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라진선봉 경제무역지대 관련 법안을 대폭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특히 "공화국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도 라선 지대에서 경제무역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14일 뉴스데스크

어제 엠비씨 뉴스데스크에서는 이런 말과 함께 북이 나진선봉 자유무역지역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해외동포들의 투자까지 확대해가고 있는 것은 어려운 경제난을 해외투자를 끌어들여 해결하려는 의도라는 둥, 핵문제 등에 의해 미국의 대북봉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북에 투자할 남측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둥, 전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진단을 내놓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오히려 북이 나진 선봉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등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봉쇄가 더는 힘을 잃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며, 남측 기업 등 조선 해외동포들에 대한 투자의 문을 확대해 놓고 있는 것은 동포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남측은 태평양과 동북아를 잇는 교두보인 나진선봉항에 대한 투자 기회를 잃게 될 것이며 그 손해는 막심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지금 항일유적지 취재를 위해 여기 중국 연길에 와 있다.

올 때부터 그간 연계를 취해왔던 몇몇 역사학관련 교수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애를 타우다 직접 나와 수소문해서 알아보았더니 그런 교수들 중 많은 분들이 중국정부와 연변조선족 자치주 정부의 요청을 받아 지난해부터 북과 협력하여 두만강 지역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다들 바쁘게 지내다보니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꺼놓고 살았던 것이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최후택 연변대 교수도 지난해 북경의 연구팀과 함께 두만강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미 보고서를 완성했고 그 내용 중의 일부는 중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남측 모 출판사에 번역을 의뢰 한국 출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중국정부가 연구성과를 바로 출판까지 허락한 것은 이제는 두만강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투자까지 끌어들여 본격화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정부에서 두만강 개발을 본격화할 것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였으며 원자바오총리의 방북으로 북과 기본적인 합의를 끝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연변지역 교수들이 북경의 교수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투자를 서두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러시아 자루비노와 포시에트 항구에 투자를 확대하여 일본- 러시아- 몽골을 잇는 교두보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의 대북 봉쇄에 동참하기 위해 북에 대한 투자는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동북아 항구의 중요성만은 확고히 인식하고 이미 러시아의 작은 항구에나마 거금을 투자해왔던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가면서 나진 선봉지역까지 미국, 일본, 러시아에게 선점당한다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영영 막혀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진항에 투자했던 데 만족하지 않고 이번에 나진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두만강 연안지역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러시아는 수년간 논의해왔던 나진-핫산 간 철도개건 사업과 나진항 개발 사업에 합의를 2년 전 확정짓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도 더는 미국의 눈치만 보고만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최후택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직접 나가 보았다고 했다.

“정말 좋은 항구입니다. 나진항은 아름답고 깨끗하며, 부동항이면서도 러시아의 자루비노, 포시에트보다 훨씬 큰 항구이고, 수심이 매우 깊어 천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나진항만이 아니라 청진항에 대한 투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북과 많은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포시에트, 자루비노는 이미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항구가 작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 두 항구는 극동 부동항이기는 하지만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항구가 아니다.

이에 비해 나진 선봉항은 3국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직접 연결되어 미국, 중남미, 일본, 대만, 동남아, 기후온난화에 의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북극해 경유 유럽직항로 등 세계 곳곳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세계의 중심 교두보이다.

그러니 어찌 중국이 그 가치를 모르겠는가.

이런 중요한 항구에 대해 북이 ‘해외 조선동포들에게’ 투자 기회를 준 것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한 또 하나의 개성공단 특혜조치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북의 의도를 알아주고 고마워할 대신에 경제난 때문에 남측에 애걸하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비하한다면 이것이 어찌 같은 민족에 대한 예의이며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대통령이 반북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언론이라도 바로 볼 수 있게 죽비를 두드려주어야 하거늘 정부의 탄압이 무서워 함께 장단이나 맞추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미래를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진 선봉만이 아니라 그중 가장 규모가 큰 청진항까지 중국에서 먼저 선점하려고 하고 있다면 이것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북한 동포들에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이후에 다시 면밀히 분석해서 글을 쓰겠지만 지난해 북의 핵시험 때 여기 연변지역 모화산 지진 관측소에 큰 지진이 관측되고 학교가 흔들려 선반의 물건이 떨어지는 등 북한 핵시험의 위력을 직접 느낄 정도였다고 한다.

북이 그런 위력을 가진 핵을 자국에서 했다면, 그것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험해도 되는 안전한 핵무기를 성공시켰다면 북은 이미 대단한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주변국이 모두 나서서 최첨단 장비로 탐측을 했지만 통상적인 핵무기 시험 시에 나오는 제논이나 크립톤과 같은 핵물질을 탐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북이 한 핵시험은 특수한 핵무기 즉, 위력은 매우 강하면서도(미국에서도 2006 1차 때보다 최대 40배 정도 위력이 강했다고 인정) 핵오염물질은 전혀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력적인 핵무기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 대해 불만을 터트려야할 중국이 그 핵시험 직후 북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했던 것이다.

이미 북이 그렇게 강력한 위력을 가진 완전한 핵보유국 된 이상 중국도 더는 북과 엇설 수 없게 된 것이며 미국도 결국은 북과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중국은 이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북에 대한 입장 변화는 중국 군부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시민이 본지에 소개한 중국의 한 장교가 북핵문제에 관해 쓴 글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있다.

과거에는 이런 글을 중국 장교가 써서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미국의 대북 봉쇄망은 이미 걸레처럼 찢겨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그 걸레쪼각을 들고 얼마나 더 북과 대립할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나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국민들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북의 2차 핵시험 이후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변의 조선족들도 북에 대한 태도가 적지 않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북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렇게 군사력을 키우려고 했는지 미국의 태도만 봐도 이제는 좀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일련의 변화에 대해 분야별로 나누어 이후 심층 분석기사를 계속 내놓을 계획이다.

부디 우리 민족이 더는 분단으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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