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내일을 여는 청년회 부회장/홈피 www.naechung.org)

치열했던 대선은 끝났다. 21세기 새천년 첫 대통령당선자는 노무현후보에로 돌아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승자는 우리 국민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이고, 최대의 패배자는 미국이다. 그리고 그 패배자대열에 수구냉전세력들인 이회창과 한나라당, 조선일보등 빅3신문이 있다. 여기에 막판까지 CIA공작을 이겨내지 못한 정몽준이 있다. 향후 정몽준은 양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합집산과정에서 현재의 민주당과의 공조보다 한나라당으로 편입하여 다음 대권을 꿈꿀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역시 결정적 패배자는 미국이다. 미국은 이회창을 당선시키기 위해 모든 고전적 방법들을 다 동원하였으나 자신의 하수인을 심는데는 실패하였다. 02년 초미부터 전례없는 예우로 이회창을 불러들어 다음 대통령은 "이회창"이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했고, 막판에는 신북풍, 그리고 여기에다 정몽준으로 하여금 전격적으로 노무현지지철회를 감행했지만, 우리 민중들의 새정치실현의 열망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반면 최대의 승자는 우리 국민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이다.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총단결, 총단합한 예가 16대 대선 이전 어디 있었던가. 이것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승리하였다. 다음으로 이회창을 반대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박빙의 승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의미있는 표, 약 3.9%인 100만표를 획득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보수양당과는 차별적인 정책공약을 대중속으로 파고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1. 02년 대선에 대한 분석

1) 이번 대선은 미국과 한국 민중의 대결이었다.

미국은 이번 대선에 대해 초지일관 이회창등 반통일수구세력을 상수로 하고 노무현후보를 변수로 하는 한국 민중과의 대격돌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 여권은 분열되고 야권은 결집하였다. 안기부도청의혹사건을 퍼뜨렸고,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후보를 막기 위해 이익치 前현대증권사장도 내세웠고, 막판에는 정몽준이로 하여금 노무현지지를 철회하게끔 하였다.
어디 이뿐인가. 미국은 인위적으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모험도 감행하였다. 이는 부시정부 등장이후 줄곧 6.15남북공동선언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기운을 막고 민족대결과 영구분단으로 돌려놓기 위해 온갖 방해책동을 한데서 그것은 충분히 증명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네바합의 파기, 소산호 납치등 대북압살, 전쟁책동이 그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막후공작에 대해 우리 한국 민중들은 분별력있는 정세판단으로 그 의도를 단호히 저지 파탄시켜 버렸다.

2) 이번 대선은 3김시대의 종식과 이회창등 반통일수구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래서 역사는 정직하고 전진한다. DJ는 민주당대선 후보선출과정에서 동교동계와 중도포럼등을 통해 일정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으며, YS는 이회창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기를 꾀했으나 이도 역부족이었으며, JP는 충정권을 볼모로 캐스팅보트역할을 하려 했으나 사실상 정계은퇴하게 되었다. 이에 편승한 이회창(*그리고 이의 추종세력들도)도 정계은퇴를 통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3) 낡은정치의 청산, 새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대중들의 열망이 표출되어진 국민대중들의 승리이다.

20세기의 낡은 유물로 21세기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21세기는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21세기를 맞이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우리 국민대중들은 21세기에 맞는 흐름으로 맞이하였다. 이의 상징화가 노무현당선이며, 이 노무현후보를 통해 20세기의 낡은 유물인 부패정치, 패거리정치, 냉전정치등을 단호히 거부하고 새정치에 대한 기대 열망을 표출하였다.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세기의 낡은 유물과 21세기의 새 희망이 교차하는 과도기적 선택이었다.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은 향후 동서화합이라는 지역화합의 과제를 낳았으며, 20~30대와 40~50대의 세대간의 통합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한미일공조를 통한 대북압박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에 어떻게 하면 민족공조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며, 당장은 두 여중생사건으로 불거진 소파개정등 한미불평등협정과 주한미군 문제도 남아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과 분배에 대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노동시장 불안요인인 비정규직 문제, 민생안정 문제, 10대 90의 사회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요구되어 진다.

2. 노무현대통령당선자에 거는 기대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사대와 매국, 수구와 반동 세력을 엄중히 심판하였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낡은정치 청산, 일부 기득권층만 살찌우는 반민중적 정치청산, 민족분열정치청산 등이 있다.
이는 노무현 당선자가 김대중정권을 반면교과서로 삼아야 하는 이유이다. 아시다시피 김대중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러한 민중들의 열망을 않고 새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기대가 물거품으로 바뀌어 갔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외세에 추총하며,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민족경제를 팔아먹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국가보안법등 반민주악법과 제도는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무현대통령당선자도 DJ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노무현대통령당선자도 오래지 않아 준엄한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함이다.

1) 먼저는 민족공조를 시급히 복원하여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03년 핵전쟁위기설이 현실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예에서 보다 명백해 진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국은 5027작전계획 아래 제네바합의와 북미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실제 모의전쟁을 실시했으며 당시 클린턴대통령의 최종승인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보다 불리한 환경과 부시정부의 MD정책은 이북을 제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공공연히 이라크 다음으로 이북이다는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과 이북은 현재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질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충돌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앞에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통한 핵대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맞길 수 없다는 자주정치, 자주외교를 노무현당선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핵참화의 피해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며, 이는 공멸이다. 그런데도 한미일 외세 공조를 외칠 것인가.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풀면 된다. 외세가 개입되면 더욱더 외세의 이해관계에 의해 복잡해지며, 매듭도 풀려지지 않는다. 노무현 당선자는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6.15공동선언이행을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미 6.15공동선언은 이제 우리 민족의 단합과 단결, 화합과 통일로 나아가는 되돌아 올 수 없는 화살이다. 이 이정표는 오늘도 내일도 확고히 틀어쥐어야 할 우리 통일운동의 좌표이기에 그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중심에 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 최고위급(*정상)회담에 있다. 민족의 두 최고지도자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가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노무현후보가 할 수 있다고 봤기에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이는 동시에 미국의 일극적 제국주의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동시에 민족은 해체되지 않는다.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민족을 매개로 하는 국가단위는 오히려 더욱더 공고화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은 민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극적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저들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을 매개로 보다 큰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작은 나라 우리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일에 있다. 통일을 통해 강성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당선자가 해야할 두 번째 과제이다.

3) 국민대중들의 열망대로 새정치를 실현하고 일반민주주의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하며, 국정원 해체, 모든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정치, 사상의 자유 보장, 한총련, 범민련 이적규정 철회등을 실현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노동자들을 노예화하는 경제특구법은 철회되어야 하며, 비정상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적극 막아야 한다.
어디 이뿐인가.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보장되어야 하며, 농민에게는 한-칠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와 오로지 정부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 생긴 농가부채는 탕감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집권여당을 완전히 개혁적이고 깨끗한 체질로 개선하여 민주개혁세력의 집합체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부정부패가 없도록 해야 하며 인사는 당선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는 나눠먹기식 인사가 아니라 탕평책을 써야 한다.

3.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과제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이번 대선승리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먼저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미국에 맞서 한국 민중이 승리한데 있다. 이는 향후 우리 운동이 자주와 연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력한 토대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고수, 이행하고, 미국의 대북핵전쟁책동을 저지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화를 전진시키며, 그 모든 정치적 냉소와 허무를 뒤로하고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우뚝 서는데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도 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한국민중의 염원인 자주, 민주, 통일은 종국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의 힘으로 달성할 수 없다. 오로지 민족민주운동세력과 한국민중 자신의 힘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이번 대선에 나타난 지형을 잘 살피고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을 더 과감히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종국적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제통일로 일관되게 나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먼저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정상회담성사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이것은 불완전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완전히 실현하는 투쟁이다. 그 중심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으며, 우리는 이 성사투쟁을 통해 연방통일기구와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 하게끔 강제하여야 한다.

2) 범민족통일전선체인 범민련을 강화하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연방통일조국은 정당, 정부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7천만 온 민족의 단합과 단결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 동시에 그 추동력은 범민련이며, 그 범민련에 의해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확대발전되며 민족통일기구로 상설화하여가야 한다. 그러하기에 지금부터 우리는 범민련 합법화투쟁을 강화하고 범민련이 보다 명실상부한 범민족통일전선체가 될 수 있도록 대중화하여 나가야 한다.

3) 주한미군철수와 미국의 핵전쟁침략책동을 저지 분쇄하여야 한다.

당면하여서는 두 여중생사건으로 불거진 소파개정등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지위변경과 작전지휘권의 완전한 이양, 그리고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될 수 있도록 그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야만 합니다.

4) 국가보안법철페, 양심수석방, 한총련등 이적단체철회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벌써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져야할 유물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확인받듯이 냉전수구세력과 함께 이들의 운명도 끝장나고 있다. 이에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그 생명력이 다한 낡은 유물을 매장하기 위해 보다 완강하게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족쇄를 스스로 풀어내어야 할 것이다.

5) 미국의 세계화전략을 저지 파판시키고 민족적 자립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미국은 반드시 우리 한국경제를 잡아먹기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끝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이는 우리 노동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더욱더 외세의존적인 경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경의선철도 연결, 신의주특구등에 대한 연구를 보다 면밀히 해 민족경제를 복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민족민주전선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운동이 종국적으로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민족민주전선이 강화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것은 또한 진보적 대중정당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각계급계층조직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야만 하는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이렇게 나타난다. 각계급계층조직이 기층에 대한 대중장악력이 높지 못하고, 조직화 수준이 미비하다면, 진보적 대중정당도 제 힘을 쓸 수 없다.
이제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통크게 단결하여야 한다. 더욱더 민중연대, 통일연대등을 강화하여 지역통일전선조직을 꾸리고 명실상부한 제 역할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진보적 대중정당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진보적 대중운동은 이제 시작되었다. 돌이킬 수 없은 대세가 되었다. 척박한 한국정치의 현실속에서 우리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수많은 민중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 희망을 안겨 주었다. 이것은 우리 자산이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경험을 하였으며 대중정치활동을 한단계 높여 내었다. 그 중심에 작게는 제3당으로 화려하게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이라면, 크게는 이땅에서도 이제 진보정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있다.
이제 큰 승리를 향해 보다 진보적 대중정당 강화에 박차를 가하자.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