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차 민철[자유기고가]

지금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 누구인가. 한국에서 식민지지배권을 유지하고저 온갖 권모술수를 다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수구기득권세력 뿐이다. 그렇다면 민노당의 이재영씨나 노회찬씨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민중이 판단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레닌이 1918년에 변절자 카우츠키를 비판할 때 한 말을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다. "부르죠아지에 대한 세련된 하인행위도다. 오, 자본가앞에 엎드려 신발을 핥아 주는 문명한 행위로다."

한국의 모든 통일운동가들은 통일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편향된 실천을 극복해 나가면서 반통일 분자들에 대해서는 입추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된 실천이 초래하는 후과에 대해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냉정히 분석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변혁운동역량에 대한 견해를 세우는데 혼란을 조성하고 변혁운동역량을 최대한으로 묶어 세울 수 없게 한다. 변혁운동의 성패는 당연히 운동역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좌우되며 또한 운동역량은 근본과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에 따라 규제되는 것이다.

예로서 사회주의적변혁을 기본과제로 제시한 경우라면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자들만 변혁운동의 역량으로 될 것이다. 결국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잘못 제기하면 변혁운동역량을 올바르게 결집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운동의 실패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변혁운동의 현실을 보면 무슨 "NL”이 요, "PD”요, "제3의 길"이요 하는 각 계파별로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서로 다르게 제기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다. 실제로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만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일치시키려 하지 않는 경향성도 있 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놓고 보아도 이 당은 현재 강령에서 "사회주의원칙과 정신의 계승발전", "사회적, 공공적 소유의 지배적 지위 보장", "생산수단의 사회화", "자본주의의 극복"등의 사회주의변혁적 요구를 적지 않게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강령의 요구가 한국사회발전의 현단계와 민중의 절박한 요구로 나서는 문제인가.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문제인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강령의 요구는 한국의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지 않고 단번에 사회주의에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압박 제 계급들의 해방도 참다운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없으며 심지어 민중의 생존권에 대한 초보적인 요구조차 올바로 실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한국의 현실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이 사회주의적 변혁을 주장한다면 그에 동참할 민중적역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만약 "민주노동당"이 강령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주장하는듯한 내용을 담지 않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것을 근본과제로 명백히 제시했더라면, 또 그에 따라 역량결집을 호소했더라면 보다 광범한 민중적역량의 지지를 이끌어 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편향된 실천으로 해서 총체적으로는 변혁운동역량이 크게 성장했지만 그것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하고 응당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의 후과는 다음으로 투쟁대상에 대한 견해를 혼란시켜 옳은 변혁운동의 전략전술을 세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따라 변혁운동의 투쟁대상이 규제된다. 따라서 근본과제를 잘못 제기하면 투쟁대상에 대한 견해를 바로 세울수 없다. 그것은 근본과제의 설정에 따라 투쟁대상을 동맹자로 볼수도 있고 동맹자를 투쟁대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변혁운동은 무슨 난리판으로 될 지 모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적 판도에서나 우리 한국변혁운동에서 그런 예가 적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 한국변혁운동에서도 그런 폐단이 있고 그로 해서 변혁운동발전이 크게 지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부 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에서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지위와 역할, 미국에 의한 한국사회의 예속성 등을 외면한채 계급해방을 일면적으로 근본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첫째가는 투쟁대상, 주되는 투쟁대상인 미국을 투쟁대상이 아니라 우호관계에 있는 동맹자로 보고 마땅히 동맹자로 전취해야 할 민족자본가, 중산층 단체들과 대립하고 결별하는 양상이 벌어 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투쟁대상과 동력의 계선을 올바로 가를 수 없게 하며 변혁운동을 올바른 전략전술에 기초해 확산발전시킬 수 없게 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변혁운동가들은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운동방향을 혼란케 하고 투쟁역량을 결집하는데 장애를 조성하며 투쟁대상을 올바로 식별할 수 없게 할뿐아니라 변혁의 주되는 대상에 투쟁의 예봉을 집중할 수 없게 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함으로써 변혁운동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는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

그러면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 편향적 실천이 어떤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요인은 우선 한국사회가 처한 구체적환경과 여건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남의 이론에 교조적으로 추종한데 있다고 본다. 교조적사고방식은 사물과 사회현상에 대한 창조와 사색이 아니라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방법과 형식이다. 우리 한국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속에서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발로되게 된것은 한국사회의 구체적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나라의 환경여건에서 나온 이론들을 기계적으로 한국현실에 적용하려는 교조적 사고와 입장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한국변혁운동에 동참하고 변혁이론을 모색하던 일부 운동가들은 한때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쿠바변혁운동의 이론과 경험, 모택동의 모순론과 그 실천경험, 남미에서 발상한 종속이론에 까지 기대를 걸고 그것을 한국변혁운동에 적용하려고 했다. 그들은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수입해 한국변혁운동에 대한 처방을 내리려고도 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지배밑에 있는 구체적 환경과 여건을 직시하지 못하고 교조적 사고방식에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가져 왔다. 교조적 사고방식은 한국변혁운동에서 민족적 과제를 무시하고 계급해방을 일면적으로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변혁운동역량을 규정함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을 왜소화했고 변혁운동의 대상도 불분명케 했다.

교조주의에 빠지면 창조성이 마비되고 정세와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력도 잃게 되며 과학적인 전략전술적 방도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교조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변혁운동조직이 교조주의에 빠지면 변혁운동을 실패에로 이끌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이론에 따라 한국의 변혁운동을 전개하려 하고 다른 나라의 투쟁방법을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려는 교조주의적사고와 입장, 바로 이것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초래한 중요한 사상적 근원이다.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나타나게 된 다른 하나의 요인은 운동권에서의 주도권확보와 공명추구에 집착해 기본과제를 외면하거나 망각한 데 있다고 본다.

한국변혁운동의 선차적 과제인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미국을 투쟁대상으로 하는 것만큼 힘겨운 투쟁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투쟁이 어려울수록 변혁운동역량을 최대한 결집시키고 변혁운동을 한 방향으로 지향시
켜야 승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래서 단결은 곧 승리라는 말이 있다.

지난날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변혁운동의 성격과 과제, 변혁투쟁의 대상과 운동역량의 강화 및 결집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상호 협조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표출되었다.

현 시점에서도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주도권장악을 위해 자기 조직밖의 다른 사람들, 다른 운동단체들의 활동을 질시하며 운동과 관련한 견해차이들을 협조적으로 풀거나 운동의 발전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다른 운동단체를 기회주의, 절충주의, 수정주의 등으로 매도하고 이로부터 반사적인 이익을 얻어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행세식 운동가들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말끝마다 자기만이 올바른 운동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파 헤쳐 보면 예외 없이 변혁운동의 발전과 성과적인 전진보다는 운동의 주도권이나 공명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국제당안에서 벌어 진 혁명적인 마르크스주의 조류와 반동적수정주의조류사이의 투쟁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투쟁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순결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종파와 분파가 허용된다면 그 틈을 이용하여 음모가, 야심가들이 나타나 변혁운동을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 온다.

우리 나라 변혁운동의 역사에도 이러한 비극적 현상이 예외로 되지 않았다. 1925년 4월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이 상층인물들의 파쟁으로 인해 1928년 여름에 있은 국제공산당 제6차대회에서는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 국제당대렬에서 제명했다.

그후 행세식 마르크스주의자들, 종파사대주의자들이 저마다 3인1당, 5인1파식의 공산당을 만들고 국제당의 비준을 받으려고 감자도장을 만들어 들고 다니며 온갖 추태를 부렸으니 조선민중 치고 이 이상 통분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또 어데 있었겠는가.

변혁운동권내에서 주도권과 공명추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파벌주의자, 종파주의로 전락해 변혁운동대오의 단합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변혁운동을 통채로 말아 먹는 심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변혁운동의 성장,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추구에만 집착하는 운동권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 운동의 기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발로되는 것이다.

이상의 제 요인들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초래하는 운동권 자체의 내적인 요인이라면 여기에 외부적 요인까지 작용해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운동권에서 누구나 다 잘 알고 규탄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국과 수구 기득권세력들의 운동권에 대한 사상이론적 모략과 와해공작은 날이 갈수록 더 교활하고 집요하게 감행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 한국변혁운동권이 변혁운동에 반대하는 수구기득권세력, 지배세력들의 교활하고 악날한 모략과 와해책동으로 많은 손실을 당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변혁운동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육성파견한 프락치들은 운동권에 침투해 운동가적인 언행으로 자체의 본색을 분장하면서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상이론적 모략과 와해로 운동권의 단합을 파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반변혁세력, 지배세력의 사상모략과 와해책동으로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적극 조장되고 그 결과 변혁운동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한다.

변혁운동가들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실천이 변혁운동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로 되고 있는가를 깊이 자각하고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내 세워야 하며 모든 실천투쟁을 근본과제수행에 지향시키고 이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참다운 민주주의적변혁을 실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자주적 민주사회를 하루빨리 이룩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통일실현을 더욱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첫째, 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확고히 정신무장하고 그에 준해서 변혁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이란 일제강점시기 반일민족해방운동과 2차세계대전 종전이후 한국변혁운동을 포괄하는 근 1세기에 이르는 우리 한국민중의 자주독립투쟁, 민주화투쟁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룩된 경험과 교훈을 종합일반화하고 체계화한 사상과 이론, 다시말해서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 이론이다.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는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 이론보다 더 잘 부합되고 더 우월한 사상,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다른 나라에 의한 예속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 분단의 문제가 없는 나라의 환경과 여건을 전제로 제시된 사상이론이 우리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 어떻게 부합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모든 변혁운동가들은 한국민중 자신이 창조한 사상, 이론,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확고히 정신무장해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근본과제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변혁운동사상, 이론으로 무장하자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의 늪에 빠지면 자기 민족, 자기 민중에 대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온갖 창조적 사고가 마비되기 때문에 자기 민중의 사상, 이론,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할 수 없다.

변혁운동가들이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깊이 학습하고 탐구하는 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 세우고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과 이론 탐구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진행해야 한다.

과학적인 사상, 이론에 기초하지 않는 변혁운동이 올바로 전진할 수 없으며 또한 사상이론적 빈곤이 운동의 좌절과 운동가들 속에서의 패배주의를 불러 오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당연한 진리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의 적지 않은 변혁운동가들은 90년대 중엽이후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백화점진열식"으로 나열해 벌이면서 엄청나게 무사분주히 달리는데 치중하고 사상이론적 탐구, 사상이론학습에 등한히 한다는 것이 주객관의 일반적인 평이다.

적지 않은 변혁운동가들이 90년대이후 변혁운동의 일부 부문과 일부 측면이 "저조"또는 "퇴조"한 원인을 동구권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일시적인 경제난관에서 찾고 있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 고찰이다.

왜냐 하면 앞에서 고찰했듯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은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인데 동구권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북한이 일시 경제적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서 한국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할 이유가 없기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사회변혁운동권에 사회주의자들도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구권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적 난관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동구권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적 난관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저조"또는 "퇴조"하게 만든 근본요인으로는 될 수 없다.

90년대이후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부분적인 "저조"의 근본원인은 변혁운동가들의 사상이론적, 전략전술적 빈곤에 있는 것이다. 우리 변혁운동가들은 이러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주체적인 변혁운동 사상, 이론 탐구와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변혁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기 위한 근본방략으로 직시하고 여기에 큰 힘,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변혁운동가들은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겠다는 주인된 자각과 숭고한 사명감을 높이 발양해야 한다. 변혁운동가들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민족과 민중을 위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고심참담한 변혁운동의 길에 나선 가장 정의롭고 숭고한 민중투사들이며 애국자들이다.

애국, 애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부터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하고 이에 생을 바치는 변혁운동가들에게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운동의 주도권과 공명은 욕망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추구하고 집착할수록 멀어 지는 것이다.

민족, 민중에게 충실하고 변혁의 대업에 헌신하면 자연히 민중이 따르게 되고 주도권도 차례 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변혁운동가들은 애국, 애족의 숭고한 뜻과 변혁운동에 대한 책임감, 사명감을 자각하고 실천투쟁에 헌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변혁운동가들은 운동의 모든 실천투쟁을 근본과제 수행에 지향시켜 전개해 나가야 한다．변혁운동가들은 우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국사회의 자주화문제를 전면에 내 세우고 반미자주화투쟁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투쟁을 벌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반미문제는 당연하게 전사회적인 관심사로 떠 오르고 각계 민중이 반미요구를 전면에 들고 적극 투쟁하고 있다. 변혁운동가들은 민중의 반미자주화요구에 부응해 반미자주화투쟁을 당면한 실천투쟁으
로 적극 밀고 나감으로써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미국에 의한 양민대학살만행 진상규명과 사죄와 배상을 받아 내는 문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 주한미군범죄문제 등 광범한 민중의 생활상 요구와 직접 결부된 요구들을 제기하고 반미투쟁을 적극 확산해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단계에로 올려 세워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민중들 속에서 반미기운이 확산되는데 따라 그에 맞게 점차 미군철수를 비롯한 전략적인 단계의 반미구호들을 제기하고 반미투쟁을 더욱 강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은 당국자들로 하여금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적 조치들을 더 많이 취하도록 하며 자주, 민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극우익수구세력들을 고립약화시키는 것을 근본방향으로 제기하고 민주화투쟁과 생존권투쟁도 지속적으로 적극 벌여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 운동단체들은 현 정권에 대해서 통일지향적인 측면은 지지하면서도 사대주의적이며 반민중적인 시책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적극 문제시하면서 민주화투쟁을 계속 벌이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당면해서 국가보안법의 철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요구들과 민중의 생존권보장에 관한 요구들을 제기하고 투쟁을 벌이어 실제적인 민주화조치들을 하나하나 받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어떻게 하나 현시기 민중의 고양된 조국통일열기와 변혁운동의 발전적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단말마적으로 발악해 나서고 있는 극우익수구기득권세력들을 제압하고 사회적으로 매몰해 버리기 위한 투쟁도 힘 있게 벌이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은 다음으로 6.15공동선언이 정확히 이행되게 하는 방향에서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벌이야 할 것이다. 변혁운동가들과 운동단체들은 DJ정권에 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반통일적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야 할 것이다.

민중적통일운동조직체들은 반외세자주화와 연방제통일을 명백히 주장함으로써 민중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운동조직역량을 보존하고 견지하면서도 대승적인 자세와 입장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한 반관변, 관변 통일운동단체들과도 공통점을 찾아 통일운동에서 연대공동행동을 적극 벌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민중적 통일운동역량을 빨리 확대강화하고 그것을 하나로 크게 결집하며 그 역량에 의거해서 참다운 민중적 통일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변혁운동가들은 사회발전의 선각자 답게 어떤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민족, 민중을 위하는 대의를 굽히지 말고 민중의 앞장에서 온 민중을 사회변혁운동에로 힘 차게 이끌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성공을 앞당겨 나가야 할 것이다. (끝)


민족통신 12/20/2000 minjok@minj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