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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교수 사태...양심세력과 몰상식 세력간의 대결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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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중통신 작성일05-10-15 16:10 조회1,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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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기로 다시 폭발한 국가보안법

검찰총장의 사퇴까지 가세해 강정규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논란은 이제 정치권 전체를 휘감고 있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한 교수의 학문적 주장이 담긴 "칼럼"이 국가보안법과 만나자 거대한 광기로 폭발한 것이다.
  
  장관의 수사관 지휘를 "사상초유"라는 수식을 동원해 검찰독립훼손이라고 비난하는 짓은 한마디로 낯간지럽다. 과거 독재정권의 비루한 충복노릇을 매우 잘해 수사권 발동이 전혀 필요없던 시절을 빗댄 것 자체가 코미디다. 검찰총장의 사퇴는 검찰의 낙후된 인권인식과 "검사스러운"조직문화가 빚어낸 항명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자유 민주주의와 국가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든 일이라 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전근대적인 사상탄압과 인신구금, 학문에 대한 사법처리와 동거했는지 알 수가 없다.
  
  특히 박근혜 총재는 "온 국민이 통탄하고 분노하고 절망할 것"이라 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인혁당과 같은 야만적인 사법학살사건이나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발동과 같은 폭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것이지 "불구속지시"와 같은 상식적인 사법행위를 수식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강정구 교수는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시험하는 마녀심문대 위에 세워졌다. 과거에 흔히 우리들의 몫은 마녀로 지목된 사람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결백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다. 이 지긋지긋한 마녀법전 자체를 폐기청산 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천명이 고려민항을 타고 평양에서 뜨거운 동포애를 품고 돌아오는 정세임과 동시에 미국이 6자회담 공동성명서라는 "링"에 갇힌 형국이다. 사건의 표면은 "검찰총장 사퇴"니 "수사권발동" 논란이지만 본질은 거칠게없이 질주하는 민족간의 단결운동을 파탄내기 위한 수구세력들의 발악임을 잊지 말자. 저들의 본질은 극명하게 폭로되었다.
  
  강교수 사건을 종자로 민주개혁진영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면에 들고 싸워야 한다. 싸움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닌, 광범위한 양심세력과 한줌도 안되는 야만세력과의 대결이며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다. 한 걸음 더 성큼 앞으로 나아가자. 그 곳이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이다.


2005년10월15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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