파)’ 김중수씨가 임명되면서 한은의 통화·외환정책도 정부 경제정책에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은 간의 갈등은 없어지겠지만 정부가 통화·환율정책까지 장악하는 ‘견제 없는 독주’가 우려되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김 총재와 최 내정자가 이미 손을 맞춰 일해 본 경험이 있어 호흡이 잘 맞을 것”이라며 “다만 과거와 다른 한은 총재와 경제수석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만나는 만큼 그에 맞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장지상주의 재부상하나 = 최 내정자는 시장에서 ‘최틀러’로 불린다. 2003~2004년 옛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강경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붙여진 별명이다.

그는 당시 과도한 환율 방어로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세계은행 상임이사로 한국을 떠났고, 2008년 현 정부 초대 재정부 차관으로 복귀한 뒤에도 고환율 정책으로 논란을 빚다 4개월 만에 하차하는 아픔을 겪었다.

최 내정자가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수출증대가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는 환율이 높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과거 국제금융국장 시절 “정부가 1000억원을 외환시장에 투입해 환율을 높이고 그 덕분에 삼성전자의 수출이 1조원 늘어난다면 이것이 애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장은 벌써 그의 복귀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131.3원으로 마감하며 나흘 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 최 내정자가 경제팀에 합류하면서 고환율을 통한 성장지상주의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경제학)는 “최 내정자가 평소 소신처럼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위해 환율을 건드린다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최근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무역불균형 해소에도 역행하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경제연구실장은 “외환시장과 경제 여건이 많이 바뀐 만큼 최 내정자가 과거와 똑같은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며 출구전략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팀을 도와주는 것이 최 내정자의 가장 큰 역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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