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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타헙점이 없는 중-미 사이의《환률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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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10-03-29 11:21 조회5,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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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미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속에 환률문제까지 겹쳐 더욱 복잡해지고있다.

지금 중미쌍방은 세계가 《환률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심각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미국은 그 해결방도의 하나를 수출증대에서 찾고 자국의 중요한 무역상대국인 중국이 인민페의 가치를 높게 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자국의 경제형편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대중국무역에서 적자를 내고있는데서 찾고있으며 그 원인이 딸라에 비한 인민페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져있기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중미사이의 환률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것은 이 문제에 지도자들이 직접 개입해나서고있는 사실 하나만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2월 4일에도 그렇고 3월 11일에도 현 미국대통령은 미국이 환률로 하여 불리익을 당하고있다고 하면서 화페가치를 올릴것을 중국에 요구하여나섰다.

환률문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대중국압박공세에 미국 국회까지 합세해나서고있다.

지난 3월 15일 미국회의원 130명은 미재무장관과 상무장관앞으로 서한을 보내여 중국의 환률정책에 강력한 대응을 할것을 요구해나섰다. 그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환률조작》으로 하여 자국경제가 피해를 입고있다고 하면서 4월에 발표하게 될 《환률조작국》명단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나섰다.

만일 미재무성에 의해 중국이 《환률조작국》명단에 들어가는 경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구매를 금지하는 한편 제정된 기한내에 중국이 해당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는 세계무역기구에 중국을 기소하게 되여있다.

한편 미국 국회의 일부 상원의원들은 벌써부터 중국이 《환률조작국》명단에 들어갈것으로 보고 중국상품에 높은 부과관세조치를 취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당파적인 제재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미국의 위협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중국의 온가보총리는 미국의 대중국환률인상압박을 비난하면서 환률을 조절하여 수출을 늘이려는 미국의 방식은 보호무역주의라고 못박아 비난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국의 압력은 중국에 통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환률문제에 관한 중국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을 밝혔다.

중국상무부 대변인도 정기통보모임에서 환률문제가 정치적문제로 번진다면 세계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자국의 수출기업들을 위해 환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주목되는것은 중미사이의 《환률전쟁》에 국제금융기구들까지 끼여들어 중국을 비난해나서고있다는 사실이다.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에서 중국의 웬화가치가 너무 낮게 정해져있다고 하면서 중국이 웬화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세계은행도 중국경제에 관한 분기보고서에서 중국이 웬화의 가치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의 여론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중미사이의 《환률전쟁》에 끼여들어 미국에 손을 들어주는것으로 된다고 평하였다.

미국이 환률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계속 강도높게 압박하는 경우 분노한 중국이 미국국채를 대량 팔아 보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중국은 세계최대의 미국국채보유국으로 되고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돈으로 예산을 세우고 경제를 운영해나간다고 말할수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적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미국국채를 대량매각하는 경우 국채값이 대폭 떨어져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는 미국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행정부의 대중국압박공세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있는 형편이다.

중미사이의 《환률전쟁》과 관련하여 세계의 많은 여론들은 미국의 대중국환률인상압박이 표면상으로는 중미사이의 무역상불균형문제인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 중국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전략적리해관계가 깔려있다고 평하고있다.

홍콩신문 《문회보》는 최근시기 강화되고있는 미국의 대중국환률인상압박공세의 리면을 여러가지로 까밝히였다. 이에 의하면 인민페를 인상시키는것을 통하여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선 중국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반면에 저들의 상품수출을 늘이는것이며 미국의 제일 큰 채권자인 중국에 진 저들의 채무를 줄이고 중국의 경제장성에 제동을 거는데 있다는것이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세계 여러 통신, 방송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현 미국대통령이 대중국환률인상압박을 통하여 중국을 《범인》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오는 11월에 있게 될 미국회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선거표를 긁어모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미국의 속심을 까밝히였다.

이처럼 미국의 전략적리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다고 볼수 있는 중국의 화페가치를 인상할데 대한 미국의 요구는 중국의 립장에서 볼 때에도 도저히 접수할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그것은 화페환률문제가 중국뿐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자기 나라의 경제정책을 규정하는 생명선으로 되기때문이다.

중국신문 《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사람들의 밥그릇을 깨는것을 허용할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느 나라 정부나 자국민들의 밥그릇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밥그릇을 깨는 방법으로는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기본적인 국제적도리이며 국제적협조와 호상존중의 전제이라고 강조하였다. 글에 의하면 현재 인민페의 가치가 3%정도만 올라가도 중국의 대형설비제작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방직업부문에서는 적어도 2 500만명의 취업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미국의 취업기회를 늘이는데 인민페의 가치를 높이는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다.》고 하면서 중국에 인민페의 가치를 25~40%나 더 높일것을 요구한것을 강도에 비유하여 까밝히였다. 그러면서 인민페의 가치를 언제 얼마나 올리며 어떻게 올리는가 하는것은 중국이 자체로 결정할 일이라고 중국의 환률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여론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격화되기만 하는 중미사이의 환률분쟁을 통하여 중미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모순점들이 똑똑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서로의 대립되는 리해관계는 앞으로의 중미관계를 《완화》가 아니라 대립으로 특징지을수 있다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옥 주

주체99(2010)년 3월 28일 《민주조선》에 실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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