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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의 교훈[200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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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1-11-21 00:00 조회3,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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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회담이 6박7일에 걸쳐 무려 1백35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이다. 그 이유는 남한 전역에 선포된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남북 양측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된다.

북측에서는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회담 일정을 합의하여 나가자는 입장이고 남측에서는 <비상경계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남측 내부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비상경계조치>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제하고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그 내부적 사연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한 해명이 바로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비상경계조치>란 쉽게 말하면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공조>를 의미한다. 외세공조라 할지라도 상식에 훨씬 밑도는 지나친 정도의 사대주의적 입장과 자세를 보여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터지자 군탱크를 주한미대사관 주변에 동원시켜 이에대해 미대사관측에서도 보기에 민망한지 그 탱크를 치워달라고 까지 주문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경계조치>는 미국정부에 대한 남한정부당국의 과잉충성인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긴장조성이며 동시에 남북공조관계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남측 당국자들이 <비상경계조치>를 선포할 때 미당국측만 신경써서 서둘러가면서 발표하느라고 미쳐 이것이 남북관계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 긴장요소이며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될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뒤 늦게나마라도 이것이 남북관계에 예민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남측관계자들이 남북회담에 임할 때 <민족공조>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적인 원칙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의제들을 원칙에 앞세워 그것들만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이번 회담의 결렬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진단한다. 남한에는 남북지도자들이 손잡은 이후의 시기에도 그동안 공동선언과 배치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지금 양심수 123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6.15선언을 실천하겠다고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통일언론인들을 연행하고 언론사의 기재들을 모두 압수해 가는 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조국을 이루자는 것만이 일념이라고 외치며 온몸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 지도자들이 연일 수배당하고 연행당하며 마치 일제시기에 일본경찰들에 의해 쫓기는 사회가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남측당국자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회담을 <민족공조>에 기초한 입장과 자세로 돌아서기만 하면 당장에 풀리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상경계조치>를 당장에 푸는 문제를 비롯하여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탄압을 중지하고. 통일언론인들과 해 내외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는 입장과 자세로 변화된다면 남북관계는 정상화 될 것이다.

따라서 남측당국은 이번 회담의 결렬이 준 교훈들을 철저히 깨달아야 외세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서 이룩하는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전의 입장과 자세를 고수한다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끝)


[이 용식 민족통신 논설위원:2001년 1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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