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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할 것은 미국의 정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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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청학련 작성일05-09-14 09:09 조회1,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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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청남 2단계 4차 6자회담 재개 논평]

오늘 9월 13일 부터 2단계 4차 6자회담이 열린다. 지난 달 7일 휴회에 들어갔던 4차 6자회담이 37일 만에 재개된다. 돌이켜보면 4차 6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갔던 이유에는 전적으로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
4차 6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침공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조건에서 열릴 수 있었다. 북은 미국에 회담의 기초로 되는 대화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4차 6자회담이 열리고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정작 4차 6자회담이 열렸을 때는 아직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때로 착각했는지 또다시 일방적인 대북적대정책을 강박하려 했다. 미국이 변하지 않는 이상 회담이 진척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북을 비롯한 참가국들의 아량 있는 결단으로 하여 휴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휴회의 시간은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무언의 경고와도 같은 것이었다.

37일간의 휴회기간은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었다. 한 달 여의 시간은 미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미 부시 행정부에게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요구하는 국제정세의 대세적 흐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처절히 느끼는 시간으로 되었을 것이다. 결국 휴회기간 미국은 평화협정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 미 의회 방북대표단도 북측으로 부터 한반도 평화보장체제와 비핵화에 대한 북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왔다. 그리고 미 의회 대표단은 북측으로부터 을지포커스렌즈 훈련과 대북인권특사 임명이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의 대북 침공의사가 확인 된 것에 다름없다는 항의를 받았다. 미 의회 대표단은 미국은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침공의사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히고 돌아왔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허구적인 주장으로 6자회담에서 불리한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에 대해서 시비질을 걸고 있다.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북에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평화협상이란 동등한 조건으로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미국도 자신의 100여기가 넘는 원자력 발전로를 다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자신의 원자력은 괜찮고 북의 원자력은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데, 이는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생억지인 것이다. 한국 정부도 북의 평화적 핵이용권한에 문제를 삼는 미국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번 6자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국 내 광범위한 국민들 속에서도 북의 평화적 핵이용권한에 대해 문제를 삼는 미국을 반대해 나서고 있다. 주권국가라면 당연하게 보장받는 것이 평화적 핵활동 권한이다. 그러므로 북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기초위에 열리는 6자회담 장에서 주권국가를 부정하려는 의제가 논의사항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북은 미국의 위협으로 부터 방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강력한 주권국가로 되었다. 그래서 애초부터 4차 6자회담은 서로 동등한 조건에서 평화를 위한 핵무기 군축, 즉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협상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단계 4차 6자회담은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는 종전협정,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확고히 설정해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평화보장체제를 설정한다면 북미간 국교 정상화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북에 핵무기를 공개하고 사찰하여 폐기할 것을 바란다면 미국 역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펼쳐놓은 자신의 핵우산을 접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대북 핵선제공격을 위해 배치한 모든 핵무기들을 공개하고 똑같이 사찰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동등한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대를 추구하겠다는 방향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대화의 막 뒤에서 북을 침공하고 붕괴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미 국방부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상황을 지역별 전투사령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예방적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한다는 미 합참의 군사 전략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은 이전의 모든 작전계획과 다르게 언제 어느 순간에 상관없이 세계 여러 지역에 주둔한 미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에 핵미사일을 날리겠다는 극히 위험천만한 발상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무제한 군사작전 전략은 바로 우리의 동족인 북녘 동포들을 겨냥한 선제공격 위협인 것이다. 미국은 북을 제거하고 한반도에 자신의 안정적인 패권을 확보하여 동북아시아를 제 손아귀에 넣으려는 패권야욕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휴회기간에도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으로 대북침공작전을 감행하였고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하며 주권국가에 내정간섭을 가하려 들고 있다.

미국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점령군 맥아더에 대한 재평가가 사회적 쟁점으로 되며 미군의 침략적 정체가 계속적으로 폭로되고 있다. 이제 미군은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로 되고 있으며 연일 쟁점의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
얼마전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이 전개되는 때에 즈음하여 조사된 여론조사에서는 분단의 원흉이 미국이라는 국민 의식이 밝혀져 세상이 변했음을 절감하게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 공조의 시대가 열리고 우리 민족끼리의 대세가 한반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2단계 4차 6자회담이 시작되는 13일에는 16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지난 장관급 회담에 이어 민족공조의 조치들이 논의될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족공조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다.
6자회담장에서 미국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우리 민족은 공조의 배를 타고 화합의 노를 중단 없이 큼직하게 저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세도 반미의 대세를 향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은 상해협동기구 정상 확대모임에서 아프간과 우즈벡, 킬기즈스탄에 배치된 미군 기지를 폐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중동아시아에 미국의 교두보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였다.

2단계 4차 6자회담이 열리는 기간에는 유엔 정상회의가 열린다. 또한 9월 19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열려 이란의 평화적 핵 활동권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그야말로 세계의 모든 이목은 4차 6자회담의 결과로 총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벌써부터 세계적 여론과 한국사회에서는 6자회담에서 공동문건 등이 채택되어 평화보장 체제가 이루어지를 바라는 기대가 높이 표출되고 있다.

평화체제의 서막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것은 미국의 변화이다. 미국은 북의 평화적 핵 활동권한 시비 운운 같은 헛된 망동은 집어치우고 시대적 대세에 순순히 따라야 한다.
이미 세상은 미국을 직접 몰아내고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민족자주의 권력이 세상을 좌우지 하는 때로 변하고 있다. 반미반전 미군철수의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이다.


2005년 9월 13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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