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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green>[분석]부시방한과 한반도 문제[2002.2.2]</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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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2-02-02 00:00 조회3,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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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강경정책의 뿌리는 무엇이며 그것이 부시방한(2002.2.19)과 어떤 연관속에서 이뤄질까에 대한 관심이 해내외 동포들 사이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topcolumn.jpg부시는 북한을 비롯 이란, 이락에 대해 전례없는 외교적발언(악의 축)으로 공격 했고,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공식성명서를 통하여 강도높게 맞받아 치는 상황을 연출했다. 상식도 외교적 예의도 무시하고 이른바 막가파식 외교활동을 벌여 온 부시, 그는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1]부시의 강경책 뿌리

부시 미대통령은 간신히 집권한 세력이다. 득표에서도 민주당 고어 후보에게 뒤떨어진데다가 플로리다 부정선거 문제로 졸속재판에서 턱걸이로 등극한 인물이다. 게다가 그의 선거를 지원한 세력은 배후의 군산복합체였다.

인기도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경제도 내리막 길을 달리던 때였다. 어쩌면 부시는 9.11사태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혹자는 이 사건을 음모설로 보며 군사무기 기업들과 관련이 있는 세력들의 씨나리오로 추측하기도 했다. 사건직전에 증권가에서 대량의 돈이 빠져나간 흔적들을 비롯하여 세계무역기구 건물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상하게도 유태인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에 이르기 까지 그 사건은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미궁으로 빠져드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마치 한국의 대한항공 폭파사건이 시간이 흘러 사건진상이 달라지는 양상과 그 맥을 같이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짙게 해 준다. 세계 정보왕국이라고 할 정도의 치밀한 수사망을 갖고 있는 미국이 미국의 민간비행기 3대가 건물을 들이받고 미국방성(팬타곤) 건물까지 파괴시키는 일이 일어나도록 정보계통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뿐인가. 수천명이 죽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지적이 없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 중 하나이다.

사건직후 미당국은 수사자료들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오사마 빈 라덴이 범인이라고 단정하여 그가 머물고 있다는 아프카니스탄을 공격하며 미국이 오히려 국가테러단으로 둔갑하고 말았던 것이다. 국제적 반대여론이 일자 주권을 주장한 아프간 집권세력을 탈레반 테러집단으로 명명하여 라덴 대신에 아프간을 침공했고 무차별한 양민들을 학살하며 북부군을 사주하여 집권세력을 뒤엎고 친미우호정권을 세워 그 허수아비 정권의 우두머리를 미국회에서 행한 부시의 국정연설장으로 초대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아프간 침략은 911에 대한 보복이라기 보다는 중아시아에 미패권주의의 교두보를 설치하는 전략적인 목적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진보주의적 학자들이 아닌 상식을 가진 지성인들의 진단에서도 검출되어 왔다. 미국은 이 지역과 주변에 매장된 가스자원과 유전은 물론 중,소를 겨냥한 군사적 전략지로서의 기지가 필요했다는 것은 이제 공개된 비밀로 되고 말았다.

부시는 또 선거에서 밀어 준 군산복합체 기업들에게 빚을 갚아야 했다. 클린턴은 탈냉전 시대를 맞아 미국의 경제구조를 군수산업에서 민수산업으로 전변시키는 방향에서 경제정책을 집행하는데 힘을 넣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수산업쪽은 기울어져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부시의 집권으로 다시 기회를 포착했다고 생각한 군산복합체 지원자들은 부시를 세계긴장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고 볼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도 따지고 보면 자본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관계 재벌이 압력을 가하면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부시의 호전정책은 이제 거의 벼랑끝까지 다다른 셈이다. 보수언론들이 그 바람을 불러 일으켜 준셈이다. 수수께기 같은 사건, 9.11 이 그렇게 몰고 갔다고 볼 수 있다. 렘스팰드 국방장관은 그것도 모자라 미국본토가 미사일에 공격을 받는다고 엄살을 부리며 무려 4백80억달러의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의회에 호소하고 있다. 부시의 강경정책은 국무부 중심이 아니라 국방부와 중앙정보부 중심으로 군산복합체기업들의 뜨거운 후원을 받아가며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중 한 나라인 아프간을 침공하고 무자비로 파괴시켜 놓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한편 그 전쟁터 에서 붙잡아 온 사람들을 큐바의 귀퉁이 땅, 관타나모에 가두어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있다. 제네바협정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을 보고 인권을 운운해 온것이 미당국자들이었다.

부시는 금년 연두교서를 통해 장기적인 전쟁정책을 선포하며 이란, 이락, 북한이 악의 축(axis of evil)이라는 극한 적인 표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는 것일까?

[2]부시의 방한과 한반도 문제

부시의 방한은 한.미공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의 방한은 미.일공조를 위한 전략전술이 기본골격이다. 여기에 한국은 그저 붙여 주는 정도이며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미당국자들의 속셈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부시가 한.미 공조를 생각했다면 그의 국정연설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혹은 포용정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시의 행동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부시가 대한민국 정부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은 김대통령이나 제일야당인 이회창 총재가 그렇게 처신한데도 원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세력 언론들이 숭미사대주의를 지향해 온 후과로 빚어진 결과라고도 지적할 수 있다.

부시의 생각은 미.일 공조로 아시아 패권을 나눠갖자는 공산으로 일본과의 공조를 긴밀히 하면서도 일본의 입김이 커지는 것을 한편으로는 억제시키며 단독패권을 고집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일당국은 미국을 업고 내심으로는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간직하며 당분간 미국의 비위를 맞춰준다는 전략전술로 진단된다. 일본 역시 한.미.일 공조를 말하지만 한국에 대한 입장은 거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면 틀림없다.

미.일 당국자들은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여 왔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관리들은 내버려 두어도 주한미군을 남아달라고 애걸해 왔고 주한미군 지원금도 해마다 높여주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지배하기가 손쉬운 나라는 없다고 혼자들 생각해 온 눈치들이다.

이번에 부시의 방문목적은 주요한 몇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로 장사부터 할 것 이다. 전투기 백여대를 비싼값으로 사라고 강요할 것이고, 다른 무기도 더 사들이라고 훈계할 것이다. 이때 상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북의 위협론이다. 북을 <악의 축>으로 악평한 것도 부시 방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한다.

둘째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재야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 미군을 장기주둔시키려는 책략을 내 보일 것이다. 조.미간에 외교적으로 약속한 것도 평화공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려면 천상 <평화협정>을 맺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모종의 압력이 예상된다.

셋째로 부시는 미국내 신미사일체계(M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여론의 반대를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수단으로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론>을 들고 나와 90년대 초에 보였던 위기 상황을 의도적으로 조작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이 신미사일체계는 미국평화세력을 비롯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 나라들로 부터 반대에 부딪쳐 왔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북한의 위협론을 들먹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나 실제로 강한 자위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의 전쟁을 예상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속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미-북과의 전쟁은 상상하지 못할 양자간의 피해를 각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회창 총재나 조선일보 같은 극우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앞뒤 분별없이 처신해 오고 있으나 기초적인 군사지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문제는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와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외세의 간섭을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반응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부시의 대한반도 정책은 달라질 것이다. 만약 정부도 국민들도 침묵한다면 부시의 호전정책은 위험수위를 넘어 설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

[민족통신 이 용식 논설위원 ysiklee@hotmail.com 2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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