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굳게 단합하여 당면한 민주개혁과제를 반드시 관철하자

지난 21일 열린우리당의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4자 회담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 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4대 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이를 4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날 합의로 민주개혁의 앞길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 지고 있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12·21합의는 진보와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짓밟는 배신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12·21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집권여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특히 이날 회담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행동으로 12·21국민배신사태를 응당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현실을 망각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어설픈 정치타협으로 개혁정국의 앞날에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현 상황은 진보개혁세력의 치열한 각성과 간고한 투쟁을 요청하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과감한 행동전으로 현 사태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정국은 매우 복잡하게 조성되고 있지만 비관할 이유도, 낙담할 필요도 없다.
민주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며, 국민의 지향이다. 시대가 바라고 국민이 요구하는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진보개혁세력은 국민을 하늘처럼 믿고 민주개혁의 한길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 해야 한다. 일시적인 정세변화에 동요하지 말고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청산을 비롯한 당면 민주개혁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개혁정국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각계 운동진영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당면 민주개혁전선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현 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의 진보개혁적 정치인들은 국민의 힘을 믿고 한 치의 동요도 없이 개혁입법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며 더욱 과감한 의정활동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의 단결은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진보개혁세력이 단합할 때만이 당면한 민주개혁의 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쟁취할 수 있다.

정치적 지향과 투쟁의 각오가 상이한 각계 역량을 하나의 전선으로 결집시키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보개혁세력의 단결은 사상과 정견, 신념의 차이를 극복하고 각이한 세력을 하나의 전선에 결집시키는 복잡한 투쟁인 만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설 수 있다.

그러나, 진보개혁세력의 단합은 당면한 투쟁을 승리하기 위한 실제 담보인 만큼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있어도 이를 굳건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정치공세에 당황하여 신심을 잃고 동요하고 있는 일부 세력까지도 인내심을 가지고 비판, 견인하여 광범위한 민주역량을 개혁전선에 결집시켜야 한다.

여기에 승리의 실제적 담보가 있다.

반한나라당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 정세는 한나라당을 매장하지 않고서는 한국 사회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이 당면한 민주개혁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분수 없이 날뛰고 있는 한나라당을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진보개혁세력은 투쟁의 기본 과녁을 한나라당으로 집중시켜 광범위한 반한나라당세력을 결집시키고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국민 속으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중투쟁으로 현 정국을 돌파해야 한다.
지금 국회 앞에서는 혹한을 뚫고 1천 여 명의 단식단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단식단의 헌신적 투쟁으로 현 시기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맞고 있다.

각계 운동단체들은 국민의 참여가 승리의 근본 담보라는 철저한 자각을 가지고 단식단의 결의 따라 국민대중 속으로 들어가 선전의식화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국민여론을 진보개혁세력의 편으로 확고히 돌려놓아야 한다.

시련과 난관은 의연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에 대한 낙관과 신심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투쟁을 벌여 나가자.

2004년12월2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