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은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 나서라!

2월10일 북은 외무성 대변인 공식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중단을 공식선언하였다.
이는 6자회담 당사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또다시 들었다 놓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리 놀라 필요가 없는 것은 주권국가인 북의 자위적 조치로서 이미 예정된 일이었으며 미국이 이를 자초하였기 때문이다.

북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6자 회담을 원했지만 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 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며,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고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며 더 이상 미국의 명분만을 위한 틀로서 자라잡은 6자회담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다. 또한 지난 4년간 뚜렷한 성과없이 진행된 대화를 더 이상 이대로는 지속시킬 수 없다는 주동적인 조치이다.

3차에 걸친 6자회담을 통해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4단계 동시행동 일괄타결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미국은 앞에서는 대화운운하면서 지속적인 한반도 전쟁을 위한 무력증강과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체제 붕괴 등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을 일삼아 왔다.

특히 최근 부시 2기 행정부는 북에 대해 ‘폭정의 전초기지’, ‘자유확산’ 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북의 체제를 자극하고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대화의 상대를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태해결의 답은 명백하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전제로 한 대화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며 이는 명백한 미국의 책임이다.

한편 우리는 이번 북의 공식선언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들의 반북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북의 주동적인 조치에 미국이 또다시 시간끌기와 국제여론을 동원하여 북을 고립할려고 한다면 오히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명분을 잃고 말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들이 안보논리를 내세우면서 또다시 반북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친다면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지긋지긋한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책동과 강점의 역사를 끝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북의 주동적 조치에 미국이 대북적대정책 철회로 화답한다면 본격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움직임은 가시화 될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도 없앰으로써 주한미군철수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제 2005년을 주한미군철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길은 전민족적인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 투쟁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수구세력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대북적대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민족과 전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한미군철수원년(2005년) 2월12일
남북공동선언부산실천연대(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전국어민회총연합/주한미군철수운동부산본부/통일시대젊은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