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침전쟁계획 "작전계획 5029-05" 폐기하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한미연합사가 추진해 온 "작전계획 5029-05"를 중단시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놀라운 것은 "작전계획 5029-05"가 추구하고 있는 작전계획의 내용이다.
"작전계획 5029-05"는 지난 99년에 작성된 "개념계획 5029-99"를 본격적인 군사행동 시나리오로 구체화한 것으로써 북한 내부의 정변이나 대규모 소요사태, 정권의 붕괴, 대량 난민사태 등을 열거하고 각 단계마다 한미연합사가 취할 군사적 조처를 상세하게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말해, 작전계획 5029-05는 북의 내부사태 발생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써 이는 곧 "북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개입을 공식화하는 명백한 "주권침해"행위이다.

우리는 지금껏 북한에 그 어떤 내부사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의 내부사태를 운운한 것도 문제거니와 만일의 경우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는 "방어"에 한정되어 있다. 구구절절 예속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조차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한반도에서 군사행동, 즉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미군이 작전계획 5029-05를 만들려는 속셈은 너무나 뻔하다.

주한미군은 이미 한반도 전면전 계획인 5027 이외에도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공습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5026, 전면전이 아닌 우발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 5028, 북한을 자극해 군사자산을 소진케 하는 5030 등이 있다. 작전계획 5027의 경우 지난해 호전적인 계획으로 강화된 5027-04 계획으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미군의 전쟁계획들이 모두 "방어형" 계획이 아니라 "공격형" 계획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미군은 위와 같은 작전계획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벌이기 위해 핵전투기, 핵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전쟁연습을 한층 강화해 왔다.
여기다 "작전계획 5029-05"까지 덧붙여 그야말로 총체적이며 전면적인 "북침" 계획을 완성하고, 한반도 핵전쟁을 언제든 도발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또한 작전계획 5029-05 수립은 미국이 추구하는 주한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한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즉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방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며, 작전범위도 한반도 이북과 동북아로 확대하려는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 하에서 작전계획 5029-02가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늦었지만 "작전계획 5029-05" 수립을 중단하도록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작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더라도 미군은 그 상부체계인 "태평양 사령부"에서 작전계획을 수립하면 그만이다. 태평양 사령부의 작전계획은 더욱 강도 높은 계획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를 대표하며,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어지고, 한미연합사는 미군의 태평양사령부 아래에 편제되는 등 너무나도 예속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한미관계를 재정립하지 않는 한 불가피한 일인 것이다.
정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번 기회에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적은 미국임이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졌다.
주한미군은 위험천만한 북침계획 "작전계획 5029-05"를 폐기하고 하루빨리 이 땅에서 철수하라!


2005년 4월 15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