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인권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중단하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인권위원회의 의제로 공식 상정되어 15일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3번째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북한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이 문제를 제기, 거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최대 관심사를 반영, 납북 일본인 문제의 투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보다 상세히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

백 번 양보해서 국제기구가 보편적이며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각 국의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유엔인권위는 이른바 "북한인권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발효하고, 이어 일본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 결의안에 상세히 언급된 일본인 납치문제만 해도 그렇다.
일본인 납치문제는 두 차례의 조일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지난해 말 북한이 보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가짜 유골이 아님을 밝힌 바 있고 게다가 유골감정 결과의 오류를 보도한 영국 과학전문잡지 네이처와 일본 정부의 공방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인 납치문제를 근거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절대 공정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

북한이 북한인권을 문제삼기 전에 미국이나 일본 등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편승해 유독 북한인권을 문제삼는 국제사회 질서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봉쇄, 압박을 시도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정지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유엔인권위가 주장하는 북한과의 "건설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

유엔인권위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길이 아님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에 힘을 보태는 일이며, 미국은 자신들의 북한인권법을 무기로 종횡무진 북한인권을 침해하고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덧붙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할 입장을 밝힌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남북간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기권을 결정한 것은 북한인권결의안이 결국 인권을 무기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우려한다면 기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유엔인권위가 오히려 인권을 무기로 특정 국가를 고립·압박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유엔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중단해야 한다.

2005년 4월 14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