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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실업시대, 군축만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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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0-12-27 00:00 조회3,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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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160만 실업시대, 군축만이 살 길이다

한반도 군비경쟁 배후 미국 매파와 군산복합체



세계 최고의 화약고 휴전선. 지난 50년간 남북이 군비경쟁을 추구한 결과다. 세계 5위의 미국 무기 수입국 한국. 99년 봄 매파 의원, 대북 강경파들에 의해 워싱턴 정가에 또다시 양산되고 있는 위기설은 과연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군사력을 앞세운 안보주의는 남북에 안보를 가져다 주었는가.



서재정 재미언론인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 밀도가 높은 휴전선.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이 쉬지 않고 ‘안보’를 추구한 결과물이다. 소련이 몰락하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국으로 자리를 굳히는 90년대에 한반도의 군사상황은 질적 변화를 겪었다. 한국군이 이미 질적으로 육해공에서 북의 군대를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미일, 미중, 미러 합동훈련 및 군사교류를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군이 러시아와 중국까지 동원하여 완전포위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고 인식할 상황이 된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한계상황에 다다라 있었다. 동구권의 몰락으로 경제가 이미 큰 타격을 입은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년 내리 홍수와 가뭄이라는 천재지변을 겪었던 것이다. 군비증강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소진한 데다가, 대규모 보병도 훈련은커녕 경제복구에 투입해야 할 형편이 됐다. 이에 북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보병은 재해복구 사업에 동원하고, 소수의 과학자와 기술자만을 동원해 미사일을 개발, 생산하는 것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전술이라고 인식했을 법하다. 이미 91년의 중동전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북한소유의 구식 무기체계와 육군 중심의 군사력은 첨단기술을 앞세운 한미연합군의 공지전에 맞수가 되지 못한다. 이에 비해 미사일은 아직도 대응수단이 개발 중인 상태이고, 후방에 있는 미군과 일본을 볼모로 하는 ‘전쟁 억지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북의 미사일작전에 맞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어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이미 배치했다. 한국은 패트리어트와 러시아제 S-300 시스템 중에서 하나를 선택, 작년쯤 이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IMF 때문에 연기했었다. 그러나 98년 12월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 오발사고 이후 23억 달러를 들여 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MIT대학의 테드 포스톨 교수와 조지 루이스 교수는 91년 중동전에서 패트리어트가 단 하나의 스커드 탄두도 격추시키지 못했음을 입증한 바 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추진중인 ‘전역 미사일방어사업’의 하나로 올해부터 앞으로 5~6년 동안 해상전역 방어체제 개발에 2억여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 군비경쟁의 핵심축은 북의 미사일 개발과 한미일의 미사일방어 개발 사이의 경쟁으로 변화한 것이다.



한반도 군비경쟁의 배후, 미국

한반도 군비경쟁의 역사는 남북 군사비 비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도표 1 참조) 아래의 도표에서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점은 남북 공히 70~80년대에 걸쳐 끊임없이 군사비를 늘렸다는 사실이다. 80년대 말 한국의 군사비가 잠시 감소했으나(80년 달러화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이며 원화 기준으로는 감소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한국의 국방비는 IMF 이전까지는 계속 증가, 1백58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반면 북은 경제난을 반영하듯 54억 달러까지 올라갔던 군사비가 98년에는 24억 달러로 반감됐다.(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추산)

남북간 군비 차이는 무기 수입에서 두드러진다. 표2가 보여 주는 것과 같이 한국은 무기 수입액에서 88년부터 북을 압도하기 시작, 97년도 비교가 무색해질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비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한국은 97년 말 시작된 경제난으로 위기를 맞게 됐다. 북의 군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확대일로에 있던 한국의 군비는 98년 한해 잠시 주춤했다. 그런데도 99년 2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미국에서만 5억 달러어치 이상의 무기를 작년 한 해 동안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로 얼룩진 지난 일 년 한국은 미군과 합동으로 4월에는 ‘RSOI’훈련, 7월에는 환태평양 훈련(RIMPAC), 8월에는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 10월 말과 11월 초에는 ‘포울 이글’ 훈련을 실시했다. 12월에는 3군 참모들이 텍사스에 가서 미 3군단과 함께 ‘워파이터’ 훈련을 하기도 했다.

98년 내내 호황을 누렸던 미국은 경제적 제약 없이 ‘양대전쟁전략’의 이행에 바빴다 한국과 합동군사훈련을 계속, 미 본토에서 파견된 증원군이 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괌에 B-2와 B-52 등의 전폭기를 전진 배치, 유사시의 폭격능력을 강화했다.

미국이 양대전쟁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외적인 변수로 한반도 안의 긴장이 격화될 수도 있음이 98년 2월의 중동위기 때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이라크가 유엔 사찰에 반발하자 미국은 군사 제재를 운운하며 군사력을 중동 지역에 집결시켰는데 그 일환으로 한반도 인근에 있던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 등이 이 지역으로 파견된 것이다. 틸럴리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이 때문에 북에 대해 작전을 구사할 군사력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쳤고, 미군은 본토에 있던 군사력을 한국으로 재배치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황한 북한은 즉시 전시동원체제에 돌입, 바다 건너 불 때문에 한반도에까지 불똥이 튈 뻔했던 것이다. 이 사태는 한반도 군비경쟁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미국은 일부 군사력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렸으므로 화력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본토에서 군대를 증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했던 반면, 북한은 한반도 안으로 미군이 증파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군비경쟁, 군사대치를 남북간의 대결로만 보아서는 부족하다. 미국과 북한과의 대치 또한 핵심적인 것이다. 미국의 전략상 북한은 양대 적의 하나(다른 하나는 이라크)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즉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군사력의 절반이(실질적으로는 전략핵군사력 때문에 3분의 1 가량)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위한 것이라는 현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봄마다 워싱턴에선 북한 위협론

미국 정가에서 매년 봄은 ‘위협’이 양산되는 시기다.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9월 30일에 끝나는 미국의 회계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2월부터 4월까지이기 때문이다. 1월부터 행정부의 각 부서는 예산안을 제출하고 백악관은 이를 취합하여 2월중 총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4월 중순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의회는 이 때부터 각종 청문회를 열게된다. 미국 행정부 예산의 5분의 1, 총예산에서 사회보장비와 이자 등 고정비를 제외하고 남는 실질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최고의 스타가 된다. 액수만을 놓고 봤을 때 국방부는 행정부 내의 다른 부서들을 모두 합한 것만큼의 돈을 배정받으며, 따라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명을 받는다. 이러한 각광에 부응하여 국방부는 각 부서 각급의 관리들을 출연시켜 왜 미국은 올해에도 2천7백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전쟁준비에 써야 하는가를 역설하는 것이다.

올해에도 이 ‘잔인한 봄’은 어김없이 찾아 왔다. 지난 1월 21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미사일방어’사업에 66억 달러를 추가 책정, 2005년까지 총 1백5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위협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점증하는 미사일위협은 해외주둔 미군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국인들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포동-1 시험발사는 깡패국가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 본토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으며, 우리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미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가안보회의의 로버트 벨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단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경우 이를 다른 국가들에 판매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코언 장관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이같은 미사일 방어체제의 배치는 72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제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조약을 근거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다. 러시아의 레오니드 이바쇼브 국방부 국제협력국 국장은 즉각 “군사전문가라면 누구나 이란이나 북한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당분간 그런 능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미국측의 ‘북위협’론을 반박하며, “미국이 탄도미사일 제한조약을 취소, 또는 수정한다면 이는 러시아에 대한 안보위협”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그러나 국무부의 제임스 루빈 대변인은 현재의 상황은 냉전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으므로 ‘북한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냉전시기의 조약들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를 옹호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지들도 ‘새로운 종류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미사일방어’가 필요하다며, 여론의 공감대를 확인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올봄 예산 심의과정의 포문을 연 미 국방부는 이어 2월 1일 2000년도 국방예산안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패’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예산안에서 ‘전국미사일방어’ 사업에 13억 달러를, 이와 별도로 ‘전역미사일방어’ 사업에 26억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미사일방어용 무기체계는 지금까지 15차례 시험에서 단 2번만 성공했을 뿐이며, 그나마 92년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특히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하고 있는 전역고공지역방어(THAAD, 일종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개량형)는 지금까지의 시험에서 단 한 번도 목표 미사일을 명중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트렌트 롯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밥 돌 전 상원의원도 지난 96년 대선에서 이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으며,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미사일방어가 “2천년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고 있다. 포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했던 도날드 럼스펠드가 작년 7월 “북한 등 깡패국가들이 5년 안에 미국을 공격할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이 미사일방어사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미사일방어사업을 정치인들이 적극 추진하는 뒤에는 레이건 정부하 국방부 관리였던 프랭크 개프니가 운영하고 있는 ‘안보정책센터’가 있으며, 1백만 달러 이상의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뒤를 봐 주고 있는 보잉사와 록히드 마틴사가 있다. 이 두 군수업체가 미사일방위사업의 주 계약업체들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내년 한 해에 거의 40억 달러를 쓸 미사일방어 사업에 ‘북의 미사일 위협’이 사활적인 기여를 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2천년도 미 국방예산안은 2천6백7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이기 때문이다. 얼 레이브날 조지타운대 명예교수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 중 8백70억 달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쓰이는 군사비다. 여기서 명심할 사실은 미군의 기본군사전략은 ‘양대지역전쟁’, 즉 중동과 한반도에서 거의 동시에 국지전을 수행하여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이며, 따라서 8백70억 달러의 타깃은 북한이라는 점이다.(북한의 98년 군사비는 24억달러) 미 국방예산배정의 3분의 1을 뒷받침하는 북한의 존재는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는다. 따라서 예산공개 직전인 1월 29일,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은 『워싱턴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식량과 연료를 우선적으로 배급하고 있어 전쟁수행능력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북한의 미사일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예산안이 공개된 직후인 2월 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조지 테넷 CIA국장은 “북한에 대한 우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면서 “북한은 모든 면에서 더욱 불안정하고 예측불허 상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휴즈 국방정보국 국장도 “북한의 위협이 가장 위급한 관심사”라고 테넷 국장의 증언을 뒷받침했다. 이어서 2월 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울발 기사에서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하며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이 올봄쯤 한반도에서 일종의 위기상황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미 합참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도, 3,4월 위기설을 공론화했다. 이같이 ‘위협’과 ‘위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안이 심의되고, 큰 이변이 없는 한 거의 그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매파 의원·정부 강경파·군산복합체의 삼각 커넥션

올봄이 특별히 잔인한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작성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재평가가 올봄 안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지 않는 강경론자들이 올봄에 특히 ‘북위협’을 강조하는 이유는 페리의 보고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미 국방예산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소관사항이다. 그러나 국방예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군수업체들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잠시 위축되었던 군수산업들은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과 해외 무기판매로 현재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96년 한 해 동안 미 항공우주산업체들은 76억 달러라는 사상 최고의 순익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하듯 군수업체들의 주가는 월가에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 작년 말 미국이 거의 재고가 바닥이 나도록 유도미사일을 이라크에 퍼부은 직후 이 미사일의 제조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맥도널 더글러스사의 주가가 뛰었던 데에서도 나타나듯 군수업체는 정부의 군사정책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소련이 몰락한 후 미 국방부의 무기구입이 줄어들면서 무기 해외수출이 군수업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수출이 군수업체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냉전시기 15%였으나, 현재 이 비율은 25~30%까지 늘어났다. 미 군수업체들은 세계 양대 무기시장의 하나인 아시아, 특히 아시아에서도 최대 무기수입국의 하나인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93년에서 97년까지 5년 동안 총 52억4천5백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 세계 5위에 랭크됐다. 국민총생산이나 군사비에서 한국을 훨씬 앞지르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주요 고객에게 군수업체들이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91년 중동전 이후 국제무기시장에서 짭짤한 재미를 본 미 군수업체들이 “한반도에서도 한 번만 ...”이라며 입맛을 다시리라는 것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의 예산배정이나 전쟁결정에 민감한 이들 군수업체들은 여러가지 경로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 한가지 경로가 정치자금. 뉴욕에 있는 세계정치연구소는 95~96년 선거기간에 25대 군수업체가 1천만 달러 이상을 정치자금으로 썼다고 분석했으며, 특히 록히드 마틴사는 1백60억 달러를 정치인에게 뿌렸다. 직접적으로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돈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군수업체들은 로비자금으로 쓴다. ‘책임있는 정치를 위한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97년 전반기에만 록히드 마틴은 1백90만 달러, 노스롭 그루만은 3백40만 달러, 보잉은 2백90만 달러, 맥도넬 더글러스는 1백60만 달러, 레이시온은 98만 달러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돈이 정부와 군수업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기름이라면, 인맥은 이들을 연결하는 튼튼한 고리다. 국방부와 국무부, 또는 의회에서 무기구매나 해외군원 사업에 관계하던 고위 공직자들의 다수는 이임 후 군수업체로 이적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군수업체 간부가 국방관계 관리가 되기도 한다. 한 예로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의 경우 77년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캘리포니아 소재 ‘일렉트로마그네틱 시스템스 랩’이라는 군수용 전자업체의 창업자이자 사장이었으며,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에 취임한 후에는 군수업체에서 같이 일하던 일단의 전문가들을 국방부로 끌어들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 후 국방장관직에서 이임한 그는 군수업체인 보잉과 유나이트 테크놀로지의 이사로 취임했다. 이같은 현상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미 의회의 보조기구인 일반회계국(GAO)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83년과 84년 사이에 이임한 국방부 고위관료의 20%가 군수업체에 취직했다는 것이다.

군수업체들은 돈과 인맥으로 ‘무장’하고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한편으로 군수업체협회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연구소들을 지원한다. 이들을 대변하는 협회들 중 중요한 것들만 봐도 52개 항공우주업체를 대변하는 ‘항공우주산업협회’(AIA), 97년 ‘미국방위협회’와 ‘전국안보산업회’ 간의 빅딜로 탄생한 ‘전국방위산업회’(NDIA), 카터 대통령의 취임으로 무기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76년 출범한 ‘수출과 안보지원을 위한 미국 리그’(ALESA) 등이 있다. 이 협회들은 무기수출이 미국의 경제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며 특히 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인다. 예를 들어 미사일방어사업을 방어하기 위해 95년 당시 미국방위협회와 전국안보산업회는 의회 내의 ‘미사일방어 코커스’(당시 커트 웰든 하원의원이 주도)와 손을 잡고 전국적인 풀뿌리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던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안보정책센터’가 이 ‘시민운동’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음은 물론이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기본의무이자 국가의 존재이유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보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력한’의 범주가 어디까지 되어야 할지는 군비경쟁의 상호작용적 성격을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지난 반세기의 군비경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안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는 군축이 화두가 되어야 한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남북과 북미 간의 군축과 평화체제 확립으로 참된 안보와 평화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다. ‘햇볕정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21세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는 한반도 군축으로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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