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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은 침략적인 군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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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양학생 작성일05-10-02 06:10 조회1,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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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은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이 조인된 때로부터 52돐이 되는 날이다.

이 《조약》은 지난 6.25전쟁에서 참패한 미국이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선반도의 분렬을 고정화하며 새 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남조선당국을 강박하여 맺은 침략적인 군사조약이다.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 제1조에는 군사동맹의 구축에 따라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하여 남조선, 미국간의 북침을 가상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것을 서술하고 제2조에서는 미국의 침략전쟁을 위해 남조선의 인적, 물적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리용할수 있게 규제하였다. 제3조에는 조선반도사태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자동개입을, 제4조에는 미군의 남조선주둔 합법화를 규정하고있다.

이 《조약》을 구실로 미군은 오늘까지 남조선을 강점하고 100여개의 군사기지들에 수많은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군사조약을 구실로 저들의 침략전쟁에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내몰고있으며 미군주둔비용과 기지이전비용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을 남조선에서 강탈해내고있다.

더욱 문제로 되는것은 제6조에서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 타당사국에 통고한후 1년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영구강점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은것이다.

조약내용이 보여주고있는것처럼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은 한마디로 미국이 남조선을 영원히 타고앉아 전조선반도를 강점해보려는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군사조약이다.

남조선강점미군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지배의 실체이며 조선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예속적이고 침략적인 《조약》들로 하여 우리 겨레는 60년이 넘게 북과 남으로 갈라져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으며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험속에 살고있다.

남조선에 미제침략군과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과 같은 불평등적이고 침략적인 《조약》들이 그대로 있는한 우리 민족앞에 드리운 핵전쟁의 먹구름을 절대로 가셔낼수 없다.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침략적인 군사조약은 즉시 완전페기되여야 하며 핵전쟁의 온상은 제거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는 이 땅에서 침략적인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상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석   영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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