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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규탄장”이 된 5차6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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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남 작성일05-11-13 17:11 조회2,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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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회의

11월 9일 시작된 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가 11일 폐회했다.
5차 6자회담장은 원래 지난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마련된 공동성명을 현실적으로 진전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가당찮은 짓거리를 벌여 냄으로써 미련스럽게도 이번 5차 6자 회담장이 결국 미국 규탄의 장이 되게끔 자초하였다.

미국은 지난 9월 16일 얼토당토않은 소문을 내고 자국 은행들이 북이 거래하는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금융제재를 가했다.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 아시아>는 북측 정부의 마카오를 통한 부정한 금융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수족역할을 했다"고 밝히며 9.19 공동성명 이후 제재조치를 취했다. 또 「미국은 지난 10월 21일 조선광성무역을 비롯하여 북측의 8개 회사가 대량살상무기(WMD)확산을 지원한 혐의가 있다며 이들 회사가 미국 내 갖고 있거나 가질 모든 자산」에 대해 동결령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기업들은 거론된 북측의 회사와는 아무 거래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당연히 북은 이번 5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겁도 없이 벌이는 경제제재조치를 엄중 규탄하였다. 5차 6자회담장에서 김계관 부상은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행하되 그 사이 신뢰조성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심각하게 제의하였다. 한편, 박의춘 러시아주재 북측 대사는 9.19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미국의 금융제재 같은 적대행위가 계속되고서는 6자회담은 더 이상 없을 것임을 명백하게 경고하였다. 대사는 이어, 미국의 금융제재의 본질은 <조선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압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미 저지른 적대행위만으로도 9.19 공동성명 이전 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재차 경고하였다.

5차 6자회담 1단계회의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장성명을 내고 폐회했다. 관계국들은 5차 6자회담이 실속있게 진행되지 못한 책임이 순전히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이구동성으로 확인하고 떠났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이 북측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금후 조미회담을 열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다는데 대해서 당연한 후속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를 입힌 미국이 회담 전이라도 빨리 원상회복해야 함을 분명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광 부시>는 지난 6일 브라질을 방문하는 중에 또 다시 북을 겨냥하여 폭군이라는 망발을 내뱉었다. 오죽하면 10일 세계적인 <저항의 복서 알리>가 <전쟁광 부시>에게서 자유의 메달을 받는 중 부시 면전에서 <너 미쳤니?>라고 손짓을 했겠는가.

<전쟁광 부시>는 너저분한 깡패 짓을 그만 두어야 한다. 지난 시기 금방이라도 핵전쟁을 벌일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2.10 북핵보유 선언에 얻어맞고 야코가 죽은 부시는 이미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지금 <전쟁광 부시>는 북의 호의로 모처럼 마련된 6자회담장을 기만하고 <경제제재>니 <폭군>이니 심상치 않은 행동거지를 나타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쟁광 부시>와 그 일당들의 <대북 금융제재>, <북측 자산동결 조치>를 깡패 짓으로 규정하고 엄중 규탄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전쟁광 부시>가 시급히 제정신을 차리고 6자회담장에 나와 북측과 정상적인 대화, 정상적인 관계를 도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우리는 부시의 전쟁소모품 미군을 철수하는 투쟁에 계속 집중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2005년 11월 12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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