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의 권영길의원 출두요구를 규탄한다! > 투쟁속보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1년 1월 20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투쟁속보란

국군기무사의 권영길의원 출두요구를 규탄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615청학연대 작성일05-10-21 02:10 조회2,142회 댓글1건

본문

지난 10월 10일 국정감사 때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작전계획 5027 관련 전략기획지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국군기무사령부는 2급 군사기밀인 작전계획을 입수한 경위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하도록 요구했다.

6자회담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 논의를 하고 그에 따라 6자공동성명을 통하여 그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한 지금, 미국에 동조하여 북침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나라 곳곳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감추려 하는 군당국에 대해서 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권영길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미양국은‘북한군 격멸’‘북한 정권 제거’를 작전목적으로 하는 UNC/CFC ‘작전계획 5027’을 수정,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인 지난 2002년 12월5일 개최된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국방장관이 서명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이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작전계획 5027-04를 보면, 그 목적으로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한다’고 명시하여 무력에 의한 통일을 계획하고 있고, 이라크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로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이 포함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암살작전과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미국의 신안보독트린에 따라 북한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더불어 ‘작전계획 5026의 목적은 작전계획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대북 정밀타격용인 작전계획 5026이 북한정권 제거 등 전면전을 위한 작전계획 5027-04와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붕괴, 내전, 대규모 탈북 등 급변사태에 개입하기 위한 개념계획 5029로 순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자공동성명으로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는 관계국들의 노력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열어놓을 수 있는 담보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권영길의원의 발표로 한반도에 전쟁위협을 통하여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졌으며, 6자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도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위하여 북침전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다.

미국의 전쟁계획이 밝혀진 지금 여전히 미국을 추종하는 것은 내나라, 내땅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정부는 더 이상 미국의 입김에 따라 전쟁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동맹인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민족공조로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을 없애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국군기무사의 권영길 의원 출두요구는 전쟁을 반대하는 온국민의 노력을 막는 행위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한미 간 작전계획 지침은 안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에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공개와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탄압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군기무사는 권영길 의원 출두요구를 철회하고, 한반도 전쟁에 동조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당장 그만둬라!


2005년 10월 19일
6.15공동선언이행 청년학생연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김정일님의 댓글

김정일 작성일

  북한에서는 출두가 아니라 인민 무력부에서 재판없이 총살이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1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