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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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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5-08-28 00:00 조회13,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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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침략 정책과 패권정책은 날이 갈수록 명백하게 표면화 됨에 따라 미국 대외정책은 갈수록 첩첩산중으로 빠져들고 있어 그 미래가 주목된다. 선우 학원 박사는 민족통신에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도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런 미국의 지배정책은 남한을 비롯하여 제3세계 여러 나라들에게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내다본다. 기고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평화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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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 진퇴양난


글:선우 학원 박사

<##IMAGE##>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중앙아시아 일대를 지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그 정책은 현 상황에서 진퇴양난에 봉착하고 있다. 왜 그런가?

지난 7월5일 카자크스탄의 아스타나(Astana) 시에서 상해협동기구(SCO)정상의 확대모임에서 아후카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의 철수시일을 밝히고 미국이 우즈베키스탄과 킬기즈스탄에 설치한 군사기지를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미국군대가 철수하여 고지 지역의 안전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상해협동기구는 그 공백을 자기들이 메우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스타나 회의 후 중국의 후진타오 대통령은 "우리들이 지역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회의의 사회자는 중국이었고 이 기구는 2001년 6월15일에 상해에서 조직됐다. 이 확대회의는 러시아, 카자크스탄, 킬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참가했었고 근자에는 인도, 파키스탄, 몽고, 그리고 이란도 포함됐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나라의 인구는 전 세계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러시아 외교부 순회대사 보로비요브에 의하면 이 기구는 아후가니스탄에 연락처를 설치할 것을 선언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떤가? 이 기구의 선언은 중국 후진타오 대통령과 러시아의 부틴 대통령이 미국의 부쉬 대통령과 7월7일에 스카트랜드에서 발표하기 하루 전이었다.

미 국무성의 라이스 장관과 대변인은 이 기구선언에 대해 대답하는 것을 거절했다. 상해협동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사변의 독점지배를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각 나라의 내정간섭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이 말은 현 미국 부쉬정권의 국제정책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라시아 매일신문"은 "이 발언은 미국이 독점하고자 하는 세계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지적(7월6일자보도)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전간섭과 체제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라크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 하겠다. 그리고 전 소련의 한 부분인 유크레인, 죠지아, 킬기즈스탄에 대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상해협동기구는 미국이 비공식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 간섭하는 정책을 또 비판했다고 뉴욕타임스(7월11일)가 지적한바 있다.

이 기구의 모임은 킬기즈스탄의 아카에브 대통령이 지난 3월25일 러시아로 망명한 후 처음 모인 회합이었다. 아카에브는 미국의 음모공작으로 자기가 망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6월5일 이 기구의 정상회의에서 우즈베크 대통령 카리모브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자기나라에 미국의 국사기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고할 것을 지적했다.

미국의 다른 나라 내정간섭은 지구촌 곳곳으로 번져갔다. 소련이 붕괴된 후 미국은 이른바 "민주주의를 위한 기금", "자유의 집", 또한 "자유유럽"라디오들을 이용하여 수백만 달러의 거액을 소비하면서 전 소련 영토인 여러 신생국가들의 내정간섭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미국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간단히 말하면 첫 째로 카스피안 지역에 매장된 원유와 카스에 대한 이권이었고, 둘 째로 그 지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펜타곤의 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정책의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911사태 후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부쉬 정권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배정책으로 몰아갔다. 아후가티스탄을 침략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작전은 더욱 더 명백하게 드러났다. 중앙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원유와 카스 보장율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엑손 모빌, 쉐브론 택사스 칼은 큰 석유회사들은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왔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지역은 19세기부터 세계 제국주의 국가들이 통치한 지정학적 전술기지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러시아에서 아후가니스탄, 또 중국 국경에서 이란으로 연결된 광범한 지역으로 제국주의자들의 관심을 모아 온 곳이다.

알다시피 미국의 펜타곤의 해외군사 정책이 이 지역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후로 진단된다. 즉 미국의 세계 패권확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해외주둔군사력의 80%는 전쟁의 실패국가인 독일과 일본, 그리고 남한이었고, 극소수 군대가 카리비안,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등이었다.

세계 어디에서 미국의 패권 세력을 도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은 방어를 위해서 중앙 아시아 지역도 미국지배권 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의 야만적인 패권정책은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해협동기구에 속한 다수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미국의 세계 독점정책,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치하는데 반기를 들고 있다. 세계 인구의 반이상 되는 이 지역의 통일전선은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배의 꿈을 깨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을 유심히 관찰하여 왔을 것이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의 중요한 목적은 이라크에 매장된 석유를 탐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점령정책에서 명백해 졌다. 이라크를 통치하던 미국의 폴 브레머는 이라크의 중앙경제계획 정책을 시장경제제도로 변경했고 석유가 국유재산인 것을 사유재산으로 바꾸었고 미국석유회사가 지배하기 쉽게 법을 개편했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라크의 은행법, 특허법, 무역법, 세금법, 등을 미국 기업체들이 소유하기 쉽게 변경했다. 이처럼 이라크 경제를 모두 사유화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이라크 새 정부는 미국이 지배아래 석유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체들을 사기업화 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에 수출한 석유가 2004년에는 86%로 증가됐다.

이라크 재건사업에 있어서도 미국 기업체 1백50여 개가 계약했다. 이 중에는 미국 부통령의 전 회사인 핼리버톤(Halliburton)이 무려 1백10억달러에 달하는 사업에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미국 기업체들은 자기들이 이라크에서 무역활동을 한 것에 대해 이라크 정부에는 보고자료도 줄 필요없이 미국정부에만 보고하도록 무역법을 만들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정부는 자기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사업을 하지만 이라크 국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건으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의 현실이다. 이런 사실들을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관찰 할 때 그들의 입장은 분명해 질 것이다. 이런 관계로 미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딜레마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미국의 지배정책은 남한을 비롯하여 제3세계 여러 나라들에게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려줄 것으로 전망된다.

<<필자는 1918년 2월2일 평남 대동에서 출생하여 코리아헤럴드 편집주필, 미국 대학들에서 평생 교수생활을 하며 27권의 저서를 출판했고 해외에서 민족민주운동 원로로 활약하고 있다. 지금은 어바인 시의 교외에서 부인 소니아 선우 여사와 은퇴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로스엔젤레스 중심지역으로 거처를 옮겼다. 새 연락처는 (323)26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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