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정세 주도권은 미국정부가 아니고 우리민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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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5-01-03 00:00 조회13,1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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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록〕조국통일정세 주도권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주도하고 있다
강 민 화(조국평화통일협회 홍보국장)
이 글은 필자가 2004년 12월에 일본 도쿄와 사이타마현 등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재일동포 활동가들 앞에서 진행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여러분들의 관심사라고 하면, 지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조지 W 부시가 재선되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조선(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조선(한)반도 정세를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 주도요인이 정세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드러난 미국의 실체
<##IMAGE##>이번에 대통령선거에서 부시가 재선된 요인에 대해서는 9.11테러사건에 대한 공포심이 배경으로 작용되었다고 하는 ‘안보 불안심리설’, 부시가 ‘기독교 원리주의자’라는데서 나온 ‘복음주의 기독교도설’을 비롯해서‘유권자 무지설’, 부시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 여론에 비해서 대립후보 케리의 지지도가 높지 못했다고 하는 ‘케리 한계설’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사람들은 세계의 염원과 달리 매우 근시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제가 결코 미국을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동해안의 뉴욕으로부터 서해안의 로스안젤레스까지 거리가 약 4,450키로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약 4, 5시간이 걸리고 3시간의 시차가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케리가 우세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부시가 점점 우세해지고 해질녁에 보니 다시 케리가 우세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결코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영토는 매우 큽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나 일본과 같이 온 나라가 한꺼번에 날이 밝고 한꺼번에 날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동해안쪽으로부터 점점 날이 밝아옵니다. 뉴욕에서의 개표작업이 전해질 때 LA는 아직 잠자고 있거나 겨우 잠에서 깨어나는 는 거지요. 결국 처음과 마지막에 케리가 우세하다고 전해졌던 것은 그가 동해안과 서해안의 도시부에서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고 중간에 부시가 우세해진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시골에서 그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9.11테러사건이 부시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하지만 그 사건 현장인 뉴욕은 부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인들이 바깥세상을 모르는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합중국의 인구가 2억 8,142만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에 드나들거나 가끔 여행으로 나가는 파스포트 소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16%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나라에서 한발자국도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화’를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만 크고 세상 천지를 모４?미국인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 주민관리가 엉망징찬이라는 사실이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작업이 가장 힘들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오하이오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선 개표작업이 늦어진 이유가 정식 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한 ‘변동표’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선거투표용지가 배포되었는데 어떤 집에는 한사람에게 두장의 투표용지가 보내오고 어떤 집에는 처음부터 ‘부시’라고 적힌 투표용지가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남의 나라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천하의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등을 통해서 미군이 자기 무기의 성능이나 힘을 믿고 밀어갈 때에는 무자비한 것 같이 보이고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지만,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거나 수세에 몰리우면 도망치기가 바쁘다는 사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난 9.11테러사건 때 처음으로 뉴욕과 워싱턴 한복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으니, 그 충격과 공포심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테러를 무서워하거나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세큐리티 마담(Security Madam)’들이 부시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 말을 들어야 세계가 평화스럽다”고 큰 소리 치고 남의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미국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쪽의 친미수구세력이나 일본지배층이 덮어놓고 숭배하고 무서워하는 미국이란 바로 이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2) 재선으로 난제가 산적된 부시
어쨌든 부시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난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잡지 『뉴즈위크』(Newsweek) 일어판(04.11.17)을 보니까, 이 잡지 국제판 편집장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2기째를 맞는 부시가 고생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선거가 접전이었다는 것이나 국론이 양분되었다는데만 있지 않다. 문제는 외교이다. 세계는 부시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테러의 위협, 이라크정세의 악화, 아프가니스탄 치안회복의 난항, 북조선과 이라크의 핵문제, 세계 각지에서의 미군 활동 등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외교평의회의 리차드 하스 회장의 말을 빌린다면 ‘대통령이 되고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정도다.”
물론 앞으로 그가 예상한 대로 되는가 어떤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비교적 문제를 정확히, 그리고 냉철히 분석한 흥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된 부시가 앞으로 고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근거는 첫째로, 부시가 지난번 선거 때도 볼 꼴 없이 겨우 당선되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재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번 선거 때는 표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판에 의해서 가까스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과반수(270)에 미치기도 전에 대립후보인 케리가 패배를 선언한 바람에 당선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런 상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시는 미국을 ‘두개 미국’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미국 뉴저지 길벗교회 김민웅 목사는 “일단 선거에서는 부시가 승리했지만 양극화로 치달은 미국인들을 통합하는데 있어 부시 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프레시안 04.11.8)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온건파라고 알려져 왔던 콜린 파월이 국무장관직에서 밀려 나고 후임으로 강경파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럼즈벨트도 유임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북핵문제를 역시 강경파 인물이라고 하는 부대통령 체니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스콤들은 “강경자세의 조짐”이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같은 인사변동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04.11.16)가 지적한 “(부시가)새로운 피의 수혈 대신 충성파들로 내각을 채우고 있다”(동아일보 04.11.17)는 견해에 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시가 미국을 두개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뜻대로 일을 밀고 나가려면 정권 내부를 자신에게 충실한 인물들로 채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시가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미국 경제는 ‘건전한 재정흑자’상태였는데 지난 4년동안 부시가 실시해온 끊임없는 재정지출과 부유층을 우대하는 감세조치 등 때문에 재정적자가 형편없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가 몹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넷째로, 갰館척?분열된 미국 뿐만 아니라 그의 패배를 원했던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직면해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지(04.1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까지 부시에 대한 거절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미움을 사고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때 캐나다인 행세를 하겠습니까.
다섯째로, 부시는 “테로를 반대한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이 나라들은 계속 혼란상태에 있으며 유가폭등과 테로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사태를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란문제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 부시 재선과 조선(한)반도정세
1) 북은 진짜로 침묵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는 이번 부시 재선이 조선(한)반도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콤들이 부시 재선으로 “북조선이 당황하고 있다”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빗나간 소리인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 정권 1기째 때는 어떠했는지 봅시다.
부시 정권이 처음으로 등장한 무렵인 2001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방문했습니다. 그는 장쩌민 국가주석(당시)과의 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할 경우 환영할 용의가 있으나 미국의 새 정부가 적대시정책을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아사히신붕 01.1.22)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그 해 2월 21일, “미국의 그 어떤 대조선정책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3월 3일에는 이 담화의 의미에 대해서 “미국이 대화로 나오면 우리도 대화로 응하고 대결로 나오면 대결로 맞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2기째 부시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요?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선거 직전인 2004년 10월 8일에 담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관심은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가 어떤 대북정책을 실시하는가에 있다”고 태도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인 10월 30일에는 『로동신문』에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 나가자”는 제목의 논설이 게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족공조에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담보가 있다. 지금까지 북만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해온 우리 민족이다. 이제 북과 남이 공조한다면 우리 민족의 힘은 더욱 백배해질 것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을 믿지 말고 동족을 믿자. 당국은 당국끼리, 민간은 민간끼리 공조하며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나가자. 자주통일의 애국공조, 민족공동의 평화공조와 경제공조를 실현해나가자.”,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이북은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는 정 반대로 부시 정권이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자기 입장을 명백히 표명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이 깊고 단수가 높은 정책적 암시를 눈치채지 못하고 “당황”이니 “침묵”이니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2) 중요한 것은 인물이 아니라 정책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주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정권의 정책이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시 재선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도 2기째 부시 정권의 대조선(한)반도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리 말씀드려놓을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이 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정권의 본질 역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1기째와 2기째,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정확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이 변할 수 없는 미국 정권이 저들의 전략이나 정책에서는 다름이 없겠지만, 그를 집행하는 방법, 전술에 있어서는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밑에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속에서 2기째 부시 정권이 대북관계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비군사적 압박, 군사적 압박(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는 2기째 부시 정권이 대북관계에서 보다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하는 ‘강경론’과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경불가능론’으로 나뉘어집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킹?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2기째 부시 정권에서 ‘네오콘’이나 강경파 인물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경론’가운데는 부시 정권이 ‘선제공격’,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군사적행동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실지로 전쟁에로 나가겠는가 어떤가는 두고 본다고 해도 비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선제공격(전쟁)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극도로 오만해진 부시 정권이 자기가 필요하다, 혹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유엔을 비롯한 세계여론이 아무리 반대해도 끝내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증명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강경파의 국무부 입성’이나 ‘(대북)전쟁계획의 치밀한 완성’등을 근거로 미국이 조선(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주장들입니다.
또한 비군사적 압력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을 보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비군사적 압력, 경제봉쇄나 정권교체를 위한 비밀공작, 인권문제의 쟁점화, 경제제재 등이 가능성으로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한펀 2기째 부시 정권이 강경책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강경불가능론’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린 『뉴즈위크』 국제판 편집장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2기째 정권은 고관들의 진용이 일부 바뀌는 것이 보통이며, 총체적으로 1기째보다 온건해질 경향이 있다. 부시 정권도 2기째 외교정책은 공격성이나 호전성이 희박해지고 지금까지와 같이 오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 상층부가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다. 몰리운 끝에 노선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같은 상황을 조성한 것은 주로 부시 자신이다. 단독주의나 군사지상주의, 오만한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북조선이나 이란에 대해서 군사행동이나 그 위협이 필요하게 된다고 해도 2기째 부시 정권은 종이범으로 밖에 안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행동으로 나가려 해도 세계 각국의 지지나 승인은 거의 받지 못할 것이다.… 부시는 북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인정하게 된다. 이란의 핵개발을 인정 못한다고 어성을 높이며 말하겠지만 결국은 묵인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외교의 ‘공동화(空洞化)’가 추진되어 갈 것이다.”
‘강경불가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서 우선 그동안 남녘동포들속에서 일어난 의식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포댐대 토머스 리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남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남한이 진정으로 믿고 있고 나 또한 그것이 정확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현실적인 군사적 선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중앙일보 04.11.5 연합)
이 밖에 중동, 특히 이라크 정세가 의연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까지 전쟁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견해나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유엔이나 관계국(한, 중, 러, 일)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 레이건이나 클린턴 등 역대 미국 정권이 2기째에 들어가면 정책이 온건해졌다고 하는 전례나 부시 정권의 지도력에서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이 강경책, 특히 군사행동으로 나가도 북에게 못이기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남의 주간잡지 『시사저널』 11월 18일호에 나간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는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을 섣불리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보복능력이다. …미국이 유사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처와 잠수함기지, 핵 관련시설 등 여섯군데를 전술핵으로 공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일격에 성공을 못할 경우 치명적 보복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대북공격을 결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3) 지나친 환상이나 낙관도 금물, 패배주의나 비관론도 금물
이렇게 2기째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봐야 옳은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부시 정권 제2기가 정식으로 발족되는 것이 명년 1월 20일인데, 그후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되, 한가지 명백한 것은 그들이 지난 4년동안에 다른 대외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했다는?이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대북관계에서 부시 마음대로 안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나갔다가는 다시 실패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중지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점을 스스로 깨달으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가 재선되자 마자 “세계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해야 평화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본성은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친 환상이나 낙관도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패배주의나 비관론도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밑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여러가지 형태로 압박공세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좀 고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코 미국의 마음대로 안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시야에서 보면, 조미 핵대결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이북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보려고 안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1월 26일부 『아사히신붕』에 실린 “북조선에 대한 포괄적 지원”운운한 기사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감짝 놀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 핵을 포기한 대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종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북이 벌써전에 일축했던 ‘리비아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리비아의 가다피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핵을 포기한 대가를 많이 주는줄 알았더니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아 실망했다.”(YTN뉴스 04.11.24)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일이라는게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아사히신붕』기사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라면 미국측이 2002년당시에 생각했다가 조미대화마당에서 북측이 단호하게 나간 바람에 꺼내지도 못했던 ‘포괄적지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북을 6자회담 마당에 복귀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끝내 이북이 말을 안듣고 6자회담이 미국의 뜻대로 안되면, 그때가서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가하자고 될 수 있겠는데, 지금 벌써 북에 대해서 제재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가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04.12.19)를 보니까, 미국무부 고위당국자가 12월 17일, 이북이 끝내 6자회담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북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갖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군사적 압박인데, 미국이 조선(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작전계획 수립정도와 MD(미사일방어)시스탬 등인데, MD는 지난 12월 15일에 또다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북의 지하시설 폭격을 위한 ‘초고속 지하관통 미사일’을 2005년말까지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과 직접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 해도 2003년 7월에 부분적으로 내용이 공개되었던 ‘작전계획 5030’에 따라 정찰비행, 군사연습 등으로 북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치게 만둘려는 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군사적 압박은 가능성이 어떻다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소위 ‘인권문제’로 대북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시 정권은 1기째 말기에 소위 ‘북조선인권법’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마지막에 자신이 수표했습니다. 이것이 인권을 구실로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지적되었는데, 법을 통과시킨 미국에서는 부시가 재선되자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4일에는 미 의회가 “북조선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예산(300만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전, 심리전입니다. 미국신문 『USA투데이』 11월 18일부에 의하면 미 CIA 국장 포터 고스는 “이란이나 북조선에 스파이를 심어서 공격적인 첩보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그 무슨 ‘초상화’가 어떻게 됐다니, 그래서 북조선에 “이상징후”가 보인다니 뭐니 하는 기사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결코 미국의 그같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것은, 미국이 요즘 이북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으로서는, 콘돌리자 라이스의 후임으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스티븐 해들리가 12월 7일에 이남의 의원방미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적대시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은 (북조선체제의)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내용(동아일보 04.12.4)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18일부 『아사히신붕』을 보니까, 미국이 2기째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을 정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역시 이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점진적인 체체변형”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참 웃읍기도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북조선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시가 이북에 대해서 ‘악으 축’이라고 말했거나 핵 선제공격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대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붕괴’이든 ‘변형’이든 남의 나라 정치체제 문제에 간섭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유화적 태도에 환상을 갖거나 기대할 필요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어째서 이같은 유화적 자세를 표시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몇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유인책일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 레이건 정권이 처음에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했다가 2기째에 들어가서 유화적으로 나갔던 이른바 ‘냉전구도의 전진적 해체정책’의 탑습 가능성입니다. 소련 붕괴의 공로자라고 불리우는 콘돌리자 라이스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것이 그런 의도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일본을 대북 적대시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이라크나 중동문제에 전념하려는 것이 아닐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치’문제를 구실로 하는 ‘북조선때리기’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위 ‘가짜 유골’문제로 자민당 간사장 다케베 쯔토무가 12월 11일에 TV에 출연해서 “북조선을 해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북외교를 추진해야 한다”(연합뉴스 04.12.11)고 말하거나, 자민당 간사장대리 아베 신조가 역시 12월 12일에 TV에 출연해서 “일본의 경제제재로 북조선 정권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중국이 가담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것”(동아일보 04.12.13)이라고 말하는 등 완전히 북의 ‘체제전복’차원의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체제전복’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으로서 그다지 높지 못할 수 있지만, 부시 정권이 그토록 부정해 왔던 ‘페리 프로세스’에로의 회귀, 다시 말해서 조미대결에서의 패배를 인정한 결과로서의 유화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문제를 보면 결코 미국의 마음대로만은 안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2007년을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2007년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해에 조선(한)반도 정세를 격동시킬만한 요소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선(한)반도를 보면, 북에서는 “수령님의 유훈 따라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자”고 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5돌 생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남에서는 이 해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됩니다. 한편 미국을 보면 그 전해인 2006년에는 중간선거가 있게 되고 관례대로라면 부시 정권의 ‘레임닥’상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보면 저절로 2005년이 중요한 해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명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미군철수원년’으로 하자고 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가지 명백한 것은, 외교이든 군사이든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나가든 온건으로 나가든 추구할 목적이나 전략은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어떤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과 그것이 뜻대로 되는가 어떤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 선생이 2002년 4월에 발표한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반도 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라는 논문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이전 『뉴욕타임스』지 논설위원이며 조선(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리언 시걸이라는 사람은 『보스톤 글로브』지(01.6.23)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미국의 역대 모든 행정부는 북조선과의 협상에서 거부(denial), 분노(anger), 흥정(dealings), 좌절(depression), 수용(acceptance)에 다섯 단계를 밟아 왔다. 부시 전대통령과 클린턴 전대통령이 대북협상에서 발을 잘못 들여놓았던 경험을 상기해볼 때 새 행정부도 그들처럼 길을 잘못 드는 것을 지켜보자니 괴롭다.”고 썼습니다. 참으로 흥미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결 상대방인 북에서는 12월 6일부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핵무기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선제공격권은 미국에만 있지 않다.”고 처음으로 ‘핵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초강경자세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 『로동신문』은 금년 한해동안의 조미관계를 총화하는 논설에서 “올해의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은 결코 핵문제 해결과 조미 평화관계 수립을 바라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과는 종대로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3.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민족주체적 관점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보통이면 이런 강연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말씀을 안드리고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1년전에 여러분들에게 “정세는 점이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점)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흐름속에서 정세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를 좀 더 심화시켜서 “정세는 흐름이되, 그 흐름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고 주도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한)반도 정세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보면 그로부터 주체적 관점과 자세가 나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보면 자기 힘,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확신을 못가지고 숙명론이나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세계를 단독지배하고 조선(한)반도에서는 북의 ‘체제전복’과 대남지배를 추구하는 본질은 마찬가지라는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것 만큼 내년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과정에 있어서 “전쟁이냐 평화냐”, “6.15공동선언의 고수·실현이냐 말살이냐”, “자주냐 예속이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될 것이 예견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나 그후 움직임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완전히 어용화되고 아무런 뉴스가치도 정보가치도 없어진 일본 매스콤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세를 보는데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혹은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하는 자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주체적 시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확고히 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2) 조선(한)반도 정세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제가 조선(한)반도의 정세의 흐름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주체세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들의 주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함께 이에 대해서 재확인해봅시다.
그것은 6.15공동선언 이후, 또는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등장한 이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북녘동포들을 봅시다. 그들은 조미대결에서 1기째 부시 정권에게 실패의 쓴 맛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부시 정권은 4년전에 등장하면서 클린턴 정권시절에 맺어놓은 조미합의를 전면부정하고,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북을 “악의 축”,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니까 “핵문제 해결에서 어떤 대가도 없으며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의 ‘체제전복’을 일관하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 핵을 포기해서 미국의 뜻대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북은 ‘핵억제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북과 대화를 안하겠다”고 하던 미국이 결국은 3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그 틀안에서 북과 마주앉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을 ‘피고인’처럼 만들고 고립시키려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북에서 말하는 동시행동원칙에 따르는 해결방식이 옳다고 한 바람에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으로 남녘동포들을 봅시다. 그들 역시 미국이나 반통일수구세력의 압력이나 방해로부터 6.15공동선언과 그에 의해서 마련되었던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들은 “효순이, 미선이를 살려 내라”고 외치면서 벌였던 반미촛불투쟁을 통해서 부시로 하여금 저들의 대남지배체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형식상이나마 사죄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6.15공동선언을 “파기해야겠다” 혹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느니, “미국은 대북관계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했던 한나라당 후보를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시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년 총선을 통해서 반통일수구세력의 ‘탄핵쿠데타’를 분쇄했습니다.
또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이같은 투쟁이 남이면 남, 북이면 북, 이렇게 따로 따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남녘땅에서 반미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의 그릇된 대북정책을 반대한다”고 외쳐진 바와 같이 하나의 투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투쟁과정에 민족공조기운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선(한)반도에서는 남북을 불문한 전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부시가 더 강경하게 나간다고, 또는 음흉한 수법을 쓴다고 허물어지겠습니까?
부시 재선을 전후해서 벌써 주목할만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남에서 흥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통일뉴스』(04.11.23)에 의하면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홍사단)이라는데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1,161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는데, “통일의 걸림돌”에 대해서 60%가 “미국”이라고 대답했으며, “북핵문제의 발생근원”에 대해서 “북의 무력도발”이라고 한 대답(29.6%)보다 약 20%나 많은 48.6%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의 ‘인권문제’를 떠드는 근거의 하나가 되어 있는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 이남의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주일동안 현지(중국)에서 조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탈북자는)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동기로 한 이탈이 아닌 경제유민”이라고 보고했습니다(통일뉴스 04.11.7).
이와 함께 미국이 북에게 ‘테러지원국’딱치를 붙이는 근거로 되어 있는 KAL기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민단체는 물론 실종자 가족들까지 망라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끈질기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폐지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56년전부터 벌어져 왔습니다만, 올해에 들어 이것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감하게도 여당의 우유부단성과 야당의 발악적인 방해 때문에 국회가 혼란되고 모처럼 상정된 폐지안이 제대로 토의도 안되었지만, 정치권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민중단위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에는 서울에서 63명이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외치면서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머리카락이 목숨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여성들도 망라되었습니다. 단식투쟁은 초기의 300명 규모로부터 600명 규모로 불어났고 12월 18일에는 1만명규모의 촛불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연내에만도 20일부터는 1000명규모로 단식투쟁을 벌이고 29일에는 철야농성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남, 북, 해외 통일세력은 행동개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8.15조국광복 및 분단 60년이 되는 2005년을 앞두고 남, 북, 해외 실무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측에서 36명, 북측에서 28명, 해외에서 7명이 참가했는데 실무접촉 치고는 참으로 대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실무접촉 끝에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①2005년을 자주토일의 원년으로 한다, ②명년의 6.15행사는 평양, 8.15행사는 남측지역에서 각각 진행한다, ③이를 위해서 남, 북, 해외 공동행사 추진위원회를 내온다는 세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합의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15공동선언의 의의나 정당성을 강조만 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투쟁을 떠나서 아무리 옳다고 외치기만 해도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것이 오늘 중요하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해외동포들이 노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재일, 재미, 재유럽 동포들이 공동으로 연대사를 보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남, 북, 해외의 운동과 투쟁은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민족적 유대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사실상 ‘반북조선’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은 물론이고 일본사람들에게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는 문제, 특히는 6.15공동선언과 그에 의해서 펼쳐진 6.15시대에 대해서 잘 알려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업을 떠나서 현재와 같이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심에 넘쳐 내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빛내이는데 주인답게 기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필자가 2004년 12월에 일본 도쿄와 사이타마현 등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재일동포 활동가들 앞에서 진행한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시기 여러분들의 관심사라고 하면, 지난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조지 W 부시가 재선되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조선(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조선(한)반도 정세를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 주도요인이 정세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1)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드러난 미국의 실체
<##IMAGE##>이번에 대통령선거에서 부시가 재선된 요인에 대해서는 9.11테러사건에 대한 공포심이 배경으로 작용되었다고 하는 ‘안보 불안심리설’, 부시가 ‘기독교 원리주의자’라는데서 나온 ‘복음주의 기독교도설’을 비롯해서‘유권자 무지설’, 부시에 대한 반대 혹은 비판 여론에 비해서 대립후보 케리의 지지도가 높지 못했다고 하는 ‘케리 한계설’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사람들은 세계의 염원과 달리 매우 근시안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각에서 보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제가 결코 미국을 칭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동해안의 뉴욕으로부터 서해안의 로스안젤레스까지 거리가 약 4,450키로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약 4, 5시간이 걸리고 3시간의 시차가 있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미국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는데, 그날 아침에는 케리가 우세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부시가 점점 우세해지고 해질녁에 보니 다시 케리가 우세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결코 다른데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영토는 매우 큽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나 일본과 같이 온 나라가 한꺼번에 날이 밝고 한꺼번에 날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동해안쪽으로부터 점점 날이 밝아옵니다. 뉴욕에서의 개표작업이 전해질 때 LA는 아직 잠자고 있거나 겨우 잠에서 깨어나는 는 거지요. 결국 처음과 마지막에 케리가 우세하다고 전해졌던 것은 그가 동해안과 서해안의 도시부에서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고 중간에 부시가 우세해진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시골에서 그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9.11테러사건이 부시 재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하지만 그 사건 현장인 뉴욕은 부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인들이 바깥세상을 모르는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합중국의 인구가 2억 8,142만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외국에 드나들거나 가끔 여행으로 나가는 파스포트 소유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불과 16%입니다. 나머지는 자기 나라에서 한발자국도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화’를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만 크고 세상 천지를 모４?미국인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 주민관리가 엉망징찬이라는 사실이 또한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작업이 가장 힘들게 진행되었다고 하는 오하이오주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선 개표작업이 늦어진 이유가 정식 주민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한 ‘변동표’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선거투표용지가 배포되었는데 어떤 집에는 한사람에게 두장의 투표용지가 보내오고 어떤 집에는 처음부터 ‘부시’라고 적힌 투표용지가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남의 나라 민주주의나 인권문제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천하의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쟁 등을 통해서 미군이 자기 무기의 성능이나 힘을 믿고 밀어갈 때에는 무자비한 것 같이 보이고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지만,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거나 수세에 몰리우면 도망치기가 바쁘다는 사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난 9.11테러사건 때 처음으로 뉴욕과 워싱턴 한복판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으니, 그 충격과 공포심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테러를 무서워하거나 자기 남편, 자기 아들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세큐리티 마담(Security Madam)’들이 부시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가 “미국 말을 들어야 세계가 평화스럽다”고 큰 소리 치고 남의 나라를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코 미국을 과소평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쪽의 친미수구세력이나 일본지배층이 덮어놓고 숭배하고 무서워하는 미국이란 바로 이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2) 재선으로 난제가 산적된 부시
어쨌든 부시는 이번에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난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잡지 『뉴즈위크』(Newsweek) 일어판(04.11.17)을 보니까, 이 잡지 국제판 편집장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렇게 썼습니다.
“2기째를 맞는 부시가 고생하게 된 이유는 대통령선거가 접전이었다는 것이나 국론이 양분되었다는데만 있지 않다. 문제는 외교이다. 세계는 부시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 테러의 위협, 이라크정세의 악화, 아프가니스탄 치안회복의 난항, 북조선과 이라크의 핵문제, 세계 각지에서의 미군 활동 등 과제가 산적되어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외교평의회의 리차드 하스 회장의 말을 빌린다면 ‘대통령이 되고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할’정도다.”
물론 앞으로 그가 예상한 대로 되는가 어떤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비교적 문제를 정확히, 그리고 냉철히 분석한 흥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선된 부시가 앞으로 고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근거는 첫째로, 부시가 지난번 선거 때도 볼 꼴 없이 겨우 당선되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재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번 선거 때는 표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판에 의해서 가까스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과반수(270)에 미치기도 전에 대립후보인 케리가 패배를 선언한 바람에 당선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런 상황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시는 미국을 ‘두개 미국’으로 갈라놓았습니다.
미국 뉴저지 길벗교회 김민웅 목사는 “일단 선거에서는 부시가 승리했지만 양극화로 치달은 미국인들을 통합하는데 있어 부시 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프레시안 04.11.8)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온건파라고 알려져 왔던 콜린 파월이 국무장관직에서 밀려 나고 후임으로 강경파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 럼즈벨트도 유임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북핵문제를 역시 강경파 인물이라고 하는 부대통령 체니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스콤들은 “강경자세의 조짐”이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같은 인사변동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지(04.11.16)가 지적한 “(부시가)새로운 피의 수혈 대신 충성파들로 내각을 채우고 있다”(동아일보 04.11.17)는 견해에 찬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시가 미국을 두개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의 뜻대로 일을 밀고 나가려면 정권 내부를 자신에게 충실한 인물들로 채울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시가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미국 경제는 ‘건전한 재정흑자’상태였는데 지난 4년동안 부시가 실시해온 끊임없는 재정지출과 부유층을 우대하는 감세조치 등 때문에 재정적자가 형편없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적자’가 몹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도 간단치 않습니다.
넷째로, 갰館척?분열된 미국 뿐만 아니라 그의 패배를 원했던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직면해야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지(04.11.3)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까지 부시에 대한 거절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미움을 사고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갈 때 캐나다인 행세를 하겠습니까.
다섯째로, 부시는 “테로를 반대한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했지만 이 나라들은 계속 혼란상태에 있으며 유가폭등과 테로의 국제적 확산이라는 사태를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란문제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2. 부시 재선과 조선(한)반도정세
1) 북은 진짜로 침묵하고 있는가
그럼 이제는 이번 부시 재선이 조선(한)반도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콤들이 부시 재선으로 “북조선이 당황하고 있다”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빗나간 소리인가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시 정권 1기째 때는 어떠했는지 봅시다.
부시 정권이 처음으로 등장한 무렵인 2001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비공식방문했습니다. 그는 장쩌민 국가주석(당시)과의 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조선을 방문할 경우 환영할 용의가 있으나 미국의 새 정부가 적대시정책을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한 정책을 취할 것이다”(아사히신붕 01.1.22)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그 해 2월 21일, “미국의 그 어떤 대조선정책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3월 3일에는 이 담화의 의미에 대해서 “미국이 대화로 나오면 우리도 대화로 응하고 대결로 나오면 대결로 맞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2기째 부시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했을까요?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선거 직전인 2004년 10월 8일에 담화를 통해서 자기들의 관심은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가 어떤 대북정책을 실시하는가에 있다”고 태도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인 10월 30일에는 『로동신문』에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살아 나가자”는 제목의 논설이 게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족공조에 미국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담보가 있다. 지금까지 북만으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해온 우리 민족이다. 이제 북과 남이 공조한다면 우리 민족의 힘은 더욱 백배해질 것이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미국을 믿지 말고 동족을 믿자. 당국은 당국끼리, 민간은 민간끼리 공조하며 북과 남의 온 겨레가 함께 손잡고 나가자. 자주통일의 애국공조, 민족공동의 평화공조와 경제공조를 실현해나가자.”, 이렇게 씌여 있습니다.
이북은 침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는 정 반대로 부시 정권이 처음 등장한 시기부터 자기 입장을 명백히 표명해왔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이 깊고 단수가 높은 정책적 암시를 눈치채지 못하고 “당황”이니 “침묵”이니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2) 중요한 것은 인물이 아니라 정책
제가 미국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 대통령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주요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정권의 정책이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시 재선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도 2기째 부시 정권의 대조선(한)반도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미리 말씀드려놓을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이 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익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정권의 본질 역시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1기째와 2기째,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보는 것도 정확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이 변할 수 없는 미국 정권이 저들의 전략이나 정책에서는 다름이 없겠지만, 그를 집행하는 방법, 전술에 있어서는 이전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밑에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속에서 2기째 부시 정권이 대북관계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으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비군사적 압박, 군사적 압박(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견해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는 2기째 부시 정권이 대북관계에서 보다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고 하는 ‘강경론’과 그렇게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강경불가능론’으로 나뉘어집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킹?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2기째 부시 정권에서 ‘네오콘’이나 강경파 인물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경론’가운데는 부시 정권이 ‘선제공격’,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군사적행동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실지로 전쟁에로 나가겠는가 어떤가는 두고 본다고 해도 비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선제공격(전쟁)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로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극도로 오만해진 부시 정권이 자기가 필요하다, 혹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기만 하면 유엔을 비롯한 세계여론이 아무리 반대해도 끝내 전쟁에 돌입한다는 것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증명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강경파의 국무부 입성’이나 ‘(대북)전쟁계획의 치밀한 완성’등을 근거로 미국이 조선(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주장들입니다.
또한 비군사적 압력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들을 보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의 비군사적 압력, 경제봉쇄나 정권교체를 위한 비밀공작, 인권문제의 쟁점화, 경제제재 등이 가능성으로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한펀 2기째 부시 정권이 강경책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강경불가능론’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드린 『뉴즈위크』 국제판 편집장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2기째 정권은 고관들의 진용이 일부 바뀌는 것이 보통이며, 총체적으로 1기째보다 온건해질 경향이 있다. 부시 정권도 2기째 외교정책은 공격성이나 호전성이 희박해지고 지금까지와 같이 오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 상층부가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 아니다. 몰리운 끝에 노선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같은 상황을 조성한 것은 주로 부시 자신이다. 단독주의나 군사지상주의, 오만한 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북조선이나 이란에 대해서 군사행동이나 그 위협이 필요하게 된다고 해도 2기째 부시 정권은 종이범으로 밖에 안될 가능성이 있다. 군사행동으로 나가려 해도 세계 각국의 지지나 승인은 거의 받지 못할 것이다.… 부시는 북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인정하게 된다. 이란의 핵개발을 인정 못한다고 어성을 높이며 말하겠지만 결국은 묵인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외교의 ‘공동화(空洞化)’가 추진되어 갈 것이다.”
‘강경불가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서 우선 그동안 남녘동포들속에서 일어난 의식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포댐대 토머스 리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으로부터)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남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질적인 군사행동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남한이 진정으로 믿고 있고 나 또한 그것이 정확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현실적인 군사적 선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중앙일보 04.11.5 연합)
이 밖에 중동, 특히 이라크 정세가 의연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까지 전쟁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견해나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유엔이나 관계국(한, 중, 러, 일)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견해, 레이건이나 클린턴 등 역대 미국 정권이 2기째에 들어가면 정책이 온건해졌다고 하는 전례나 부시 정권의 지도력에서의 한계 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만한 것은 미국이 강경책, 특히 군사행동으로 나가도 북에게 못이기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남의 주간잡지 『시사저널』 11월 18일호에 나간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는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을 섣불리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보복능력이다. …미국이 유사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거처와 잠수함기지, 핵 관련시설 등 여섯군데를 전술핵으로 공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일격에 성공을 못할 경우 치명적 보복을 당할 가능성 때문에 대북공격을 결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씌여져 있었습니다.
3) 지나친 환상이나 낙관도 금물, 패배주의나 비관론도 금물
이렇게 2기째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또는 어떻게 봐야 옳은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부시 정권 제2기가 정식으로 발족되는 것이 명년 1월 20일인데, 그후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되, 한가지 명백한 것은 그들이 지난 4년동안에 다른 대외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패했다는?이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대북관계에서 부시 마음대로 안된 것만은 사실이지요.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나갔다가는 다시 실패합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중지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 점을 스스로 깨달으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시가 재선되자 마자 “세계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해야 평화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본성은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지나친 환상이나 낙관도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패배주의나 비관론도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밑에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여러가지 형태로 압박공세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좀 고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코 미국의 마음대로 안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 시야에서 보면, 조미 핵대결이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은 이북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보려고 안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1월 26일부 『아사히신붕』에 실린 “북조선에 대한 포괄적 지원”운운한 기사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감짝 놀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 핵을 포기한 대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종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시행동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북이 벌써전에 일축했던 ‘리비아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리비아의 가다피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핵을 포기한 대가를 많이 주는줄 알았더니 “더 많은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아 실망했다.”(YTN뉴스 04.11.24)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일이라는게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아사히신붕』기사에서 주목할만한 것이라면 미국측이 2002년당시에 생각했다가 조미대화마당에서 북측이 단호하게 나간 바람에 꺼내지도 못했던 ‘포괄적지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북을 6자회담 마당에 복귀시키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끝내 이북이 말을 안듣고 6자회담이 미국의 뜻대로 안되면, 그때가서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가하자고 될 수 있겠는데, 지금 벌써 북에 대해서 제재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가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04.12.19)를 보니까, 미국무부 고위당국자가 12월 17일, 이북이 끝내 6자회담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북을 제외한 5자회담을 갖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군사적 압박인데, 미국이 조선(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항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론되는 것이 미국의 작전계획 수립정도와 MD(미사일방어)시스탬 등인데, MD는 지난 12월 15일에 또다시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북의 지하시설 폭격을 위한 ‘초고속 지하관통 미사일’을 2005년말까지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진척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과 직접 전투를 벌이지 않는다 해도 2003년 7월에 부분적으로 내용이 공개되었던 ‘작전계획 5030’에 따라 정찰비행, 군사연습 등으로 북을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치게 만둘려는 행동을 벌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비군사적 압박은 가능성이 어떻다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소위 ‘인권문제’로 대북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시 정권은 1기째 말기에 소위 ‘북조선인권법’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마지막에 자신이 수표했습니다. 이것이 인권을 구실로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번 지적되었는데, 법을 통과시킨 미국에서는 부시가 재선되자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4일에는 미 의회가 “북조선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예산(300만달러)를 승인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전, 심리전입니다. 미국신문 『USA투데이』 11월 18일부에 의하면 미 CIA 국장 포터 고스는 “이란이나 북조선에 스파이를 심어서 공격적인 첩보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그 무슨 ‘초상화’가 어떻게 됐다니, 그래서 북조선에 “이상징후”가 보인다니 뭐니 하는 기사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결코 미국의 그같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것은, 미국이 요즘 이북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것으로서는, 콘돌리자 라이스의 후임으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스티븐 해들리가 12월 7일에 이남의 의원방미단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적대시해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은 (북조선체제의)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시켜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내용(동아일보 04.12.4)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18일부 『아사히신붕』을 보니까, 미국이 2기째 부시 정권의 대북정책 방향을 정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역시 이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점진적인 체체변형”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참 웃읍기도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북조선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시가 이북에 대해서 ‘악으 축’이라고 말했거나 핵 선제공격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대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붕괴’이든 ‘변형’이든 남의 나라 정치체제 문제에 간섭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유화적 태도에 환상을 갖거나 기대할 필요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어째서 이같은 유화적 자세를 표시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몇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유인책일 가능성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 레이건 정권이 처음에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하면서 적대시했다가 2기째에 들어가서 유화적으로 나갔던 이른바 ‘냉전구도의 전진적 해체정책’의 탑습 가능성입니다. 소련 붕괴의 공로자라고 불리우는 콘돌리자 라이스를 국무장관으로 기용한 것이 그런 의도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일본을 대북 적대시의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이라크나 중동문제에 전념하려는 것이 아닐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납치’문제를 구실로 하는 ‘북조선때리기’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위 ‘가짜 유골’문제로 자민당 간사장 다케베 쯔토무가 12월 11일에 TV에 출연해서 “북조선을 해방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대북외교를 추진해야 한다”(연합뉴스 04.12.11)고 말하거나, 자민당 간사장대리 아베 신조가 역시 12월 12일에 TV에 출연해서 “일본의 경제제재로 북조선 정권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중국이 가담한다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을 것”(동아일보 04.12.13)이라고 말하는 등 완전히 북의 ‘체제전복’차원의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의 ‘체제전복’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으로서 그다지 높지 못할 수 있지만, 부시 정권이 그토록 부정해 왔던 ‘페리 프로세스’에로의 회귀, 다시 말해서 조미대결에서의 패배를 인정한 결과로서의 유화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문제를 보면 결코 미국의 마음대로만은 안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2007년을 매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2007년이라고 찍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해에 조선(한)반도 정세를 격동시킬만한 요소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선(한)반도를 보면, 북에서는 “수령님의 유훈 따라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자”고 해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5돌 생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이남에서는 이 해에 대통령선거가 진행됩니다. 한편 미국을 보면 그 전해인 2006년에는 중간선거가 있게 되고 관례대로라면 부시 정권의 ‘레임닥’상태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보면 저절로 2005년이 중요한 해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명년을 ‘자주통일의 원년’, ‘미군철수원년’으로 하자고 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가지 명백한 것은, 외교이든 군사이든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강경으로 나가든 온건으로 나가든 추구할 목적이나 전략은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어떤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과 그것이 뜻대로 되는가 어떤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재미 통일학연구소 소장 한호석 선생이 2002년 4월에 발표한 『부시 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한반도 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라는 논문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이전 『뉴욕타임스』지 논설위원이며 조선(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리언 시걸이라는 사람은 『보스톤 글로브』지(01.6.23)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미국의 역대 모든 행정부는 북조선과의 협상에서 거부(denial), 분노(anger), 흥정(dealings), 좌절(depression), 수용(acceptance)에 다섯 단계를 밟아 왔다. 부시 전대통령과 클린턴 전대통령이 대북협상에서 발을 잘못 들여놓았던 경험을 상기해볼 때 새 행정부도 그들처럼 길을 잘못 드는 것을 지켜보자니 괴롭다.”고 썼습니다. 참으로 흥미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결 상대방인 북에서는 12월 6일부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핵무기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선제공격권은 미국에만 있지 않다.”고 처음으로 ‘핵무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초강경자세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 『로동신문』은 금년 한해동안의 조미관계를 총화하는 논설에서 “올해의 조선반도정세는 미국은 결코 핵문제 해결과 조미 평화관계 수립을 바라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과는 종대로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3.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민족주체적 관점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보통이면 이런 강연 마지막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말씀을 안드리고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1년전에 여러분들에게 “정세는 점이 아니라 흐름으로 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점)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흐름속에서 정세를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를 좀 더 심화시켜서 “정세는 흐름이되, 그 흐름은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고 주도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한)반도 정세가 우리 민족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보면 그로부터 주체적 관점과 자세가 나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다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고 보면 자기 힘, 자기 민족의 힘에 대한 확신을 못가지고 숙명론이나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세계를 단독지배하고 조선(한)반도에서는 북의 ‘체제전복’과 대남지배를 추구하는 본질은 마찬가지라는데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것 만큼 내년은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과정에 있어서 “전쟁이냐 평화냐”, “6.15공동선언의 고수·실현이냐 말살이냐”, “자주냐 예속이냐”하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될 것이 예견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나 그후 움직임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완전히 어용화되고 아무런 뉴스가치도 정보가치도 없어진 일본 매스콤에 좌지우지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세를 보는데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혹은 그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하는 자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주체적 시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조선(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확고히 쥐고 나가는 것입니다.
2) 조선(한)반도 정세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제가 조선(한)반도의 정세의 흐름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주체세력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들의 주도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함께 이에 대해서 재확인해봅시다.
그것은 6.15공동선언 이후, 또는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 등장한 이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북녘동포들을 봅시다. 그들은 조미대결에서 1기째 부시 정권에게 실패의 쓴 맛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부시 정권은 4년전에 등장하면서 클린턴 정권시절에 맺어놓은 조미합의를 전면부정하고,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북을 “악의 축”,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에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지니까 “핵문제 해결에서 어떤 대가도 없으며 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 어떠한 대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의 ‘체제전복’을 일관하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 핵을 포기해서 미국의 뜻대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북은 ‘핵억제력’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북과 대화를 안하겠다”고 하던 미국이 결국은 3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그 틀안에서 북과 마주앉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6자회담에서 북을 ‘피고인’처럼 만들고 고립시키려 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북에서 말하는 동시행동원칙에 따르는 해결방식이 옳다고 한 바람에 오히려 미국이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으로 남녘동포들을 봅시다. 그들 역시 미국이나 반통일수구세력의 압력이나 방해로부터 6.15공동선언과 그에 의해서 마련되었던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운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들은 “효순이, 미선이를 살려 내라”고 외치면서 벌였던 반미촛불투쟁을 통해서 부시로 하여금 저들의 대남지배체제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형식상이나마 사죄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6.15공동선언을 “파기해야겠다” 혹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느니, “미국은 대북관계에서 잘하고 있다”고 말했던 한나라당 후보를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시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작년 총선을 통해서 반통일수구세력의 ‘탄핵쿠데타’를 분쇄했습니다.
또 한가지 잊어서는 안될 것은, 이같은 투쟁이 남이면 남, 북이면 북, 이렇게 따로 따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남녘땅에서 반미투쟁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의 그릇된 대북정책을 반대한다”고 외쳐진 바와 같이 하나의 투쟁으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투쟁과정에 민족공조기운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조선(한)반도에서는 남북을 불문한 전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부시가 더 강경하게 나간다고, 또는 음흉한 수법을 쓴다고 허물어지겠습니까?
부시 재선을 전후해서 벌써 주목할만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이남에서 흥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통일뉴스』(04.11.23)에 의하면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홍사단)이라는데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1,161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는데, “통일의 걸림돌”에 대해서 60%가 “미국”이라고 대답했으며, “북핵문제의 발생근원”에 대해서 “북의 무력도발”이라고 한 대답(29.6%)보다 약 20%나 많은 48.6%가 “미국의 대북강경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북의 ‘인권문제’를 떠드는 근거의 하나가 되어 있는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 이남의 민주노동당에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주일동안 현지(중국)에서 조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탈북자는)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동기로 한 이탈이 아닌 경제유민”이라고 보고했습니다(통일뉴스 04.11.7).
이와 함께 미국이 북에게 ‘테러지원국’딱치를 붙이는 근거로 되어 있는 KAL기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민단체는 물론 실종자 가족들까지 망라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끈질기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폐지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사실상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56년전부터 벌어져 왔습니다만, 올해에 들어 이것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유감하게도 여당의 우유부단성과 야당의 발악적인 방해 때문에 국회가 혼란되고 모처럼 상정된 폐지안이 제대로 토의도 안되었지만, 정치권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민중단위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에는 서울에서 63명이 “국민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외치면서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머리카락이 목숨만큼 귀중하다고 하는 여성들도 망라되었습니다. 단식투쟁은 초기의 300명 규모로부터 600명 규모로 불어났고 12월 18일에는 1만명규모의 촛불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연내에만도 20일부터는 1000명규모로 단식투쟁을 벌이고 29일에는 철야농성을 벌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남, 북, 해외 통일세력은 행동개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8.15조국광복 및 분단 60년이 되는 2005년을 앞두고 남, 북, 해외 실무접촉이 진행되었습니다. 남측에서 36명, 북측에서 28명, 해외에서 7명이 참가했는데 실무접촉 치고는 참으로 대규모라고 합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실무접촉 끝에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①2005년을 자주토일의 원년으로 한다, ②명년의 6.15행사는 평양, 8.15행사는 남측지역에서 각각 진행한다, ③이를 위해서 남, 북, 해외 공동행사 추진위원회를 내온다는 세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합의를 실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15공동선언의 의의나 정당성을 강조만 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투쟁을 떠나서 아무리 옳다고 외치기만 해도 저절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것이 오늘 중요하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해외동포들이 노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안법’철폐투쟁에 재일, 재미, 재유럽 동포들이 공동으로 연대사를 보냈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남, 북, 해외의 운동과 투쟁은 이제 별개의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민족적 유대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사실상 ‘반북조선’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재일동포들은 물론이고 일본사람들에게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는 문제, 특히는 6.15공동선언과 그에 의해서 펼쳐진 6.15시대에 대해서 잘 알려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작업을 떠나서 현재와 같이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심에 넘쳐 내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빛내이는데 주인답게 기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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