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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북미관계와 평화협정/김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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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ohkilnam 작성일00-12-27 00:00 조회3,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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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 연구"라는 책을 발행하고 경실련 고문이며 통일뉴스 논설고문인 김남식 선생은 오랜동안 통일문제를 탐구해 오신 분이다. 10월9일자 통일뉴스(www.tongilnews.com)에 올라 온 논설의 글을 여기에 소개한다. 김 선생의 글 내용 가운데 민족통신의 입장과 동일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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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북-미간의 문제

*글: 김남식(통일뉴스 논설고문)

I0000001152.JPG주지하다시피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문제와 북미간의 문제가 겹쳐있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 중 북미관계는 군사적 적대관계로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남북문제는 풀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런데 북미관계는 바야흐로 관계개선이라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해가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전쟁 종식과 연결되는 문제로서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불원간 닥쳐올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휴전상태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세계의 전쟁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이며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북미간의 관계개선은 냉전해체가 시작된 지 10년만에 다가온 것으로서 냉전의 유물인 6.25 전쟁의 종식 다시 말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세계사적으로 보아 냉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된다.

이와 같이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협정 체결은 세계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보아서 큰 의미가 있는데 6.15 공동선언은 이와같은 평화적 환경속에서 만이 바른 방향으로 이행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평화협정 체결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논의된 문제에서 쟁점이 되어온 것이 당사자 문제이다. 북쪽은 북미간에 남쪽은 남북간에 중국은 확실한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며 미국은 종래까지만 하더라도 남북한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6.15 공동선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선언에서는 평화문제, 군사문제가 배제되고 있으며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북쪽의 입장은 한반도의 군사문제는 남북이 아니라 북미간에 해결하려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북측이 군사회담을 통해서 경의선 복원과 관련된 군사적 뒷받침에 국한시키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미국측 입장을 보면 북미간에 해결코자하는 측면이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북미가 주도가 되고 한국이 참여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 후 한반도 평화보장 문제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가 되고 북미가 그를 보장하는 이른바 4자회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보장체제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다시말해서 평화협정은 북미와 한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먼저 체결이 되고, 그를 바탕으로 평화보장 체제는 남북이 주체가 되면서 미중이 보장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만약 평화협정체결에서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남쪽의 군사작전통제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한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북한과 미국, 한국이라는 3자를 들 수 있으나 한국은 실질적인 주체의 하나이지만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당사자이며 대표성이 있는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한국은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형식이 합리적인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정세가 급격히 변해가고 있는데 이 변화는 동서냉전 해체가 시작된 지 10년만에 다가온 변화인 것이다.

지난해 9월 페리 조정관이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접근 방법에 의한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40여년간 한반도 상공을 덮어온 전쟁의 먹구름이 가시기 시작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페리 프로세스는 분명히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북미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선을 평화선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변화는 동북아 정세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북관계의 진전에 보다 좋은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미관계가 기본문제이며, 그를 축으로 비유하면 북미관계가 기본축이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조축으로 볼 수 있는 남북관계가 기본축으로 격상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격상된 남과 북이라는 기본축이 주체가 되어 6.15 공동선언을 자주적으로 실천해 나가게 되면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순조롭게 달성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냉전의 의식과 냉전의 가치기준을 하루속히 청산하고 그 자리에 민족의식, 애국의식, 통일의식으로 자림매김을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식개혁이 선행되었을 때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주인된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2000년 10월9일

통일뉴스 10월9일 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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